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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호텔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결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의답변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6월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총결산규모 43조 6495억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산심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2026년 정책방향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제39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박재용·신미숙·이병숙·임창휘·윤태길·문병근·유형진·윤종영·최승용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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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 “건립 완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한국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6월 9일 공고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를 환영하며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실현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이어 이번 설계공모 착수까지, 사업의 고비마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것이다.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부지면적 3만3058㎡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법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세종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돼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강준현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한다”며 “세종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살피겠다”며 “사법·입법·행정 3부를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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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광주 역세권 개발 지연으로 주민 피해 조속한 추진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경기도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창휘 의원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광주시의 핵심 발전 축인 △곤지암역세권 사업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용지 사업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 등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의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꽉 막힌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됐다.임 의원은이 자리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강도 높게 대변했다.임 의원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는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한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변경’등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해결 방안의 검토를 경기도와 GH 측에 주문했다.경기도와 GH 관계자들은 임 의원이 전달한 현장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안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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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8일 경기도청 도담뜰 보행몰에 조성된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자·소비자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개장식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기후먹거리실천 업무협약 체결, 테이프 커팅식, 직매장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가장 건강한 먹거리 체계”며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치와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내에 조성됐으며 지역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체험과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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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 면담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6월 8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추진경과와 금융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GH 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법인 해산에 따른 출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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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초대형 산불 예방 위한 전력설비 보호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위기 초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전력설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산림 내 설치된 전력설비 주변 수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초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재난학회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했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이 '초대형 산불재난에서 산림과 전력설비 피해와 위험요소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 및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대형 산불 대응 방안과 전력설비 주변 수목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박은식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통해 새로운 예방 전략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불 예방, 기반시설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발생한 영남산불의 피해면적은 10만 5099ha로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 14만 5131ha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강릉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전력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대형 산불로 확산된 사례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설비와 산불이 결합될 경우 국가 핵심 기반시설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과 산업활동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서삼석 의원은 “초유의 피해를 일으킨 영남산불은 강풍을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비화 현상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진화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의원은 “산불 위험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 선제 관리, AI 기반 조기 탐지 기술 도입 등 예방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력설비 안전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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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택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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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실제로 가로막힌 헌정질서의 사고”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몇 명이 투표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참정권 침해를 국민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또한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이라기보다 남의 일 평가하듯 하는 방관자의 언어에 가깝다”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한심하다’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국민은 관전평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관위 독립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방관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권한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투표권은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은 선관위를 질타하기 전에 참정권 침해를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일’로 여겼던 자신의 인식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독립기관 뒤로 미루지 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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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한국Q뉴스]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가 8일 오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다.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민형배 당선인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오늘 현판식을 하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320만 특별시민의 명령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의 출발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이자 320만 특별시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압도적 성장 위에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성장이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주권이 그 성장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시민들은 통합하면 정말 삶이 나아지는지, 병원과 교통, 돌봄이 더 편리해지는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 당선인은 정은승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온 분”이라며 “정 위원장을 모신 것은 통합특별시가 압도적 성장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정은승 위원장은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산업·문화·교육·도시·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혁신과 도전의 DNA 를 전남광주와 나누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며 “민형배 시장을 충실히 보좌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주목하는 곳으로 젠슨 황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전환기획위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좋은 계획을 만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위원회가 되겠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기자 브리핑에서 민 당선인은 “머지않아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들으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 공식 인수위원회로서 통합특별시 비전 수립과 공약 실행계획 보완, 핵심 시정과제 선정, 시민체감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의 균형발전 어젠다를 포함한 통합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일 시민체감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또 공약 실행계획과 재정계획, 국정과제 연계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통합특별시 제1기 시정비전과 시정과제 실행계획, 공약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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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 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 사 대상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특별검사의 임명의 경우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 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 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 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 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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