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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송혜숙 부천시의원과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오픈 촉구”
“김명원 도의원, 송혜숙 부천시의원과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오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송혜숙 의원, 부천시 관계자 및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오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과 송혜숙 시의원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2~15%인데 비해 경기도 배달특급 수수료는 1%이며 이용객 할인이 최대 15%가 되는 혜택이 있다.
부천시에서도 추석 전이나 9월 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9월10일 부천시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신청업소를 모집하는데 2,500여개 업소 이상이 되어야 오픈 할 수 있기에 오픈 예정일을 2022년 1월 1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은 “현재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오픈된다면 위드 코로나로 식당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추석 전이나 9월 말경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달라” 면서 “경기도주식회사 담당 본부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추석 전이나 9월말경 오픈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며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송혜숙 시의원은 “경기도 배달특급의 빠른 오픈을 위해 추경편성은 적극적으로 협조 할것이며 적어도 9월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진행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김명원 의원은 “지난 6월에 신청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가 9월 10월에서야 관계부서 간 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외식업 배달업체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고 급한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는 것 인지 안타깝다” 면서 “관계부서 간 회의를 9월 10일보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빠른 추진을 요청드린다.
또한 추진이 늦어지면 직접 부천시민들에게 호소를 통해 빠른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부천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을 위해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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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스마트모빌리티 발전, 소비자 안전과 함께해야”
천영미 경기도의원, “스마트모빌리티 발전, 소비자 안전과 함께해야”
[한국Q뉴스]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자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이동수단이 각광받으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전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교통사고와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천 의원은 “안전 규정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안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 강화, 안전수칙 준수교육 등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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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 업무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 업무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신중철 장학관, 이화진 장학사를 만나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별 1기관씩 총 25기관을 선정해 1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참석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현황 소개와 현장점검 운영방법 및 점검 내용, 점검결과 등을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교육지원청별 25개 기관 운영에서 향후 3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실성에 맞게 지자체별 전담지원기관을 확대하는데 적극 동의하고 도교육청과 의정부시, 전담기관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자체 롤 모델로서 피드백을 도출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마련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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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임채철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과 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해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 및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도 검토사항으로 제기됐다.
임채철 의원은 “소득과 아파트 면적에 따른 취득세 배제 및 차등 적용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됐지만, 경기도는 주택가액 4억 이하가 거의 없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규정하는 등 조치로 중복지원 여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년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회계세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채철 의원은 세무사 경력과 학문적 전공을 살려 예산전문가의 시각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취득세 감면 조례 등 일반 도의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화된 자치법규 발굴로 경기도의회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남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남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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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준공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준공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에 새롭게 단장한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준공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사업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안양시의원, 관계 공무원, 달안동 사회단체장 등이 함께 방문했다.
새롭게 단장한 희성어린이공원 정비에는 심규순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됐으며 조합놀이대, 그네, 물놀이수로 모래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데크쉼터, 사각파고라, 원형파고라 등 16개의 편의시설도 신설되어 시민들의 이용편의도 한층 높였다.
심규순 위원장은 “공원은 건강, 환경, 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안락한 주민쉼터를 확보한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해 달안동 희성어린이공원 정비에 일조한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21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공원·도로·가로등·육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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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실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강북횡단선, 동북선, 동북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4㎞, 정거장 16개, 총 사업비 1조 6,162억원 이 소요되는 민자 경전철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총 연장 3.5㎞, 정거장 3개, 총 사업비 2,830억원의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동북선 연장은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과 인접 지하철 노선인 1호선, 7호선과의 환승편의 제고와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계역에서 마들역 또는 방학역까지의 연장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신규개발 계획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북권역 교통발전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망 확보가 시급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횡단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북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이신설선 등 선행 공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선 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강북횡단선, 면목선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동북부 지역에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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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김정태 단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고수해 입법예고를 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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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오는 9월 1일 정오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해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했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했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해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16년 3월 착공해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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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고잔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 예산 2억6백여만원 확보
원미정 의원, 안산 고잔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 예산 2억6백여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안산 고잔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교육청 예산 2억6백여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의원이 확보한 이번 예산은 고잔고의 변전실 전기용량을 증설해 현재 부족한 전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교내 냉난방 효율을 해결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안산시 고잔고등학교는 2001년 개교한 초기에는 학교의 냉난방을 안산시 도시공사 지역난방으로 해결했으나 지역난방의 냉난방효율이 낮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했고 이로 인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기사고 우려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 의원은 올해 7월부터 교육환경 개선 논의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예산과, 시설과 담당과장들 및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조요청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경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선사업이 고잔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관내 많은 학교들이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및 본예산에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잔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0월 이후 하반기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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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동참
서현옥 경기도의원,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거너번스 지방정치연구회가 제안해 릴레이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 혁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중심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권현미 평택시의원과 안희경 용인시의원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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