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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다국적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한 실질적 조치 강력촉구
김영준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다국적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한 실질적 조치 강력촉구
[한국Q뉴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국적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출산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최근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국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광명점은 상시근로자 651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목적이 있으나 일부 다국적 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시급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며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현재 가중부과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 이내 범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준 의원은 “모든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며 “‘광명 코스트코’ 가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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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개방에 따른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심규순 의원, 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개방에 따른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안양시 소재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으로 토종수목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지만, 생태 보존을 위해 학술적 목적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왔었다.
현재 수목원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4년 안양시와 서울시가 협의해 부분 개방을 한 후 2018년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 프로그램 체험인원과 후문개방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연간 방문자수가 2020년 한해 8만 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심규순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민들이 즐겨 찾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일부 개방만 이루어져 안양시민들이 수목원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안양시로 수목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목원이 시민대상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목원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차원에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차질없이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예산 지원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년도에 추진했던 도내 소재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그린 리더 육성과 대학생 환경동아리에 지원했던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된 것을 알리며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친 후 심규순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서울대수목원 개방에 따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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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등, KD운송그룹의 일방적 버스 운행 중단 규탄 및 경기도, 고양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민경선 도의원 등, KD운송그룹의 일방적 버스 운행 중단 규탄 및 경기도, 고양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등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노선은 KD운송그룹에서 운행하는 9700번, 9600번 광역버스로 고양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노선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노선의 운행사인 KD운송그룹은 경기도에서 808개 노선 3,246대를 운영해 경기도 전체 버스 노선의 30.9%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KD운송그룹은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풍부하고 규모도 큰 KD운송그룹이 적자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악덕 기업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KD운송그룹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 업체를 인수·합병하려거나 동일한 노선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면 폐선·휴업하는 등 악덕 기업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KD운송그룹은 각성하고 중단된 버스 노선의 전면적 재운행을 통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로 해금 “일방적 운행 중단 등 악덕 업체를 대상으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 참여와 관련해 노선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함께 “향후 버스 운행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고양시를 대상으로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 공공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고 지적하며 “버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의 업무로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과 같이 고양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 적극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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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도정질의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질타
추민규 도의원, 도정질의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일 진행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 오폐수 방류, 도내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및 졸업앨범 복원 사업 등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에 위치한 코스트코 하남점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류와 관련해 도의 입장을 물어보는 동시에, “환경보호 의무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기도 차원의 엄중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의 오폐수 방류 사건이 지역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며 “어물쩍 넘기려는 대기업의 횡포가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도차원 감사 등 대응을 당부한다”며 불법 방류로 오염되고 있는 미사 호수공원이 깨끗한 환경으로 복구하는데 경기도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물장묘시설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임실군에 설립된 ‘오수 펫 추모공원’과 같이 도차원의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도내 산책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안전문제 지적 및 전국 106곳 보행자 우선도로 중 경기도는 단 1곳뿐인 부분에 대해 보다 관련부서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교육관련 질의에서 추 의원은 무상교복 관련 지역화폐로 학생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학교 내부의 교사들마저도 학생에게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정책화 해줄 것”을 건의하며 이와 함께, 경기도 자체만의 한복 교복 보급사업화도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상을 경기도 교육청 요구했다.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안 모색 및 잊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졸업앨범의 복원문제사업화도 정책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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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제안
조성환 도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며 따라서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오직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깊은 심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하의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74%가 일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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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한국Q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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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의 부당함 알려
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의 부당함 알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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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해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해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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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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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 문화예술 공연 건수도 전국 8위”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 문화예술 공연 건수도 전국 8위”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유휴 및 폐쇄시설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원 외에 지방재정 투자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 적정기준을 마련해 도·시군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수장고 건립 추진 등 문화다양성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확대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대안으로 2022년 광교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현 도의회 건물을 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을 제공해 도내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는 계획도 세워야 하며 특히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콘텐츠 장작·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고도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자지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연예술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문 예술인 발굴·육성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민 문화예술활동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 창작활동과 예술계 진입 도모 및 미래 예술인 발굴 등 자립 기반에 제도적, 재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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