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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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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I 바이브 코딩 활용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했다.사무처 직원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실무 자동화 도구를 직접 설계·개발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단순 AI 활용 단계를 넘어 직원 스스로가 AI 를 자유롭게 다루며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했다.1일 워크숍에 이어 1개월간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조례안 유사 법령 자동 비교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입법예고 서식 검토 등 의회 실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다.경기도의회는 1개월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개최해, 우수 사례를 의회 전 부서로 확산하고 의정 업무 혁신 과제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진덕훈 공간정보화과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이 직접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성과공유회로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확산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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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예산 4억원 투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매송초등학교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노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4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약 315m 구간의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해당 보행자도로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이지만, 노후화된 벽돌 포장 일부가 돌출되거나 파손되면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겨울철에는 들뜬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노후된 도로 환경으로 인해 미관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 보도 포장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이서영 도의원은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편 사항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생활 불편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오는 6월 착공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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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게임산업·콘텐츠 정책 리모델링으로 K-문화강국 선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25 한류백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소비 규모는 감소하면서 내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특히 방송과 영화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액 등 수출 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제작 기반의 약화와 내부 생태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황대호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황 위원장은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고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 이라고 언급하신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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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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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시협, “도민주권 지방자치” 실현 촉구…민주시민교육센터 복원·확대 제안
[한국Q뉴스]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공론화를 통한 ‘도민주권 지방자치’정책을 제안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성복임의 협조로 진행됐다.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해온 지역 연합 단체다.이 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서는 지방 풀뿌리서부터 도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숙의공론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도민주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5개 기초단체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지원, 설치할 뿐 아니라, 10개 이상으로 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귀감이 되고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이후 5개의 센터는 전부 폐쇄되고 사업 예산은 전부 사라졌으며 평진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명목상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태며 6.3 선거 이후 정부의 국민주권주의와 정책에 맞게 민주시민교육 센터의 복원 및 확대를 비롯해 도민공론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주권의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태어날 것을 주장했다.그러면서 5개 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폐쇄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복원 및 확대, 헌법·민주주의와 평화 교육을 공무원, 자치위원 등 공공과 풀뿌리 단위에 실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컨텐츠 생산 및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시민강사단을 양성,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논의와 협업 구조 구축, 정부에서 법안 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체계의 상설화. 경기민시협은 6.3지방선거 이후 새 집행부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가 가장 선도적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려면, 각 지역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되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에서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대비해 경기 행정과 도의회, 시민사회와의 상설적 거버넌스 추진을 강조했다.또한 성복임 의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과 함께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주시민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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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예산 10억원 투입해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단장. ‘6월 착공’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중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생활밀착형 공원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10억원이 투입된다.중탑어린이공원은 분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공원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오래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사업은 노후된 놀이시설과 공원 환경을 개선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공원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서영 도의원은 “중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르신과 주민들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중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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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운영 기관으로 항만공사를 지정하도록 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중국산 단김 종자를 활용한 불법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 제출이나 수거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은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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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편적 월경권 정책 후퇴 우려…입장 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유호준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확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치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인식이자, 도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비판했다.유호준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아홉 살과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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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멈추는 7호선, 놓치면 끝나는 GTX-C 양주역 정차” 경기북부 철도 대전환 결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호선 연장 광역철도 전동차 위기 대응과 GTX-C 양주역 정차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이영주 의원은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전동차 제작 문제를 두고 ‘예견됐고 이미 시작된 위기’라고 규정했다.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개통 목표일정 간 불일치 문제를 정면 지적했고 당시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에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이었음에도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을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전동차 제작업체는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인천시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지·해제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이 사안은 전국적인 철도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정치인조차 마치 적기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이영주 의원은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짚었다.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 협의도, 향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한 차례의 공식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이 실망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체 차량 확보와 공급망 재편, 도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경기도에 즉각 요구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의 또 다른 축인 GTX-C 노선과 관련해서도 짚었다.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고 추가 차량 투입 없이도 가능해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 구조상 덕정역이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양주 지역에는 GTX 정차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철도는 지나가지만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고 지적했다.더 나아가 양주역 정차가 20년째 답보 상태인 광석지구로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백석지구, 양주 테크노시티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가 경기북부의 ‘제2판교’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협의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양주 광석지구는 과천 경마장 부지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다른 후보지들이 신규 토지 보상·그린벨트 해제·지반 공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광석지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패스트트랙 후보지’라는 주장이다.이영주 의원은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서 있다”며 “7호선은 멈추면 안 되는 철도이고 GTX-C는 양주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할 노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력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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