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명규 의원, ‘지방의회의 새로운 조례 진단 표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친 추진 실태 진단을 실시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를 구축해 조례별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했다.안명규 단장은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불편한 결과일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까지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며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안명규 단장은 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안명규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예산 심사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안명규 단장은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2026-06-10
-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차질 없는 보상 및 구체적 기업 이주 일정 공개” 강력 주문
[한국Q뉴스]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신속 투명한 보상 절차 이행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명확한 이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GH 가 제시한 ‘향후 1년 내 보상 완료’목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갈등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곧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하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GH 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유 의원은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충을 전하며 조속한 계획 공개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이주 시기가 발표되지 않아, 대상 업체들이 이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공사 측은 신속히 이주 대상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이주 일정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GH 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조 4159억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총 7444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해당 지구는 서울 서남부권과 1km 내로 인접한 사실상 ‘서울 생활권’ 이자,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GH 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를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6-06-10
-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개최 “조례를 넘어 시행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의정 모델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또한 조례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관리 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입법의 성과를 정책 집행 단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해단식에서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시행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고 평가했다.또 “비록 오늘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추진단이 남긴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인 실천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시행 현황 점검과 평가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6-06-09
-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철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그는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 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이 위원장은 신임 경기도지사와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 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6-09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 ESG 접목 및 실천방안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접목해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약 3개월간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계자 심층 인터뷰, 행사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검토 등을 통해 경기도형 ESG 문화·체육행사 운영 모델과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했다.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회장은 “ESG 요소를 행사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ESG 기반 문화·체육행사 운영의 선도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인 확산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학 책임연구원은 “ESG 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행사의 사회적 가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공공행사 운영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사회적 포용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 운영지침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ESG 평가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보고회는 황대호, 유영두, 조미자,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조희선, 윤재영 의원이 참석했다.
2026-06-09
-
이선구 의원, 정신질환 당사자·가족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함께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9
-
안명규 의원,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은 없다” 경기북부 산업단지 공실 문제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과 기업 유치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안명규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는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0%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2024년 준공 이후 입주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어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실효성이 낮은 네거티브존 특례지구 제도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특히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덧붙여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또한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발언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스스로를 ‘뚜벅이 도의원’ 이라고 소개하며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9일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의정홍보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쓴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이 담길 제297호 소식지 제작을 심의하며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에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었다.감사패는 유영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옥순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태희 위원, 임광현 위원, 장윤정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이재교 위원, 황광원 위원에게 수여됐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진경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과 의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의회 소식지 제작과 웹드라마 제작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특히 소식지 구독 수요가 높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 크기의 소식지를 제작·배포해 도내 경로당에 제공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그 결과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은 ‘2025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대상인 황금해나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유영두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더 나은 의정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달려왔다”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욱 풍성한 의정홍보물에 담겨 도민께 닿길 응원하겠다”고 당부했다.
2026-06-09
-
윤종영 의원, “민선 9기 출범, 경기북부·농정해양 정책 연속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며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기반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 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을 언급하며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이고 농어촌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정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농어촌 활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6-0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도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참사는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체계의 허점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패소한 유족들에게 약 6,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이중고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을 주도하며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안으로서 공식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06-0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