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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지난 8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인순 의원, 김장일 의원, 김영해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이원웅 의원, 허원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경제노동연구회는 이번 연구주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 준비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교수는 뉴딜사업은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경기도는 가장 큰 행정구역이기에 정책에 대한 경기도 내 기업, 단체, 시민 등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효과 외에도 경제적 승수효과가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K뉴딜만의 연구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 인만큼, 우리 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경기도의 경제회복을 위해 집행부서와 연구진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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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공공의료 현장 간호 인력 증원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 추진
임채철 도의원, 공공의료 현장 간호 인력 증원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에서 간호사 증원과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 인력 증원을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정원 준수 및 적절한 인력배치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한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나서야 해당 지역에만 겨우 보건인력 조기배치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헌신·노고에 감사해야 한다”며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의 간호 인력 증원과 함께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건의안은 제355회 임시회 심의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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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촉구
백승기 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한 이후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편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해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며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나 편법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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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촉구
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9월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제 격차를 지적하고 이같은 격차가 해소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2019년 8월, 부산을 추월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지만 인구의 성장만큼 산업과 경제 규모의 성장은 따라오지 못했다.
이 날 발언에서 이원웅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액 480조원 중 경기북부는 겨우 17.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남부는 북부에 비해 수출기업 수 4배, 벤처기업 수 6.2배, 등록공장 수 32.9배 등 경제·산업 자원의 극심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개수로는 북부가 남부의 1/3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1/7 수준”이라며 “이는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함으로 무엇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 설립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됐으며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에만 설치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센터 분원을 의정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중 하나이다.
다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이 최근 출범하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운영상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해 경기 북부권에 추가적인 지역지식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증액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적극적 위탁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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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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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한국Q뉴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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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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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한국Q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인시 수지구에 신설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5월 10일 지정되어 현재 세무회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백군기 용인시장,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기준 용인시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세무회계 과정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 수강생은 “새일센터의 교육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신설은 정춘숙 의원의 공약 중 하나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장, 시.도의원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지에 경력단절 여성 인재가 많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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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홍성룡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한국Q뉴스] 매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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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서울시 제2회 추경안의 신속·적기 집행 강조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서울시 제2회 추경안의 신속·적기 집행 강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실국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번 서울시 추경안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1조 7,858억원 증가한 46조 6,481억원 규모로 긴급편성해 지난 8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 12조 1,380억원 대비 1,449억원 증액된 총 11조 7,83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7억원을 감액한 2조 3,539억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1건을 제외한 17건 사업 모두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불용예상 시비사업이다.
유일한 증액사업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 대상외에 추가적으로 아동 6,112명을 신규 발굴해 2021년 하반기 3개월 동안 지원하려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증액의결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서울시비와 구비 5:5로 분담해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정책실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967억원 대비 812억원을 증액한 8조 7,77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 총 974억을 증액하고 사업 집행률 추이를 고려한 15개 사업 162억원을 감액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이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원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 비용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예측 곤란한 감염병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건강국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231억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총규모는 6,51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시비 감추경,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을 통한 주요 증액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운영비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등이 편성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비 매칭편성된 것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수당 3개월분을 편성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편성된 점을 고려해 상임위 심의 역시 전향적으로 원안 통과로 처리한바, 집행부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체력 소진 및 번아웃 방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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