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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줄 것”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증씨수소 개발은 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하지만 한번 개발하면, 도내 농가에 우수한 한우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동연 도지사 공약 사업 ‘전국 최초 지자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 지지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인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도 진행 상태가 미비하다”고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학대 의심 의뢰 건수는 102건에서 323건을 300%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서 전윤경 부의장은 “작년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며 “이미 설치가 많이 늦어졌지만, 수의학법의학센터를 2025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신병호 소장은 “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이미 시설, 인력, 장비 등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반려 인구 및 관련 산업의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고 말하며 “수의법의학센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 생명의 소중함이 인정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김재훈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적극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9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청소년활동시설 범죄경력 점검 체계 강화, △평생학습 콘텐츠 개선 및 AI 활용 확대 등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을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 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폐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시대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19
• 김옥순 의원, 도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의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복귀 전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학교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무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오지훈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대상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와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양평군태권도협회 사무장이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인사 절차와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태권도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도민 체육 활성화와 태권도인의 권익 보호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직 운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협회와 같은 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경기도체육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체육회는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DMZ는 안보, 생태, 생활이라는 다각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그 고유 브랜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와 조직 운영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나, 큰 변화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평화협력국, 경기관광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사전·사후 보고 체계의 미흡함을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고는 필수적이며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청 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은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DMZ 고유 브랜드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자리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9
• 국중범 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8일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넘게 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2천억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이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해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19
•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해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학교 역시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단 조퇴 문제는 학교의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학사 운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시행됐던 '조퇴 3회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부활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일부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학생생활지도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자 중심의 현실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본질은 학생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차별화되면서 경기교육의 특색을 살린 학생 중심의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6·1 육아응원 근무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임신 중이거나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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