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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 ‘넓은 세상, 내 자리 찾기’ 진로·교과 연계 수업 운영
[한국Q뉴스] 진천고등학교는 13일부터 14일까지 1~2학년 중 참여를 희망한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삶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교과 연계 ‘넓은 세상, 내 자리 찾기’ 수업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문화와 삶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강점, 진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진로 및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문화 교류와 스포츠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문화 수업에는 프랑스어·프랑스문화 분야 연구자이자 번역가인 김새환 강사와 프랑스인 대학원생·대학생 등이 참여한다.학생들은 강사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듣고 질문과 모둠 대화를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스포츠 수업에서는 프랑스 전통 스포츠인 페탕크를 체험한다.페탕크는 작은 표적구에 금속 공을 던져 더 가까이 붙이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사)한국불스포츠협회 이사인 최영미 강사를 비롯한 한국인과 프랑스인 강사가 안전교육과 시범, 모둠별 실습, 친선 경기를 진행한다.학생들은 경기에 참여하며 규칙을 익히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는다.활동 후에는 자신의 관심과 강점, 새롭게 발견한 진로 가능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진천고는 문화 교류와 스포츠 체험에서 얻은 경험이 후속 진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지도할 계획이다.나은정 진천고 교장은 “이번 수업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직접 접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만남과 협력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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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별 멘토링 성과 공유로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내실화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6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멘토단 운영 성과나눔’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별 멘토단의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저경력 교사의 교직 적응을 돕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경기도교육청은 신규교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경기 신규교사 필수역량과정’을 통해 임용 전 연수부터 임용 후 교직실무교육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역별 신규교사 발령 인원을 고려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멘토단 100명을 위촉·배정하고 지역 여건과 신규교사의 요구에 맞는 멘토링과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추진한 멘토링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생활교육, 학교 업무 등의 지원 경험을 공유했다.이를 바탕으로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보완할 점을 논의하고 지역별 멘토링과 학교 안 동행교사제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구상했다.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나눔에서 공유한 우수사례와 개선 의견을 차년도 필수역량과정 운영계획 및 멘토단 가이드북 개발에 반영해 멘토링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전황수 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동료의 경험과 조언은 신규교사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감을 쌓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지역별 지원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력을 강화해 신규교사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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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수교육원, ‘경기특수교육대전환’ 이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현장의 지원 역량을 높이고 교직원의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해 ‘2026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48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연수는 ‘경기교육대전환’의 핵심 가치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포용교육 실천’과 ‘현장 중심 소통’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연수의 주요 특징은 ‘직무 전문성 강화’ 와 ‘교직원 심신 회복’의 조화로 매일 5개 강좌 중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미래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로는 △퇴근을 앞당기는 AI 업무 활용 루틴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 기술 접근 △알아두면 쓸모있는 약학 상식 △연금과 자산투자 등이다.또한 심리적 회복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좌는 △마음 회복 그림책 코칭 △TCI 마음 소통 △백드롭 페인팅 △테라피 요가 △퍼스널 컬러 △힐링 커피로드 등을 마련했다.특히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 기술 접근’과정은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직접 연계되어 디지털·미래교육 환경 속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대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직무 역량을 다지는 한편 충만한 회복의 시간을 제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대전환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피울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특수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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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건강한 몸과 마음이 성장의 기반... AI 시대 인간다움 키워야”
[한국Q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학생선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지원을 강화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학생선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학교체육 윤건영 교육감은 오는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학생선수는 운동 능력을 기르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성장기 학생”이라며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겪는 심리적 부담과 부상에 대한 불안, 진로 고민까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생선수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학업과 진로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충북교육이 강조하는 몸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기량과 성과가 학교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AI 시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충북교육 윤건영 교육감은 세계경제포럼이 주목한 ‘브레인 캐피탈’을 언급하며 “AI 시대에는 학력과 자격 등 외적인 역량을 넘어 뇌 건강과 사고력·판단력, 자기조절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충북교육이 강조해 온 몸근육·마음근육·예술근육과 실용학력, 실력다짐 정책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학생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점검하고 보완해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만큼 자기 자신과의 내면소통도 중요하다”며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격려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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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여고 체조부, 제107회 전국체전 단체전 은메달·개인전 동메달
[한국Q뉴스] 제천여자고등학교 체조부가 7일부터 9일까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경기에서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제천여고 체조부는 이번 대회 여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안정적인 연기와 선수 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주장 양하은 학생은 개인 이단평행봉에서도 집중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체조부는 주장 양하은 학생을 비롯해 △김민경 △윤단비 △최유진 학생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기술의 정확도와 연기 완성도, 착지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으며 정규 수업 후에도 종목별 기술을 반복 연습하고 서로의 동작을 점검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침착하게 발휘했으며 단체전에서는 서로의 경기 흐름을 살피고 격려하며 안정적인 팀워크를 보여줬다.양하은 학생 역시 이단평행봉 연기를 끝까지 집중력 있게 마무리하며 개인 종목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김학송 제천여고 교장은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준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키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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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교육감 “100일의 경청, 학교 일상의 변화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책임·상생·미래교육으로 경남교육 대전환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 오전 본청 강당에서 권순기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권순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추진 방향과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권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학교와 지역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왔다.이후로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학교와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책임교육: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첫 번째 정책방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키고 학생의 학력을 책임지는 '책임교육'이다.경남교육청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원칙 아래 교권 보호에 나선다.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전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한다.48시간 이내에 초기 개입하고 민원 응대부터 법률 상담, 소송, 피해교원 회복까지 돕는 '교권보호 118,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학력 점프 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올해 2학기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 21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앞으로 70명까지 확대하고 문해력·수리력 보충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방학 중에는 수학·과학 100시간 몰입 캠프는 120개교로 확대하고 영어 캠프는 2027년 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자기주도학습을 돕는 '경남형 스터디카페'는 올해 하반기 통영과 고성의 학교 밖 학습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와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유아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사립유치원 3~4세 무상교육비를 인상하고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장애 학생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 클러스터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조성하고 경남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도 추진한다.상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두 번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교육'이다.경남교육청은 돌봄을 원하는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돌봄·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출결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어디 Go?'앱도 도입할 계획이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아침 간편식 지원'은 현재 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운영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통학 지원도 강화한다.지자체와 협의해 '100원 등하교 버스'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학 취약 지역에는 '에듀라인 직행 통학버스'를 도입한다.또 '온라인 학부모 대학'을 운영하고 이주배경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부모 학교'를 신설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지역 전략산업과 교육의 연계도 강화한다.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방산, 피지컬인공지능, 에너지, 조선해양,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고교·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또 2학기부터 특성화고 3곳을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를 지역 주민의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미래교육: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세 번째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다.독서와 토론을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는 수업을 강화한다.아울러 학생의 성취를 정확히 확인하고 끌어올리는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한다.인공지능·디지털 교육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한다.기존 '아이톡톡'은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모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수업 꾸러미'를 제공한다.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총비용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해 '구독형 맞춤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략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인공지능 교육정책의 도입부터 실행까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남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 전환과 양산과학고등학교, 사천우주항공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한다.재정 혁신: 교육청은 효율적으로 학교 지원은 두텁게 경남교육청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에 나선다.현재 경남교육청은 직속·소속기관 52곳의 운영비와 높은 인건비 비중, 이미 협약을 맺었거나 착공·설립이 예정된 19개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도 앞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직속·소속기관의 기능과 운영을 점검해 학교 지원에 꼭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업무는 통합·조정할 방침이다.학교 지원 효과가 낮은 사업은 개선하거나 정비하고 신설 예정 기관과 대규모 사업도 교육적 필요성과 재정 여력, 기존 계약과 법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 시기를 조정한다.새로운 사업은 필요한 재원과 지속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시범 운영으로 효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향이다.권순기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교육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의 일상에서 그 변화를 실천할 때”고 말했다.이어 “교실에서 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방과 후 스터디카페에서 꿈을 키우기까지 경남교육이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또 “재정을 바로 세우고 학력과 인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공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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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특성화에 집중 투자,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33개교 선정
[한국Q뉴스]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지역의 정책·산업 수요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금 신규 반영 이에 따라,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총 33개교의 특성화 선도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특성화 분야로 교육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비교우위 학과 중심으로의 역할 조정과 학과 재구조화 계획 등이 내실 있게 설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선정 대학들은 반도체, 실물인공지능, 항공 등 대학의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아울러 대학별로 특성화 계획에 기반해 2030학년도까지 3% 이상 정원을 감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 내 학과를 과감히 재구조화한다.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대학은이 과정에서 축소되는 학과의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교육부는 이번 선정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향후 연차·중간 평가를 실시해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최대 5년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엄격히 추진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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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한국Q뉴스]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우수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해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을 부여한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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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래 재난안전을 이끌 인재 대학과 함께 키운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대학과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석·박사과정에 더해 학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재난관리 분야 인재가 배출되는 학위과정의 폭을 넓혔다.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3개 학기 동안 대학당 1억 5천만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는 학부·대학원생 장학금, 교육훈련, 연구활동 등에 활용된다.각 대학은 재난 관련 학위과정 운영 현장실습과 자격증 취득 지원 연구활동 및 논문게재 등을 추진해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을 이끌 전문인력 143명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904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재난 분야 연구개발, 기업 재해경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재난안전을 책임질 청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이 전문지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재난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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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 :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 /’ 25.12기준 노인복지주택 47개소, 총 11,090세대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➊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해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노인복지주택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구성·운영➋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위탁운영자에 대한 설치자의 시정 요구 및 위탁운영 철회 의무 등 부여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운영이 파행되더라도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설치·운영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 위탁운영사 위탁철회 등➍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거주 중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후에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➎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예정이다.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된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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