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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으며 대림대학교에서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비영리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갈등 발생 시 재정 안정성 및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각 도와 시·군·구의 체육정책이나 활성화 정책이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조직개편으로 사무처의 역량을 강화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수요자중심의 체육 거버넌스 및 재정지원 체계의 마련과 중장기 활성화 방안의 추진, 경기도만의 특화된 스포츠가치의 확산을 통한 스포츠의 저변확대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대림대학교 측이 제안한 경기도형 수요자중심 거버넌스 기관은 경기도민의 스포츠, 체력 및 행복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별 합동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종 종목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스포츠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제기된 경기도체육회 경영개선 요구에 대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회나 특정종목의 성과 중심 스포츠에서 탈피해 도민 모두가 참여해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지로서의 스포츠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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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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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주택문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2021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563억 불용으로 약 1,900호 공공주택공급 발목”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천 7백만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예산과부족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총 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의 불용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사용의 기회비용 역시 너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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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 제안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 제안
[한국Q뉴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의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대의기관과 공직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존재하는 기관이기에, 이들 모두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집행기관인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결기관인 도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며 “의원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대할 때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같은 눈높이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정하게 대하는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의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협조와 공화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주시고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공직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하면서 도의회 의원이라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 구별 없이 업무 협조와 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제도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대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함을 상기하며 지금보다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공화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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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와 참석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12,711천㎡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7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며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특색에 맞는 개발구상 마련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UPC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지구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취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누구도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3기 신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 것이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들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광덕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 및 진행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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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 농업, 청년, 영유아 친환경 급식 및 일산대교 문제 지적
김철환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 농업, 청년, 영유아 친환경 급식 및 일산대교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농업, 청년, 영유아 친환경 급식 및 일산대교 통행료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두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힘들어졌다”며 “도민의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을 위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의 중요성과 올해 참여하는 6개 시군의 신청 기간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소요 기간과 예상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6개 시군 모두 10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내년부터 확대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 납품 농가, 화훼 농가, 농촌체험마을 등 농업 전반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특히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경기 농업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권역생산물류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지적하면서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답 없는 건의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일산대교를 매입하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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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경기도청 동부청사 설치 등 경기 동부 발전 관련 도정질문 실시
박관열 의원, 경기도청 동부청사 설치 등 경기 동부 발전 관련 도정질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9월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간 제시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경기도청 동부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주, 성남, 이천, 여주, 하남, 양평 등 경기동부 지역의 인구는 200만을 넘어서 전남, 전북 등 9개 광역지자체보다 많다”며 “31개 시군과 1,380만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동부청사 설립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경기 동부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결합한 경기 동부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토대로 하는 권역별 벨트화, 거리두기가 가능한 생태문화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동부권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광주시 물류 교통·환경정비지구 지정과 지원에 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그동안 물류산업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고 강조하며 “광주시는 현재 경기도에 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사께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로서광주시를 정비지구로 꼭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넷째는 경기동남부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안으로 분류된 경강선 노선에 대해 경기도가 기울인 노력에 모자람은 없었는지 질타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장래 여건 및 개발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검토 후 도에 건의 하면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건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가반영이 어려울 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재차 언급한 바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경과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서부, 북부, 남부에 권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파주로 기관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기 동부권역은 남부와 북부, 서부권역의 경제·산업구조가 다르고 파주 이전으로 동부권역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동부권역센터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박관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과원 동부센터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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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道 하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5분 발언 촉구
이필근 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道 하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흐르는 경기남부 중심하천이다.
2006년에 하천 양쪽 50m를 황구지천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은 도시와 농경지에 접한 자연형 하천으로 인접구간의 주민들이 하천정비를 통한 친수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과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의 발전가능성,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 복합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과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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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광복회와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광복회와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은 31일 광복회 관계자와 학교 근·현대사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근·현대 역사교육을 반추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광복”을 중요한 역사로 되새겨져야 하나 정작 교육에서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도서 구입은 학교별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 위주의 과학, 예술, 문화 분야 등의 책이 주로 선정되고 항일운동이나 통일관련 역사 도서는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항일운동, 통일 관련 등의 역사 도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과 연계한 생생한 역사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광복회 관계자도 학생들의 실질적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관련 역사 콘텐츠, 학생 대상 역사교육 전문가 지원,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항일운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다양한 역사 관련 도서가 학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의 포부를 밝히며 이 날 정담회를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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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대응 등 도정·교육행정 현안 질문 가져
장대석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대응 등 도정·교육행정 현안 질문 가져
[한국Q뉴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현천 복단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소년 시설 확충, 지역화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시흥시 고교평준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 및 가능시기, 위드 코로나 시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코로나 자가 격리 도중 자살시도 현황 및 지원 대책, 소상공인이 자가 격리 시 지원 대책,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질문했다.
장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며 골목상권은 동네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경기도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과 관련해 요양 · 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소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요양기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칭)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경기도 6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물었다.
이어 장현천 복단면 문제에 대해 장현지구 능곡지구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의 수변 산책로 구성 및 친수 동선 확보와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해 도비를 70~80%까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 가맹점 권고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의 소기업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성과 시군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비 차등지원 완화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계획, 경기도 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버스 운영계획을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재활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또는 셔틀버스 운영비 등의 지원계획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계획도 물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계획,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조정수당 지급 필요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진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진행 현황, 시흥시 고교입시 평준화 추진 현황, 시흥시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묻고 조속한 시흥시 고교 평준화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과 시흥시 특수학교 부지 확보 계획 및 설립계획을 질문하고 특수학교 부지 마련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신설 체육관 중 실내 농구대 설치가 안 되는 이유 및 설치계획을 묻고 중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농구인 만큼 신설체육관에 농구대를 빠짐없이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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