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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서울시의원,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방문… 교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의원은 5일 오후 2시 학교법인 서울학원을 방문해 박상욱 이사장과 잠실여자중학교·잠실여자고등학교·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등 3개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송파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먼저 박상욱 학교법인 서울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학교법인의 운영 현황과 산하 학교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잠실여중과 잠실여고 일신여상 등 3개 학교의 학교장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별 교육현안과 시설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경청했다.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노후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일신여상 오은주 교감은 학교 컴퓨터실에 설치된 교육용 기자재가 약 10년 된 노후 장비로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체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일신여상은 송파지역의 상업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교육과 정보처리 능력 등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기르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한 컴퓨터 기자재는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산업현장의 실무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무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후 장비로 실습교육을 받는 문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컴퓨터실 기자재의 노후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교육기자재 확보와 실습교육 환경의 현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실습기자재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10년 된 노후 장비로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할 문제”고 말했다.이어 “특히 직업계고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실습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잠실여중과 잠실여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과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의원은 향후 일신여상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필요성과 관련해 학교 측의 구체적인 개선 수요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전석훈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기후위성 45억원, 1년 전 경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기후위성의 문제점이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드러난 것에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고 밝혔다.경기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기후 감시용 작은 위성 3대를 우주에 띄우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189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도비가 45억원이다.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는데, 그중 127억여 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 지적했다.당시 전 의원은 경기도가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따지고 업체 선정 과정과 위성 소유 구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경기도 기후위성의 문제점은 경기도가 업체에 45억원을 지급하고 난 뒤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먼저, 경기도는 처음부터 위성 소유권을 1%도 갖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했다.도비 45억원이 들어갔지만 위성 주인은 업체다.또한, 해당 위성업체는 2024년 결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41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단독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5년 사업의 예산 45억원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45억원을 받은 위성업체는 2025년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됐다.전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의 자본 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며 “위성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을 이행보증보험도, 위약금 조항도 없이 돈을 준 경위를,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더 있다.경기도의 위성과 멕시코의 위성이 같은 위성이라는 의혹이다.1호기가 발사된 날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우리 첫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고 올해 10월 멕시코 우정청은 그 위성의 기념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경기도는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다고만 밝혔을 뿐, 우표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는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의 이름이 ‘GYEONGGISAT-1’로 함께 적혔고 두 위성이 궤도에서 분리된 시각도 같았다.같은 위성인지는 국제 식별 부호로 확인해야 한다.업체가 경기도로부터 45억원을 받으면서 멕시코 쪽에서도 돈을 받았는지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경우, 도지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하면 이미 준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06
•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선정환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 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다만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지원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 집행 시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MARC 작업비의 적정 지급 여부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자료구입비와 별도로 작업비를 편성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단가와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작업비를 낮추는 것만을 예산 절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정책국장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선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지역서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기존 인증제도와 공적 확인자료를 활용해 학교가 업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안내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정환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도서 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제안하고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구매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1-06
• 김현우 서울시의원,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 연중운영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5일 융합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과학기자재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은 운영인력 문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을 언급하며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와 실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중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12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올해 개방형실험실 기자재 구입예산 1억원과 운영인력 예산을 비교하며 “첨단기자재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확보하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도 “하드웨어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용 활성화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개방형실험실 이용자는 2026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이용자의 90% 이상이 고등학생에 집중돼 있다.김 의원은 초·중학생도 교육과정에 맞는 실험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융합과학교육원장은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연중 상주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학교육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원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은 퇴직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실험실의 다양한 전문장비를 고려해 팀 단위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현우 의원은 “개방형실험실의 성과는 어떤 기자재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얻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연중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을 준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6
•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한국Q뉴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선착장 내 카페, 식음료점, 편의시설, 광고 등 부대시설 운영 권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미래한강본부와 SH 는 한강버스의 비공개 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계약서에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 계약 상대방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이다.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역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또한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서 제28조 제1항에서도 “법령,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등 법령상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감사자료 요구 역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인 만큼, 이번 서류제출 거부는 정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특히 이번에 요구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 권 계약 관련 서류는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다.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운항결손액 산정 시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사업 수익은 결손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각 선착장의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은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보조금 규모를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부대시설 수익이 운항결손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호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그럼에도 감사에 필요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강본부와 SH 에 요구된 계약서 일체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포함해 공식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6-11-05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안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강일희 과장,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안옥희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운영 실태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운영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안산시는 지체·시각·농아인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유형별 쉼마루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활동,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쉼마루는 장애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쉼마루별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여건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경기도와 안산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권태익 의원은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장애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어가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쉼마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 유형별 특성과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산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하나씩 개선하고 쉼마루가 장애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창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조정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과 조지현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도 참석했다.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 보유 차량이 광역 이동에 집중 배차될 경우 관내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아울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이에 김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으로 도내 광역 이동은 활성화됐지만, 정작 관내 이동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별 차량의 일정 비율을 관내 운행에 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제395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의 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감시·견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2조 9853억원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금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며 “중장기 재정 전망과 교육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했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금 운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약화된 재정 안전판 기능을 회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교육지원청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도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의회가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료 제공과 시스템 열람 권한 등 정보 접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도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을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교육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행정 개선도 촉구했다.부교육감 공석을 방지할 안정적인 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정립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하되,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5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력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줄인다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현장 안전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황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 건수도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이 접수됐다.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2025년 제정돼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경기도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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