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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관계부서 논의 실시
엄교섭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관계부서 논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해당 사업의 추진을 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잇는 대한민국 동서횡단축을 구성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다 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교섭 도의원은 “평택∼부발 단선전철로 인해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는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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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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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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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사 30년,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지방의회 역사 30년,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현 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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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소위, 사무처 직원 전문화와 효율적인 의정지원 당부
의회운영소위, 사무처 직원 전문화와 효율적인 의정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8월 3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직원역량 강화 의회 회계처리 지침 일원화 및 제도개선 의사운영 표준매뉴얼 정비 및 제작 상임위원회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직무 수행능력 전문화 공청회 개최 활성화 등 의회운영 효율화 방안 6대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6대 실천과제는 지난 제352회 6월 정례회 제1차~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효율적 운영과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택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도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 역할이 있지만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 견제가 기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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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 코로나 방역 및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 소홀을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 코로나 방역 및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 소홀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고 도지사의 코로나 방역,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규창, 이제영, 백현종, 허원·한미림·이애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5천640억원과 함께 전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원이 포함됐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기존 예산 4천190억원 중 부대비용을 제외한 4천160억원을 당초 추경 예산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5일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수정해 의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규창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당초보다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편성됐다.
슬그머니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며 우리 도민들은 정책 실험 대상이 됐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청장년들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제영의원은 “이재명지사는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현종의원은 최근 이지사의 인사채용 논란에 대해 “경기도 슬로건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지사는 깜깜이 인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적격자, 비리연루자를 지사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부적격 논란 속에 사퇴한 데 이어 산하기관 임원이 과거 고문치사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등 최근 잇따른 인사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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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지곶~세교지역 연결 터널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지곶~세교지역 연결 터널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e편한세상 오산세교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과 함께 지곶~세교지역 연결 터널 조기 착공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는 4,959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서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2천 세대 이상의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 협소한 차로 차량정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지곶동~세교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신설 예정인 지곶~세교 연결 터널은 오산시가 기본설계 중임”을 알리며 “보상 및 공사비용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오산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터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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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박관열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8월 30일 오후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관열, 김직란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오경석 물류항만과장, 박인찬 물류화물팀장, 조한철 물류단지팀장, 연구수행 기관인 ㈜TDN의 이승준 대표이사와 민진식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TDN 민진식 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광주 초월 등 10개 물류단지의 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된 각 단지별 교통영향평가에서 추정되었던 교통수요와 현재 시점에서 실측 조사한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도출된 결과를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업무에 적용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관열 의원은 “물류단지의 부지면적만 단순비교 하는 것보다는 연면적을 고려해 현재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별 조사가 제대로 되어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물류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들도 도로 확충 등 인프라의 확보 이후에 운영되도록 미리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광주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직란 의원은 “보통 연구용역은 문제점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물류단지 주변으로의 차량 진출입 조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근 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해 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 도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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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따라 관계부서 논의가져
오명근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따라 관계부서 논의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회의 자리를 가졌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향후 경부선 및 경강선과 함께 연계해 철도 비수혜지역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대 및 동서 간 철도네트워크의 완성이 기대되고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용인·평택·안성·이천 4개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경기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정책과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지역 모두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5월 27일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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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31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여성의원협의회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석해 여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이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등 비극적인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잔혹한 폭력사태로 수많은 여성이 희생되고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항거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세계 연대와 #SaveAfghanWomen 해시태그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며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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