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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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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진 현황 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진 현황 설명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여재구 행정과장, 장인순 지방행정사무관, 이승민 대외협력팀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 설명회을 갖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학교 시설 개축 및 구조변경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의정부 관내 7개교를 최종 선정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에 있으며 2021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분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석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의정부 지역 사업에 관한 진행 현황과 예산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소개하고 이어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대외교육협력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교육지원청운영에 관한 예산배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의정부 1선거구 지역 2021년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부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 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경기도 교육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2차 추경예산 확보의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검토 보완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과 같이 사전에 이슈 사항을 검토 보완해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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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분과 회의 개최
장현국 의장 ,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분과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천영미 자치행정분과 위원장과 김강식·김경일·안광률 의원 및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 자치행정분과 위원들과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사권 독립 관련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 지방의회 조직진단 관련 정책연구용역 진행과정 등을 보고 받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 방안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단 구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평가원이 수행 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로드맵’과 ‘정책지원관·임기제공무원 운영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사·감사·조직운영 등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은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승진적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조직의 자율화, 안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대비한 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담 기구로 지난해 10월 12일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관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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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도의원, 성남 시민예술회관 건립현장 방문 정담회 개최
박창순 도의원, 성남 시민예술회관 건립현장 방문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30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 건립되고 있는 성남 시민예술회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공사현장 옆 수정맨션 주민 10여명과 공사현장 감독, 성남시청 시설과 팀장, 수정구청 주택과장, 김선임 시의원이 참석했고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와 건물균열 및 변형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정담회를 주관한 박창순 의원은 “건축물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업체의 진단과 시청의 진단, 주민진단을 통해 각각 객관적인 피해규명을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 시민예술회관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성남시의료원과 함께 의료·문화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모두 7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지면적 4894㎡, 전체면적 2만3989㎡,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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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정담회 자리 가져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정담회 자리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번 국회 전국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건강장애 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30일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정담회에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건강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달리 다양한 방면에서 제약이 많다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기자재,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평가 방법 개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학습적 지원은 물론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절실하다”며 토로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잘 살피겠다”며 “타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이나 특수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건강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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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후보의 진솔한 모습 드러낸 CF 두 편 공개
이재명 열린캠프, 후보의 진솔한 모습 드러낸 CF 두 편 공개
[한국Q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열린캠프’가 두 편의 CF를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천력의 근거가 된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8월 30일 ‘열린캠프’는 후보 SNS 계정을 통해 52초 분량의 CF 영상 ‘책임은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던 소년 이재명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공통의 아픔을 함께 바꿔보고자 달려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러 정책·공약이 후보의 삶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늘려가겠다는 의도다.
‘열린캠프’는 앞서 8월 23일 30초 분량의 1편 CF 영상 ‘할 말은, 할 일을 하는 이재명에게’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품격이 없다’ ‘무모하다’와 같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새기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천력과 성과의 근저에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늘 행동이 먼저인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더 높여가겠다는 의도다.
유정주 홍보기획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낼수록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책·공약에 대한 공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천력’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설득력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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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캠프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동물복지본부를 출범시키고 본부장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임미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복지본부 출범은 지난 6월 이 후보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언급한 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연캠프는 앞으로 동물복지본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연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장은 과거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전환 TF’를 맡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설득 작업을 꾸준히 추진, 현재 14개 점포 중 10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업종전환 동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임 본부장은 “국내 반려인 가구가 600만 가구, 인구로는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존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 실험용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낙연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고 반려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31일 반려인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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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사전점검 간담회’
이기형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사전점검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김포시 3개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사전 보고를 받고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전 보고는 사업 선정 학교 중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3개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0년 이상의 교사동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외에 잔여 교사동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학교 전체가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전환되어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실현될 예정이다.
이는 학교 내 다수의 교사동 중 40년 이상 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 교사동에 한정된 환경개선이 추진되어 개별 학교의 종합적인 디지털·친환경 기반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잔여 교사동에 대한 환경개선까지 모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양곡초등학교’의 경우 2개의 교사동과 체육관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교사동 1개만 선정 개축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교사동과 다목적 체육관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양곡초’의 사업 예정물량은 6,850.3㎡로 사업비는 91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중학교’의 경우 본관동, 급식동, 체육관 등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본관동 1개만 선정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건물과 다목적 체육관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김포중’의 사업 예정물량은 8,908㎡로 사업비는 8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제일공고’의 경우 본관동, 별관동, 각종 실습동 등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본관동 1개만 선정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건물과 실습동까지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김포제일공고’의 사업 예정물량은 21,133㎡로 사업비는 15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경기형 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김포중과 김포제일공고는 최초 건축 50년이 도래하는 본관동의 경우 리모델링 효과가 반감되므로 개축을 통한 새로운 교육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50년이 도래하는 두 학교의 노후 본관동에 대한 검토에 나서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회 보고된 3개 학교 중 ‘양곡초’와 ‘김포중’은 2023년 12월, ‘김포제일공고’는 2024년 4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올 9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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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중학교 임종칠 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남유리 예산팀장, 군포시청 정종옥 비서실장과 함께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 교장은 “용호중학교는 군포시 혁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식실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남유리 예산팀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희시 의원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건강히 학교생활을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급식실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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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VR가상스포츠 하남연구소 방문
추민규 도의원, VR가상스포츠 하남연구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전국 최초 VR가상스포츠 안착을 이끌어낸 VR연구소 본사를 방문해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VR 스포츠실 보급률 및 평가 1위의 기업체가 하남시 관내에 자리잡고 있는 그 자체로도 교육도시 하남의 브랜드가치에 큰 기여를 하는 셈이다.
특히 보유기술 능력과 개발 및 콘테스트 환경이 우수해 하남시 관내 미사초, 나룰초, 성광학교 및 여러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호 대표는 “기획, 개발, 시공,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다방면 융합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VR스포츠 42종 단체체육 20종 스포츠활동 42종 동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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