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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대중교통 불편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대중교통 불편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부결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유 연장이나 신설을 빠르게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선입찰방식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유턴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의정부경찰서 심의가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의정부시 단독으로 해결 할 사항이 아니다”며 참석한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추후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재상정 해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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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 정책 제안
안광률 의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 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만연했고 이 같은 부정은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하고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하지만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사 대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하고 “대집행 관행이 갑자기 중단되다보니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사이엔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숙의해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3가지 정책 제안을 던졌다.
안 부위원장은 절대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승진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와 석면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이 상주해 지도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학교장과 학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4일 이상의 집체교육과정 개설을 주문했다.
안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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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원미정 의원, 안산 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2일 안산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수용 경안고 교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생 및 교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장 전달식에는 박수용 학교장을 비롯해 김건용 교감, 박민혁 행정실장, 박정아 운영위원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학교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 약 9천8백만원 확보와 노후된 칠판 교체사업 약1억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원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미정 의원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요즘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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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19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불과 27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결국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지원 정책이 핵심”이라며 “돌봄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 의원은 폐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재적 인식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개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 12월 11,305개소였으나, 2021년 6월에는 10,246개소로 1년 반 만에 1천 개 이상 감소했다”고 말하고 “도내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77만 6천명에서 72만 3천명으로 5만 여명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매년 150개소씩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151개소 확대를 위해 24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넌센스”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역조치 차별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근거법률과 소관기관이 달라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의 방역조치 상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확진자 발생 시 2주 이상 즉각 폐쇄하는 반면 유치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폐쇄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주문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을 둘러싼 도민 불편함이 가장 크다며 과다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역상황을 이유로 2학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돌봄의 역할도 흔들리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또 성추행이 벌어져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하고 “경기교육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수가 11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이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분포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5명, 47명이었지만,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징계는 파면 18명, 해임 22명으로 과거의 처분이 더 강했다”고 말하고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징계처분 결과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쉬쉬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징계이유와 징계결과를 적극 전파해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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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경기도가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나서야
유근식 의원, 경기도가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2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는 광명-안양-시흥-부천-서울시 간 광역교통개선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중장년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광명시 일대 광역교통개선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석수지구, 구름산 지구 등 광명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로 15만 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이로 인해 부천, 시흥, 안양,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광명시 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함에도 도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명시 중심을 가로질러 안양과 서울시를 잇는 오리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들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우려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적시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제출했으나, 집행부의 강한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단일된 상위법이 없고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민의 위생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근식 의원은 “조기 퇴직 후 전문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50~60대 ‘신중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기능훈련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립 종합기술대학을 설립해 용접·도장·전기·타일 등 핵심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가 주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해봤으나, 수도권 정비법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 설립 총량을 규제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주시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2024년 개교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천연잔디와 흙 콘크리트, 마사토 3가지 소재로만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천연잔디나 흙 콘크리트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선호된다”며 “선진국이나 국제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중금속을 제거한 친환경인증 인조잔디를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마이스터고 수준의 실험실습 장비를 지원해 취업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전문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간산업인 조선 용접공과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 운용 기술이 각광받는 만큼, 이들 학과 개설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소재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6억원의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내 92개교에 대한 실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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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 도정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촉구
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 도정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가짜뉴스, 왜곡기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전략적 기획보도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최근 집중조명되고 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청년정책, 코로나19 대응 등 성공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대부분 70% 넘을 정도로 높은데 비해,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경기도의 도정 홍보가 이 지사에 대한 개인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대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구직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구직지원금을 명칭만 바꾸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해 세금살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 도입의 의의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에도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왜곡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현역 지사 신분을 이용해 대선공약 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기본소득공모전이 이 지사의 대선 홍보를 위한 개최라고 폄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400만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대변인실 정책 홍보예산은 서울시 500억원의 겨우 절반 수준인 250억원에 그친다”며 “이 지사가 250억원의 예산을 개인의 대선 홍보를 위한 사용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는 50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장 개인홍보에 쓰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지역인구 1인당 홍보예산으로 계산하면 서울시 5,090원의 1/3 수준인 1,871원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변인실의 정책홍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전략적 기획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경기도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도정홍보로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짜뉴스와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확한 도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지역언론과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언론과의 협력체계와 연대 강화로 가짜뉴스와 왜곡기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속있는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를 할 뿐이지 이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잘못 알려지고 있는 도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 요구와 해명자료 공개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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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시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서울숲과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이 예정대로 철거되어 서울숲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이전 및 철거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이전부지 선정, 철거일정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은 서울숲 확장뿐만 아니라, 소음·분진·교통 등의 문제로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며 구민의 기대가 크다 반드시 예정대로 2022년 6월까지 철거를 끝내고 계획대로 서울숲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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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오세훈표 ‘서울런’…간단한 통계만 봐도 ‘졸속사업’”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은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졸속사업’인 것이 명백하다”며 오 시장의 서울런 사업 강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서울런 사업이 이미 ‘시작부터 잘못 꿴 단추’였음을 지적했다.
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교사의 약 65%가 ‘학생 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 좋은 원격 교육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라고 답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격차 확대의 이유는 훌륭한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및 학습 공백을 메워 줄 조력자의 존재 여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줄어든 대면수업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강남 유명 인강을 제공하겠다는 서울런은 1.4%의 답변에 치중한, 본질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수백 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송곳질의를 펼쳤다.
서울시가 약 두 달 만에 서울런 예산을 60%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3년 치 서울런 예산에 ‘2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발표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런 3년 예산에 ‘약 435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조변석개식 손바닥 뒤집기’로 뻥튀기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뻥튀기에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멘토-멘티’ 제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TF 운영목적과 진행방향등 서울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중에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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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인증센터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방치되어 노후화, 안전사고 위험 등을 유발하고 있는 한강공원의 국토종주자전거길 한강구간 인증센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2012년 4월 22일부터 국토종주자전거길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강사업본부는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한강종주자전거길 구간에 3개의 인증센터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곳 인증센터 모두 너무 노후화 되었거나 자전거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강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은 물론 자전거길 종주를 통해 한강을 새롭게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강 내 모든 자전거 인증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3곳의 인증센터 모두 인증센터 명칭에 걸맞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인증센터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자전거종주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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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9호선과 우이신설선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정진철 시의원, 9호선과 우이신설선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한국Q뉴스] 올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 지하철의 경우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철도 9호선 송파구간과 우이신설선의 경우 최근 3년 간 425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었다”며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에서 밝혀진 바에 같이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 정 의원은 “철도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에는 역사에 근무인력이 없고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감지기 등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노선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대응매뉴얼을 수립해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설비법에 따르면 운수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무설비가 아니어서 모든 노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나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처럼 인적오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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