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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김용태 의원과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분단으로 인해 허리가 끊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온전히 연결하고 민간 차원의 평화·생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 의원, 조천행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장 및 산악·지리·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1부에서는 조천행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최중기 한국산악학회 회장이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2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의의 △생태축·평화·협력 관점에서의 단계적 접근 전략 △산악관광 거버넌스 구성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마지막 3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결의문 낭독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념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는 ‘저위험 생태 협력’의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남북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공동 등록’및 ‘남북공동추진위원회’결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 제안된다.김용태 의원은 “분단으로 백두대간의 허리가 끊긴 지 어언 80년인 지금, 이번 토론회는 등산로 확보와 생태계 보존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백두대간을 함께 걷고 보존하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훗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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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정책협약 체결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5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9회 6.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민옥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서울시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협약의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첫째,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정한 임금 체계 실현이다.조례 기반이 취약한 비법정 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 정책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계약직·대체인력·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아울러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기 호봉 체계 보완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재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해 서울시 표준 단일임금제를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이다.감정노동·악성 민원·이용자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기 대응 체계를 서울시 차원의 표준 매뉴얼로 제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휴가제’도입도 약속했다.또한 연가·유급병가·장기근속 휴가 등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가족돌봄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복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서울시 복지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 현장 사회복지 전문가와 현업 단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당선 이후에도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이민옥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임금 불평등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당선 이후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그 열정을 마땅한 권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성동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민 옥 의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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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만나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방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2020년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22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기봉 도시정책관에게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K-방산의 허브가 될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토교통부가 K-방산의 도약, 대전 경제의 성장을 위해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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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산 당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을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경산당협과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저출생 극복과 아이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으로 지역 보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가 이번 자리를 추진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보육을 위한 ‘아이 중심’지원 정책 추진 △보육 교직원 및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위생중심의 안전 환경 개선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어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이 정책제안서를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조지연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은 육아 친화 도시 경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보육 종사자들과 동고동락해 온 이성덕 후보는 경산 보육 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고 강조했다.이성덕 비례대표 후보는 “경산 보육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백운성·윤기현·우영봉·박채아·이철식 도의원 후보,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 등 국민의힘 경산지역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철우 도지사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덕 여사도 참석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 권영화 법인분과장, 김선희 민간분과장, 오소영 가정분과장, 이영미 직장분과장 등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 원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을 위한 공약으로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24시간 진료 소아과·산부인과 유치 △산후조리비 지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진로진학센터 건립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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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무단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착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양방향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및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문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소유주 변동이 명확해 조사 대상 외국인들의 거주 이력이 없음에도 유령 유권자로 명부에 등재됐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거주 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직권말소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동시에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인명부 등재 행정 오류에 대한 조사 및 해명 촉구 요구서’를 발송했다.문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해당 외국인들이 거주 이력 없는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구체적인 경위 규명, △타인 명의 선거 우편물 도용 및 대리투표 가능성을 차단할 투표소 본인 확인 강화 대책 마련, △오등록 명부 데이터의 즉각적인 정정 등을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며 “단 한 표의 유령 유권자도 선거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청의 행정 조치와 선관위의 명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사태를 해소하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바 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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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고 지적했다.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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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평화경제특구 만든 박정 의원, 포천 가서 파주 양보 말장난”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4일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민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공식 사과와 정치적 책임 필요”앞서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출정식 유세 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파주 측의 양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확산됐다.이후 박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전된 것”이라며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며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포천 유세장에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왜 그 발언 직후 포천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지, 왜 언론이 일제히 ‘파주 양보 검토’라는 취지로 보도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또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입장문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리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인은 시민의 미래를 두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파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상생도 중요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가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 선거용 카드가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며 “파주의 미래는 오직 파주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 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파주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스스로 자신의 거취와 역할을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고 덧붙였다.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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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만든 사람이 왜 포천 가서 ‘파주 양보’ 말하나
[한국Q뉴스] 최근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박정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전된 것”이며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그러나 지금 파주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법적 권한 문제가 아니다.왜 하필 포천시장 후보 유세장에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는가. 왜 그 발언에 현장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가. 왜 언론이 일제히 ‘파주 양보 검토’라는 취지로 보도했는가. 시민들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다.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 평화경제특구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민은 누구보다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리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정치인은 시민의 미래를 두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특히 파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상생도 중요한다.경기북부 균형발전도 필요한다.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가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다.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 선거용 카드가 아니다.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파주의 미래는 오직 파주시민의 것이다.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파주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이다.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데 대해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만약 끝내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한다면, 파주시민은 더 이상 박정 의원을 파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를 가볍게 여긴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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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 광탄 1호 공약 국지도78호선, 차질 없이 진행 중”
[한국Q뉴스]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파주시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심 지역 현안이다.고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구간의 상습 정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으며 도의회 입성 이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챙겨 왔다.특히 고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원은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후보 시절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국회 예산 반영, 설계 절차, 현장점검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최근 사업의 경과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제시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업은 말로만 다시 약속할 사안이 아니라, 이미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확한 추진상황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후속 절차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부터 신산리까지 총 3.12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482억 1900만원으로 공사비 354억 3500만원, 보상비 98억 4700만원, 부대비 29억 3700만원 규모다.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와 통과 교통,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산업단지 통근 차량 등이 혼재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특히 광탄면 생활권 교통 개선과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 연계 측면에서도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고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 확장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주민 서명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그 결과 2023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신규 반영·확정되며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이후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2023년 9월 주민설명회, 2024년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 절차, 2025년 국가유산청 협의와 기술자문위원회 마무리단계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준공됐다.고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과 수십 차례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 왔다.또한 사업 예정 구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왔다.특히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총사업비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당시 6월 목표로 보고됐던 설계도서 경기도 이관 절차는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요청 이후 2026년 5월 중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일정과 비교해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2026년 5월 경기도에 설계도서 이관이 진행됐다”며 “향후 설계도서 검토와 도로구역 결정 요청 등 후속 절차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당초 6월 목표였던 경기도 설계도서 이관 절차가 5월로 앞당겨 진행된 만큼,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광탄면 1호 공약이었던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도로 확장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6월 설계도서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요청이 이뤄지면, 2027년 7월부터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2028년 7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3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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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임기 한 달여 남기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빛의 수변광장’ 끝까지 챙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21일 파주시 조리읍 공약 1호로 내세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을 다시 찾아 ‘빛의 수변광장’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히 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현장 방문 당시 제기했던 △봉일천교 하부 오물 제거 △교대 법면부 유실 정비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포함해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 전반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에는 2024년 확보한 8억원과 2025년 확보한 5억원 등 총 13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됐다.이를 통해 해당 공간은 수변광장과 화장실이 조성됐으며 향후 조명 경관사업까지 완료되면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밤에는 안전하고 감성적인 야간 경관을 갖춘 조리읍 대표 명소로 활용될 전망이다.고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휴식 인프라가 부족했던 조리읍 일대에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이 조리읍의 낮과 밤을 모두 책임지는 대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경관조명 설치 구간뿐 아니라 봉일천교 하부의 청결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교대 법면부 보강 여부 등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했다.앞서 고 의원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및 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봉일천교 하부 오물 제거, 고압 물청소 후 오물 잔존 시 도장 처리, 교대 법면부 유실 정비 등을 건의한 바 있다.이후 경기도 북부도로과는 3월 25일부터 보수작업에 착수했으며 교량 하부 오물은 고압 물청소로 제거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돼 관련 작업이 진행됐다.또한 경기도건설본부 상시보수업체를 통해 교량 하부 고압 물청소, 교대 법면부 지반 보강, 블록 재설치 등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됐다.고준호은 “주민께 약속한 공약사업은 예산 확보와 시설 조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차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은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조리읍 주민의 밤길을 밝히고 일상에 쉼표를 만든 생활문화 인프라 사업이었다”며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쌓이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겼다”고 밝혔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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