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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원,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은 2일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와 과학수사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진로교육원의 과학수사마을 체험 기반과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경찰행정·과학수사 분야 전문성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과학수사마을은 학생들이 지문 감식, 디지털 증거 분석, 사건 추리 등 과학수사 활동을 체험하며 경찰·과학수사 분야의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진로체험 공간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수사마을 체험시설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문 △심화·특별프로그램 공동 운영 △활동강사 전문성 함양 교육 및 지원 △그 밖의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특히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는 과학수사마을의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심화·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참여한다.진로교육원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학수사 분야의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형훈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장은 “대학이 가진 경찰행정과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지역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뜻깊다”며 “학생들이 과학수사 분야의 실제 직무를 이해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신명남 진로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교육원의 체험 기반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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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함께 미션 풀며 통합교육 실천한다 장애·비장애 중학생 20명‘온통프로그램’ 참여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2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온몸으로 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온통프로그램은 장애이해체험관 교육실과 감성교육정원 등을 활용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다양한 과제를 함께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공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에는 도내 중학생 20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우러진 4인 1조로 팀을 이뤄 감성교육정원에서 △통합놀이대 ‘암호 사슬을 풀어라’△인디언 텐트 ‘행운의 승부 텐트 탈출하기’△트램펄린 ‘흔들흔들 젠가 쌓기’△짚라인 ‘탁구공 수송 작전’△무장애 코스 ‘아슬아슬 깃발 운반하기’등 5개 미션을 수행했으며 정원 일대의 자연물을 찾아보는 보너스 미션에도 참여했다.학생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고 각 미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힘을 모았으며 오후에는 자연물을 활용한 협동작품을 만들고 활동 소감을 나누며 장애에 대한 공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웠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암호도 풀고 짚라인 미션도 성공해서 정말 뿌듯했다”며 “다 같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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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 ‘AI·디지털 도약 주간’ 으로 미래 역량 키워
[한국Q뉴스] 충북고등학교는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운영한 ‘AI·디지털 도약 주간’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도약 주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제작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충북고는 2026년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에 힘써 왔으며 이번 도약 주간에는 △‘AI 대전환 페스타 2026’현장체험학습 △‘메이커 페어 서울 2026’탐방 △로봇공학자 진로체험 △아두이노 활용 프로젝트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등을 운영했다.학생들은 ‘AI 대전환 페스타 2026’에서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로봇공학자 진로체험에서는 교육용 로봇을 직접 조립하며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아두이노 활용 프로젝트에서는 생활 속 불편을 찾아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사람이 다가오면 뚜껑이 열리는 휴지통과 교실 밝기에 따라 켜지는 조명 등을 직접 제작했다.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서는 전교생이 스마트폰과 누리소통망, 게임 과의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봤다.생성형 인공지능에 과제나 생각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며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김기회 충북고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과 함께 그 기술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약 주간이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과 자신의 진로를 함께 그려 보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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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업고 전공지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키운다
[한국Q뉴스] 청주농업고등학교는 2일 교내 농원관에서 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 창업아이디어 프로젝트 한마당’본선을 개최했다.이번 한마당은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전공 분야에서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업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프로젝트형 창업교육으로 진행됐다.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 1~2학년 학생 83명은 주요 고객과 시장,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인 1창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지난달 28일 서면심사를 거쳐 2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이날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발표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와 필요성, 주요 고객, 실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의 질문에 답했다.심사는 △아이디어의 필요성 △창의성과 차별성 △고객 및 시장성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발표 및 질의응답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우수 학생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학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동물자원과와 반려동물과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창업 아이디어와 연결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진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했다.류영목 청주농업고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과 전공 분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르고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보다 폭넓게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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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디자인고 일본에서 글로벌인재육성 국외체험학습 실시
[한국Q뉴스]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4박 5일간 1학년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고베·교토 일원에서 ‘2026학년도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인재육성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충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추진됐다.학생들은 윤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도시샤대학을 방문해 교내에 세워진 윤동주 시비를 살펴보고 유카리노미술관과 청수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찾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고베에서는 코요음악댄스 아트고등전수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펼쳤다.한림디자인고 학생들은 충주시 공식 기념품과 직접 디자인한 리유저블백, 손거울 등을 전달하고 합창 공연을 선보였으며 양교 학생들은 K-POP 댄스와 노래 공연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눴다.오사카에서는 소그룹 자율 탐방을 통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 곳곳을 둘러보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일본의 생활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이번 체험학습은 경영·국어·역사·건축·디자인·음악·패션·뷰티 등 다양한 교과와 글로벌 문화체험을 연계한 주제탐구활동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체험에 앞서 각자의 탐구 주제를 선정했으며 귀국 후에는 주제탐구활동 발표대회와 활동집 발간을 통해 현지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공유할 예정이다.허영규 한림디자인고 교장은 “이번 국외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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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통영 아하 자기주도학습센터’문 열어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0월 1일 오후 통영교육지원청 1층 온누리홀에서 ‘통영 아하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열고 중고등학생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공간의 운영을 시작했다.이 센터는 경남교육청이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통영교육지원청 내 진로교육센터 3층에 조성한 곳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EBS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센터는 집중 학습 공간, 교육 콘텐츠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된다.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EBS 콘텐츠로 자신의 수준과 목표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또한 전담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습 계획 세우기, 진도·출결 관리, 맞춤형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한다.경남교육청은 센터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 뒤에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과 가정의 여건에 따른 학습 환경의 차이를 줄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경남형 스터디 카페’정책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개소식에는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지방의회 관계자, 지역 교육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경과 보고 센터 소개, 기념행사, 색줄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박희연 학교정책국장은 “미래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학습하며 성장하는 힘, 즉 자기주도학습 역량”이라며 “이 센터가 학생들에게 그러한 배움의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센터가 공교육 중심의 학습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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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업 속 독서로 학생 ‘읽는 힘’ 키운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 속에서 직접 읽고 질문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12월까지 도내 124개 학교 250개 학급에서 ‘2026년 문해력 증진 독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에 앞서 경남교육청은 1일 별관 3층 공감홀에서 프로그램별 대표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기반 독서 수업 연수와 사전 컨설팅을 했다.‘문해력 증진 독서 실천 프로그램’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읽기 특성을 살피고 학급과 교과 특성에 맞게 독서 수업을 설계해 일상적인 수업 속에서 학생의 읽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참여 학급은 초등학교 120개, 중학교 70개, 고등학교·특수학교 60개이다.프로그램은 학생의 읽기 특성과 수업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읽기 흥미·습관형’은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책을 만나 꾸준히 읽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질문·탐구형’은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생각을 넓히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대화·표현형’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이날 연수에서는 권이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가 문해력과 읽기 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읽는 힘을 키우는 수업 속 독서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사전 컨설팅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실제 읽기 시간 확보, 프로그램 운영 전후 학생의 읽기·문해력 성향 조사, 사업비 집행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경남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 독서 행사나 체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수업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독서 경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지연 창의인재과장은 “문해력을 기르려면 학생들이 실제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경험이 교실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의 독서 수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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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성남 학부모와 교육 현안 소통
[한국Q뉴스] 안민석 교육감은 10월 1일 성남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의 고민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안 교육감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미금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함께 했다.등교하는 학생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한 등교 환경을 살폈다.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을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우려 △ AI시대 교육 방향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안 교육감은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후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제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도교육청이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AI 교육체계와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성남교육지원청 이상철 교육장은 위례 지역 과밀학급 문제와 학교 방과후수업비 지원,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에 대해 답변하며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안 교육감은 성남에 이어 10월 6일 부천·시흥·광명을 찾아 학부모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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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2호·4호 초기운영 성과 공개
[한국Q뉴스]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10월 1일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의 초기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성과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개했다.초기운영이란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직후부터 위성 본체와 탑재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운용 단계 차세대중형위성 2호 : '26년 05월 03일 Falcon-9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4호 : '26년 07월 07일 Falcon-9 발사체 활용 발사 우주청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의 초기운영 현황과 함께 실제 위성이 촬영한 주요 지역의 영상과 관측 사례를 직접 소개하며 향후 위성 영상 데이터가 실제 지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는 초기운영 기간 동안 각각 국토·자원관리 및 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한 고해상도 정밀 관측영상과 농경지·작물 생육·산림자원 등을 관측한 농업·산림 분야 활용 영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는 금년 내 초기운영을 완료하고 이후 우주청 국가위성운영센터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영상 데이터는 국토부에서 4호는 농진청 산림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국내외 주요 도시와 랜드마크, 농경지·산림 현황 등이 고해상도로 담겼다.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지상에 주차된 차량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로 차세대중형위성 1호와 함께 동시 운영되어 관측 주기 단축 등 국토 관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2호가 촬영한 국내외 주요 도시 개발 지역의 고화질 관측 영상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또한, 대한민국 독도, 서울종합운동장,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국내외 주요 지역이 담긴 고해상도 관측 영상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관측 성능을 입증했으며 향후 국토 관리와 도시 변화 모니터링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120km 광대역 관측폭을 바탕으로 단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신속한 관측 능력을 갖추고 있다.넓은 지역을 빠르고 주기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농경지·산림 관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광역 관측 영상을 기반으로 농업·산림 분야의 활용 사례도 공개됐다.농진청의 작물 재배·수확면적 추정, 작물 생육 활력도 및 식생 상태 분석 사례를 비롯해, 산림청의 대형산불 피해지 분석, 산림 식생 분석,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상지도 분석 등 다양한 실제 활용 사례가 소개되며 향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농경지·산림 관리 지원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줬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 촬영 영상 ’서울종합운동장 스타레이크시티 나이아가라 폭포 이번 행사에서는 초기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된 위성정보의 국가 활용 방향과 국민 서비스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정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관측정보를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국토 및 자원 관리, 재난·재해 대응, 농경지·농작물 관측 및 수급 관리, 산림 관리 및 산불 산사태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 활용 예시 ’피해지 식생 변화 분석) 특히 위성영상과 기존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농경지, 농작물 작황 및 생육 모니터링, 산림 변화 및 재난지역 파악, 국토 변화 관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나아가 축적된 위성정보와 분석기술을 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성정보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발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며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역량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2호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위성정보가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 공공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속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도 우주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의 위성 수요가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차세대중형위성 1·2호 임무를 승계할 후속 위성으로서 '26년 8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3호는 2030년 발사 목표, 4호는 2031년 발사 목표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영상과 농경지 및 농작물 관측 정보가 실제 농업 현장과 정책에 활용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지의 이용변화, 농작물의 면적과 생육 등 작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농산물 수급과 농업재해 대응 등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를 통해 우리 위성과 우리 데이터로 숲의 변화를 더 빠르게 읽고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주의 새로운 눈으로 산불 피해와 산사태 위험지역은 물론 재난 이후 숲이 회복되는 과정까지 정밀하게 살피고 우리숲의 생육 변화와 밀원수의 개화 정보 등을 분석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오태석 우주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가 실제 촬영한 영상은 우리 위성 기술이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위성에서 확보한 고품질 관측 정보가 국토·농업·산림·재난 대응 등 다양한 국가 업무에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활용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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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밝혔다.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며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여부 확인이 제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서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는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지방정부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출국 사실을 숨기는 일부 아동의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이를 사후에 중지하고 환수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로 인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발생해 왔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중지 및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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