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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제도 개선과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김지호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 개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규제가 지금도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일대 약 28만㎡, 2600호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김지호 의원은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잠을 잘 집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직장”이라며 반환공여지를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어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실적이 단 4건에 그친 점을 짚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의 확보 규모와 배분기준, 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 및 기업투자 연계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공업지역 총량계정이 기존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재평가는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며 △산업·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인구·산업·일자리·중첩규제를 반영한 권역 지정 적정성 재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제특례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를 제안했다.다음으로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했다.김지호 의원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당초 계획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17.4% 감액될 예정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필수시설 운영비가 매년 기금 배분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의 불안정성을 짚었다.경기도와 관계 시·도의 공동 대응으로 2027년도 경기도 기금 배정안이 당초보다 383억원 증가한 2034억원으로 조정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원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2029년 12월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과 관련해 시설개량 및 추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김지호 의원은 “깨끗한 물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물을 지키는 책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개선과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도정 혁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가지부터 잡아당길 수는 없다”며 “도정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정책을 지탱할 재정과 제도, 현장의 신뢰를 다져 도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4일 용인 아장아장 교육네트워크로부터 ‘AI 시대, 경기도 영아 맞춤형 선진 보육정책 고도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정책 제안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기반으로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시됐다.주요 내용에는 △영아 맞춤형 석식·이유식 지원, △원장 담임 겸직 개선, △발달단계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영아 전문 보육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김명숙 의원은 특히 영아기 식생활과 돌봄 경험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긍정적인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보육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세상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 경험을 쌓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양육환경이 변화하면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충분한 관심과 따뜻한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특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와 전문성이 존중받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용인 아장아장 교육네트워크에서 전달해 주신 현장의 제안을 소중히 살피고 아이에게는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육교직원에게는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11-05
• 이지혜 의원, “논란의 역사 강연 강행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중립성도 지킬 수 있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 논란을 지적하고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집필·심의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행정 책임자의 역사관이 공교육에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이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을 문제 삼았다.황 소장의 과거 6·25전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역사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강사 선정의 적절성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강연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도 강사 선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제기된 우려를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동행, 이후 공식 강연 초청과 인정도서 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경과를 언급했다.다만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필진 선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기본법’ 제6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정도서 개발에 있어 집필진 선정 기준과 역사적 정확성 검증,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심의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과 해외 역사탐방의 선정 경위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공개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과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 및 선정 기준 제시 △집필·심의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검증체계 마련을 요구했다.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5
• 전예슬 경기도의원,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산 세교3지구의 교통·일자리 기반 확충과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전예슬 의원은 “도시 개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세교2지구 주민들이 겪는 교통과 생활기반 부족 문제가 세교3지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교3지구의 교통대책을 세교1·2지구와 기존 도심까지 연결해 마련하고 기존 혼잡과 장래 수요를 고려해 대책의 규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대광위·LH와의 협의에서 사업비 상향을 이끌고 KTX 오산역 정차와 GTX-C·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 연계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예슬 의원은 “세교3지구는 오산이 자족도시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며 자족시설용지 확대와 AI·반도체 기업 유치가 실제 투자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오산시와 함께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GH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경기도의 주거·교통·산업정책을 개발계획에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덕절리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2023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후 세교2지구 입주와 서부우회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이 달라졌다며 기존 교통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갈천~가수 도로확장 진행 상황에 따라 물류센터 준공 3개월 전에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대책에도 대응 시간이 충분한지 우려를 제기했다.전예슬 의원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업인 만큼 변화한 여건에서도 기존 대책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를 이끌어 필요한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준공 전에 이행되도록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개발의 영향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며 “세교3지구의 교통과 일자리 기반, 덕절리 물류센터의 교통대책이 제때 갖춰지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역사적 의미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서울의 대표적인 보훈·역사·외교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6·25전쟁 당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6개국이 의료지원에 나섰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오세훈 시장이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것은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자유를 누리는 광장에서 자유를 지켜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감사의 정원에 설치된 23개 돌기둥의 상징성도 강조했다.높이 6.25m의 돌기둥은 16개 전투지원국과 6개 의료지원국, 대한민국을 각각 상징한다.최 의원은 조형물을 둘러싼 군사주의 상징 논란에 대해 “감사의 정원은 전쟁을 미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희생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라며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군사주의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직접 참석한 스웨덴 석재 기증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과거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을 보냈고 오늘날에는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석재를 보내왔다”며 “7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나라의 우정이 광화문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참전국들의 석재 기증 현황과 향후 협력계획을 점검하며 외교사절 방문과 문화교류 확대를 주문했다.운영 성과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누적 방문객 50만명 돌파 실적을 제시했다.지난 10월 19일 기준 지상 ‘감사의 빛’과 지하 ‘프리덤 홀’의 합산 방문객은 50만 157명으로 개장 약 160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최 의원은 “지상과 지하 방문객을 합산한 수치로 순방문자 수와는 구분해야 하지만, 개장 초기부터 상당한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폐쇄된 주차장 진입 공간을 활용한 프리덤홀이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약 206억원의 사업비와 전쟁기념관 중복 논란에 대해서는 두 시설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쟁기념관이 전쟁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하는 시설이라면, 감사의 정원은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접하는 상징공간이라는 설명이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면 철저히 보완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도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이 추구하는 역사적·공익적 가치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사의 정원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된 시설의 이용 현황과 추가 이전 비용, 석재 기증국과의 협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 참전국의 석재 기증 참여 확대, 외교사절 방문 활성화, 학생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충, 프리덤홀 전시콘텐츠 개선 등을 주문하며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이고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가 위대한 도시”며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에 세운 23개의 돌기둥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켜준 국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의 정원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역사교육과 참전국 교류 확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 윤충식 도의원,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적절성,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윤충식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반복되는 지방세 세입 결손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2022년 약 1조 4천억원, 2023년 약 1조 3천억원, 2025년 약 7천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큰 오차가 반복된다면 외부 환경만 탓하기보다 경기도 내부의 추계와 검증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종 세입추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체 추계안 선택에서 일부 기관 평균, 최고·최저 추계액을 제외한 평균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 점을 짚으며 방식 변경의 이유와 객관적인 선택 기준, 과거 오차를 다음 연도 추계에 반영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었다.특히 올해 5400억원이 넘는 감액 추경 과정에서 긴급복지와 범죄예방, 아동안전 등 민생·안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부담을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추계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대·과소추계를 방지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안민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청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윤 의원은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책임행정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남북부 교육행정 이원화가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또한 남부와 북부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각각 설치하고 동일한 업무 기능을 부여할 경우 업무·인력 중복과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남북부의 정책적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보호국의 업무 배치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와 연계성이 낮은 보건교육·학생건강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배치한 이유를 묻고 전문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책임,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안까지 포함해 조직개편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윤충식 의원은 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폐합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학교별 특성화교육과 공동통학구역 확대, 학생 유입 등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권역별 공동교육과정과 순회교사 지원, 통학차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2027년도 예산에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사업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지역의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재정 운영은 정확해야 하고 조직개편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5
• 이혜원 부위원장, “협치는 말뿐, 예산은 밀실에서”… 추미애 도정 재정운용 정면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추미애 도정의 불투명한 재정운용과 야당을 배제한 예산 협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행정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추미애 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 충분한 정책 검토와 소통보다 일방적인 결정과 사후 수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으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이 아닌 명확한 행정 원칙과 실질적인 정책 성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이 정식 제출되기도 전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협의체는 간판일 뿐, 중요한 예산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협치의 탈을 쓴 독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군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과 관련해 지역별 규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596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검토하는 재정운용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편성의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조직개편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실·국 5개와 과 10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직사회와 정책 현장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사 적체와 행정 공백 방지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1425만 경기도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묵직하고 분명한 행정적 결과”며 도지사로서의 언행과 행정적 책임을 환기했다.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소통 방식의 적절성과 외부 강사 초청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이혜원 부위원장은 “역사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현안으로는 양평군의 지방상수도 미공급률이 약 36.1%에 달하는 현실을 제시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물복지를 넘어 도민의 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확대와 도시가스 배관망·수도관 개량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만들어내는 더 나은 삶”이라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위해 정치 말고 행정하십시오”고 일갈하고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도정의 질서와 교육의 중립성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날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2026-11-05
• 박규남 서울시의원, 법률·조례의 강행규정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에 유감 표명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은 11월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의 강행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방안을 요구했다.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제4조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역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과 3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두가지 필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제실장은 “5년 단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며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강행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했다.이에 박규남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며 “법률도 조례도 지키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권한을 갖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에서 강행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미이행했을 때의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11-05
• 남종섭 의장,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 축하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을 축하하며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행사에는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과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태영 국회의원,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협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도의회에서는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 소속 위원 등이 함께했다.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약 2만 7천㎡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로 도내 26개 협동조합과 도민 1만 1천여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남 의장은 “평소 지나치기 쉬운 나들목 주변 부지가 도민들의 참여로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 경기도의회 박상현·오남석의원, “INVEST 경기 참여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해외투자 지원 지속 필요성 공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오남석 의원은 4일 ‘INVEST 경기 글로벌 IR Day’현장을 방문해 도내 혁신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INVEST 경기 참여기업 8개사가 참석했으며 해외투자자 발굴과 투자 연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참여 기업들은 INVEST 경기 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 벤처캐피털과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며 기업별 투자단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투자자 매칭이 실질적인 투자 협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일부 기업은 싱가포르 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투자 실사가 진행되는 등 후속 투자유치 협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실증 추진 등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기업들은 해외투자 유치가 투자자 발굴부터 기술검토, 실사, 실제 투자집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해외투자자와의 교류 기회 확대와 법률·세무·외환 관련 전문 컨설팅, 영문 기술·시험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지원도 건의했다.박상현 의원은 “INVEST 경기는 100개 기업에 글로벌 투자유치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중 한 기업이라도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오늘 기업들의 의견을 통해 당장의 투자유치 실적뿐 아니라 해외투자자와 연결되는 기회 자체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이 어렵게 확보한 해외투자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남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INVEST 경기’ 사업의 필요성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에 대해 직접 질문했다.이에 참석 기업인들은 “기업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오남석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질문한 것은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통해 투자자와 만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요구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투자자와의 상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특히 2027년도 INVEST 경기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예측 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예산 재검토 및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두 의원은 참여 기업들의 의견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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