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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한글에 뜻을 더해 우리말 문해력 키운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우리말의 소리를 익히고 한자로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소리뜻 한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소리뜻 한자교육’은 한자를 반복해서 쓰고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말 속 한자어휘의 뜻과 쓰임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교과 학습에 활용하도록 돕는 교육이다.우리말에서 한자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상어의 약 50%, 전문어의 약 74%에 이른다.충북교육청은 한자어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교과 학습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학생들이 낱말의 소리뿐 아니라 뜻과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충북교육청은 2025년 5월 ‘한자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학습자료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어왔다.충북교육청에서는 일상생활 속 어휘를 익힐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충북교육청에서는 일상생활 속 어휘를 익힐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과서의 핵심단어를 교과 내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개발한 자료는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의 ‘별이송이의 소리뜻 한자교실’등을 통해 제공해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소리뜻 한자교육 연구학교를 각각 1교씩 운영하고 교과연구회와 교원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자료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오창중학교는 생명존중 문화주간에 학생들이 학교 곳곳에 숨겨진 한자 부수 조각을 찾아 ‘쉴 휴’, ‘믿을 신’등을 완성하고 글자의 결합 원리를 설명하는 활동을 운영했다.학생들은 글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휴식과 신뢰의 가치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소리뜻 문해판 단어 공모전’을 안내하는 등 한자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학습을 학교생활과 연계하고 있다.이러한 소리뜻 한자교육의 추진 과정과 학교 현장 운영 사례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도 공유됐다.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한자어의 뜻과 맥락을 교과와 일상생활 속에서 익히는 교육 방향을 소개했다.충북교육청은 2027년에도 연구학교 운영과 학습자료 개발·보급을 이어가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리뜻 한자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윤건영 교육감은 “한글은 우리말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소중한 문자이며 학생들이 말에 담긴 뜻까지 깊이 이해할 때 배움의 폭도 넓어진다”며 “소리뜻 한자교육이 단순한 한자 암기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실용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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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7학년도 유·초·특수교사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을 발표했다.접수 결과, 공립은 122명 선발에 569명이 지원해 평균 4.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립은 8명 선발에 45명이 지원해 평균 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사립 지원자 45명에는 공·사립 동시지원자 38명이 포함됐다.공립 일반모집은 유치원 교사가 33명 선발에 360명이 지원해 10.9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초등교사는 69명 선발에 164명이 지원해 2.38대 1, 특수학교 교사는 2명 선발에 21명이 지원해 10.50대 1, 특수학교 교사는 7명 선발에 20명이 지원해 2.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장애인 구분모집은 유치원 교사 3명 선발에 지원자가 없었으며 초등교사는 6명 선발에 4명이 지원해 0.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수학교 교사는 유치원과 초등 각각 1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지원자가 없었다.사립 위탁 선발은 초등교사 1명 선발에 28명이 지원했다.특수학교는 3개 학교법인에서 7명을 선발하며 17명이 지원해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제1차 시험 장소는 10월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7일 실시한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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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이해 현장교사와 교육현안 직접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문제를 넘어 해법으로’경기도교육감과 현장 교사 간 교육현안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교권보호와 교사 행정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00여명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토론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개회 및 단체장 인사 △1부 교권 보호 △2부 행정 업무 △요구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각 주제별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하면,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폈다.2부에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업무 분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학교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교육감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는 데 의미를 더했다.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의 동반자인 선생님들의 고노에 힘입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은 교사가 중심이고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교육정책은 실패해 왔다”고 말했다.안 교육감은 이어 “교권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교사들의 행정 업무 제로를 역점으로 하고 있다”며 “저의 신조인 ‘가르치기만 하십시요. 지켜 드리겠습니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감은 선생님 옆에서 토론하고 고충을 듣고 가려운 곳 긁어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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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국Q뉴스] 교사·학생·학부모와 만나 교육현장에서 해결책 찾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7일 남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앞으로의 경기교육대전환 방향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RAS교육, 벽깨기 정책에 집중해 왔다.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교육감 1호 결재‘폰프리 스쿨’은 현재 1246개교가 호응하고 있으며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학생 1만 8천여명이 참여를 신청했다.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교육으로 학생의 ‘머리의 힘, 마음의 힘, 몸의 힘’을 기르는 데도 힘쓰고 있다.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협력하는 ‘벽깨기’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종교계와 대학·기업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안 교육감은 당면한 과제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교육 격차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꼽았다.안 교육감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제2부교육감을 공모해 추천했으며 남부와 북부의 교육행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의 교육 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1·2부교육감이 모두 부재인 상황이지만, 경기교육 가족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주요 정책 안착과 함께 ‘AI교육’과 ‘사교육비 반값’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며 내실 있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 △AI교육 준비 상황 △사교육비 반값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예산이 줄더라도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답했다.AI 교육과 관련해서는 AX교육대전환위원회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AI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AI플랫폼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교육비 부담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교육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제”며 “교사들의 우수한 실력과 역량이 교실 수업에 충분히 발휘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안 교육감은 “오늘은 지난 100일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의 출발과 결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는 현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안민석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교원3단체가 주최하는 ‘선생님과 교육감의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나눈다.안민석 교육감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0월 8일에는 고양, 파주, 김포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각 지역의 교육 문제를 듣고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에 참석, 교문현답을 이어간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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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유아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한 ‘2026 하반기 유치원장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내 공·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경기유아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협의회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경기유아교육 대전환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1일과 7일에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서 각각 운영됐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유치원장 약 300여명이 참석해 경기유아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주요 내용은 △경기유아교육 대전환 방향과 2026 하반기 주요 정책 안내 △경기교육 대전환 정책 방향 이해 △유아 건강·안전 관련 현안실무 특강 △경기교육 정책공감 특강 △현장과 함께 만드는 ‘우물현답’등으로 구성했다.특히 도교육청은 하반기 유아교육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미래형 유아교육 제도 개선 △유치원,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학생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안내했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유아교육과와 유보통합준비단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했다.‘현안실무특강’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유치원장이 알아야 할 감염병·응급상황 대응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고 ‘정책공감특강’에서는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 폰프리 교육과 RAS 문예체 교육 등 경기교육 대전환 주요 정책 방향을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안내하며 학교급을 넘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현장과 함께 만드는 ‘우물현답’ 시간에는 ‘우리 유치원에 물으면 현명한 답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유치원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를 계기로 경기유아교육 대전환에 대한 현장 공감과 이해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현장 적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며 “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경기유아교육 대전환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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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학생, ‘혼디 키운 꿈’ 제주서 당당히 펼친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경남 대표 장애학생 11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경남 대표 학생들은 지난 6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됐으며 대회 6개 분야에 모두 출전해 그동안 쌓아 온 실력을 선보인다.이번 대회는 ‘혼디 키운 꿈, 제주서 여는 미래’를 구호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한다.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과 지도 교사 등 800여명이 참가한다.대회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 본선 경기가 열린다.본선에서는 가죽공예, 로보트론, 제품 포장, 사무 지원, 외식 서비스, 바리스타 등 6개 분야 12개 종목에서 학생들이 갈고닦은 직업 기능을 겨룬다.대회에 참가하는 한 학생은 “지역 예선 이후 본선을 준비하며 친구들과 매일 꾸준히 연습해 왔다”며 “제주에서 열리는 큰 대회라 긴장되지만,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립에 필요한 직업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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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바뀌면 학과도 바뀐다 경기직업교육 대전환 위한 학과 재구조화 시동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7일 산업 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를 미래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학교 현장의 직업교육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기직업교육 대전환을 위한 학과 재구조화 및 직업교육 정책 이해 연수’를 운영했다.이날 연성대학교에서 열린 연수에는 도내 직업계고 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연수는 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경기직업교육 대전환 정책 방향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됐다.학과 재구조화의 정책적 배경과 추진 절차를 살펴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방법과 사례를 공유했다.이어진 ‘정부 주도의 직업교육 정책 주요 안내’에서는 국가 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흐름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직업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학교별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학과 재구조화는 직업계고가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등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학과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이혁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학과 재구조화는 학생들이 미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직업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산업과 지역의 변화에 발맞춘 학과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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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남교육 비전 공모 2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 가치와 방향을 담은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21일까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남교육 비전’을 공모한다.공모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경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경남교육이 나아갈 미래 가치와 방향을 한 문장이나 짧은 문구로 담아 응모하면 된다.우수작은 모두 9편을 뽑아 상금 240만원을 준다.대상 1명에게 100만원, 금상 1명에게 50만원, 은상 1명에게 30만원, 동상 6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줄 예정이다.심사 결과는 11월 6일 발표한다.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으로 내면 된다.1인당 1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만조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경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도민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이 새로운 경남교육 비전에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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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도권 유출 막아야”…계명대·계명문화대,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촉구
[한국Q뉴스]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계명대학교 행소관 제2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공동 성명은 계명대학교 최민창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대학교와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청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공동 성명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구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짚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정착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는 대구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으며 산학협력과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온 점을 강조했다.또한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혁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의 산업·교육·연구 기반과 인재 양성 역량, 혁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및 대학 간 연계성, 국가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공동 성명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이전기관 간 교육·연구 협력, 현장실습, 채용 연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대학,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최민창 계명대 총학생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청년의 삶과 지역에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구의 산업·교육 역량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는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는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전기관과 대학·기업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강점과 기관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론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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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 으로
[한국Q뉴스]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했으므로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캄보디아 →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계획이다.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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