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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 전국 상위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 전국 상위권”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의 마련,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무형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전승에 대한 연도별 전략과 예산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의 해소와 코로나19 이후 전환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예술단체 대상 공모지원 확대와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새로운 일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침체된 스포츠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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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KBS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임 부사장은 이어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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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 시는 824, 군은 952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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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한국Q뉴스]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게 됐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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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논의
정희시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2일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부서로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와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기존 평가 체계보다 발전된 공공기관평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희시 의원은 종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특정 기관만이 지속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지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감당하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더 면밀한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부서에서도 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 도 산하 공공기관이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그 기관 특성에 맞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조직에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검증제도 활성화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 등 윤리경영 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확정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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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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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허 원 의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9월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 반대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허 원 의원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일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에 나섰다.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4천160억원이 편성요구되었으나, 실제로 제출한 예산은 2천190억원이 증액된 6천350억원이다.
허 의원은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마치 의회와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데 대해 장현국 의장님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사님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이라 답변했다”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는 두 차례 경기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협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정책협의를 했느냐”며 묻는 한편 “시간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기 어려웠다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어 허 의원은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으며 특히 이자·주식 배당과 같은 재산 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층이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순 평등·단순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 평균이 천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열차는 극적으로 멈췄다”며 “코로나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 속에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허 원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위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고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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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 받아서는 안돼”
박태희 도의원,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 받아서는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일 제3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제거의 실효성 확보,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상황,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개선된 하천과 계곡이 현재와 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하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행 복지제도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선별적이다보니 가계와 개인을 적기에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적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보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질의 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인용하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그에 맞는 대우가 미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시행하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경기도는 이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총 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모두 경기 남부에 속해 있고 북부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 확충 및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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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절실,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문화향유 기회 주어져야”
성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절실,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문화향유 기회 주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방안과 자연보전권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예산실링 감소에 따라 필수운영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며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시사업의 경우, 1인당 학예연구사의 전시사업비가 2021년 3천 5백만원으로 감소해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연 1회 개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모경쟁 방식으로는 지역과 도시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일 수 없어 공정경쟁과 육성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아트센터 내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예술단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이전해 문화예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늘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의 갈등조정제도에 대해 “사전갈등 진단을 통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과 관련한 이천-광주 간 갈등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학업을 보충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수업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경기도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 교육격차가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교원배치 현황과 관련해 “처음 발령된 초임교사가 경력을 채워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교원의 연령대가 기형적으로 포진되는 형태, 기간제 교사의 수가 농촌지역이 더 많은 현실 등을 통해 교원들의 농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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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문제 등 도정현안 질문 가져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문제 등 도정현안 질문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을 주문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및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처우, 50인 이하 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고충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 6개 도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사건 및 법 위반, 갑질,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과 그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및 안성휴게소 진료소의 출퇴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지문인식 방식의 출퇴근 기기 설치를 요청했다.
또,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과 천만원 이상 의료장비는 의료원에서 천만원 미만 소액장비는 각 병원별로 수의계약하고 있다면 ‘천만원’ 이라는 기준이 타당한지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물류창고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건 후 검찰기록과 판단만으로는 재발방지가 역부족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예방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인적 재난을 자본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의 전 과정이 들어간 백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계층 노동자들만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같은 기관 내,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임금 및 처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내용과 직급체계 마련과 임금기준 마련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물었다.
이어 경기도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에 의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나 정원의 한계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기계약직 정원에 매몰되기 보다는 업무의 연속성 등 실질적 사안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정부기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관련해 경기도가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센터에서 결혼식장 관련 민원 분쟁해결 건수 · 내용 · 만족도를 묻고 경기도내 공공기관 건물 중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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