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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외국인 아동, ‘90일 거주’ 조건 없이 복지 혜택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이 입국 초기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백 없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90일 거주 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로써 도내 내·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이 지난 4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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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화수역 신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 평선 광역철도 화수역 신설을 임기 마지막까지 촉구했다.정동혁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보람 있게 마무리한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며 고양은 평선 화수역 신설을 언급했다.고양은 평선은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고양시청과 창릉신도시, 서울 서북부를 연결하는 고양의 미래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기본계획상 노선 연장 15km, 정거장 8개소, 총사업비 1조 716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정 의원은 현재 정거장 계획상 고양시청역과 화정역 사이 거리가 약 2.25km로 고양시 구간에서 가장 긴 역간 거리라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해당 구간에는 병원, 학교, 주거지, 공원 등 이미 형성된 생활권이 있어 화수역 신설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화수역 신설 요구는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라 오래 쌓인 교통 불편이고 오래 기다려 온 지역의 바람”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서 보듯이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시민의 교통권을 위한 공통의 과제”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에 화수역 신설 타당성을 연구용역으로 재검토하고 노선 조정과 비용분담, 단계별 추진 등 가능한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고양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검토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새롭게 도정을 이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에게도 화수역 신설을 비롯한 고양시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선거는 끝났고 제 임기도 끝나가지만 주민들의 삶은 계속된다”며 “화수역을 바라는 고양시민의 목소리도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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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기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기반 마련 △청소년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장민수 의원은 “생성형 AI 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I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장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영역”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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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협치와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391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들이었다”며 “의회는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임을 동료의원들의 헌신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여야의 팽팽한 균형과 긴장 속에 이뤄낸 '협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협치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며 “팽팽한 긴장과 균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정하며 답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였다”며 “의견은 달라도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또 하나의 큰 보람으로 '정책 중심 의회'로의 도약을 꼽았다.그는 “지역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한 '의정정책추진단'과 조례가 도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운영은 모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고 짚었다.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자치분권 확대 역시 더 큰 권한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책임 있게 지켜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지금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쌓아온 시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김 의장은 “처음이 자리에 섰던 사명감 그대로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페이지가 도민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든든한 위로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난 4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땀 흘려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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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식장 조성 및 운영, △결혼 준비 교육 및 정보 제공,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김재훈 의원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며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과 가정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을 도모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작은 결혼식,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을 통해 과도한 비용과 허례허식에 치우친 결혼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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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민선 9기 청년정책, 일회성 지원을 넘어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회의 복원’ 으로 확장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기회의 복원’ 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재단과 시군 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장민수 의원은 “청년 고용률이 일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가 1600만원을 넘어섰고 고립·은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기의 어려움이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청년정책 방향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광역 청년정책 허브 기능 강화 △시군 청년센터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 청년정책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특히 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정책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정책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성과 인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위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청년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장 의원은 “청년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지원 거점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고립·은둔 청년, 다문화 청년, 플랫폼 노동자, 가족돌봄청년 등 정책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는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 청년의 삶은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이자 미래”며 “경기 청년 갭이어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민선 9기에도 청년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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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9호선 연장 수의계약 추진에 “부실시공 우려 해소해야”
[한국Q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2공구 사업자 선정 4차 입찰이 지난 5일 유찰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했지만, 입찰 성립을 위해서는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미 4차 공고에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가 단독 입찰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현대건설의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주철근 대규모 누락을 언급하며 수의계약 단계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구했다.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짧은 대화를 통해”GTX-A 삼성역 공사에서 주철근 대규모 누락이라는 부실시 공을 주도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9호선 연장선 2공구 사업자로 입찰한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라며 우려를 표한 뒤,”경기도가 이미 공개한대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현대건설이 GTX-A 삼성역 공사에서 했던 것처럼 부실시 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및 공사 진행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서”GTX-A 삼성역 부실시 공 논란으로 현대건설의 시공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일부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유 의원은”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수의계약 추진 단계부터 부실시 공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공사 감독을 요청했다.한편 유호준 의원은 9호선 연장선의 안전한 추진뿐 아니라 노선의 장기적 활용 가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추가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대를 밝힌 뒤,”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9호선 연장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품질 확보가 이뤄지고 노선 계획 역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으로 둔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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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원이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조 9259억원에서 1조 9668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8927억원 규모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1회 정례회에서 해당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전설명회는 향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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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파 가격 역전 현상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가격 하락과 수입산 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공동 주관했다.신성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관측팀장이 ‘양파 수급 동향 및 특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파 가격 역전 현상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에 역전되는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2025년 11월 19일 가락시장 kg당 양파 상품 경락가격은 국산 1080원, 수입산 1111원으로 전일 대비 가격이 역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이후 2026년 6월 8일 기준 kg당 국산 양파 가격은 612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43% 하락한 반면, 수입산 가격은 1450원으로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산 양파 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파 자급률이 2025년 89.5%에서 2035년 88.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반면 농가당 농업경영비는 2025년 2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해 농가 소득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중만생종 양파 출하가 본격화되는 6~7월 이후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 경영 악화와 영농 이탈이 가속화돼 국내 생산기반 약화 및 농산물 공급 안정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안정적인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생산자는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보전이나 일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 조절과 정부 비축 물량 확대, 수입관리 체계 개선 등 위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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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국제포럼서 영아 문화예술 정책 확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8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국제포럼은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꼼지락, 처음예술 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영아 문화예술의 의미와 국내외 창작 사례를 공유하고 예술·공간·정책이 함께하는 영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다산아트홀, 정약용도서관 등에서 개최되며 영아 대상 공연·체험 프로그램, 국제포럼, 예술인 창작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축제는 영아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감각하고 경험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적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조미자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모든 영아가 보다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과 토론회 개최 등 영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조 의원은 “아기문화예술 축제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시민들, 바로 아기들”이라며 “아기에게 예술은 조금 더 크면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처음부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 문화시설과 예술단체, 전문가와 함께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축제와 포럼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앞으로 지역에서 영아와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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