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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026-07-25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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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선정
- 전국 아우르는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호남권까지 연대 보폭 넓혀
- 김영희 의원, “교육정책은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 김지호 의원, “경기국제공항은 수요로 증명하고 평택항은 연결로 키워야”
- 윤도희 경기도의원, “안양동초 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및 보도블록 평탄화 방안 논의”
- 김태희 의원, 경기도 재정상황 진단·도의회 예산 일률 감액 문제 제기
- 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돌봄, 어른 아닌 아이가 중심 돼야”
- 최경순 의원, “충훈동~광명역 버스노선 확충 추진상황 점검”
-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 소나무재선충병 시급성에 정부와 경기도 함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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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가보훈부와 경쟁하는 김동연 지사, 이재명 판결로 들뜬 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2025년도에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는 미명 아래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상징물에 낭비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머무는 가구 비율이 22.1%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거대 기념관 건립에 매달리는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이미 충남 천안에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이 존재한다”며 “천안 독립기념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을 위해 예산 3억을 투입하고 ‘어쨋든 추진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도민들의 세금과 자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충청권과의 협력을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두 달에 한번꼴로 가고 있는 호남만 아니면 분열도 관계없나? 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있으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을 두고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도정 정책이 말 한마디로 시작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말 한마디가 일언이중천금이다 김동연 지사의 한마디 말이 천금처럼 무겁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두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정치적 욕심을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데 움직여도 괜찮겠나?”며 “김동연 지사는 친노·친문은 물론 비명계까지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임기가 만료된 산하 기관장들을 물갈이하며 ‘국회의원급이 와야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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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여를 통한 역할 강화, 재난 인권 교육의 중요성, 재난피해자의 범위 명확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보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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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해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해, 농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수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업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에도 제주도에 비해 특화된 육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말 산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관광, 스포츠, 축산 등과 연계해 발전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는 에코팜랜드에 실내승마체험장 관람 의자 설치, 야외 승마 체험을 위한 말 둘레길 조성 등 방문객 편의성 증대를 요구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말, 소, 반려동물 등을 홍보하는 간판 설치를 통해 경기도 축산업과 말 산업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육말 산업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며 “비육말 연구개발과 유통을 강화하고 말고기의 시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말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수산업 정책 강화, 말 산업 활성화는 모두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과제”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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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간 주변지역에 도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별 입지수요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계와 틀을 만들어 민간이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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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혼자가 아니다”…자살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 전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월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 유족들이 서로의 숲이 되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슬픔과 상처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부”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들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조 위원장은 “자살 사건 하나는 최소 5~10명의 유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힐링캠프는 이러한 조례에 기반해 추진된 행사로 신체 테라피, 특강, 자조모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토존과 기억나무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고인을 추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됐다.
한 참석자는 기억나무에 “그리움의 숲에서 새로 돋아나는 희망의 싹을 봤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을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오늘의 만남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햇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경기도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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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9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히 리워드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도민들에게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계층의 앱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자전거 타기 외에 다양한 활동 유형을 포함해 여러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목표량 달성 이후의 활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실효성 문제를 질타하며 “‘진흥원이 공공분야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 AI 챗봇 ‘탄중이’를 개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현재는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탑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의원들조차 ‘탄중이’의 존재를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탄중이’를 검색하면 세계 여자 체스 챔피언인 중국인 탄중이가 먼저 표출될 정도로 네이밍부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여러 사업들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되고 이후 의회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1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도 의문스러운데, 정작 ‘탄중이’는 기본적인 탄소중립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이용자수가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기술도입에 주력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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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보조금 수급 단체, 관련 위원으로 임명돼 성과 셀프 심사‥서울시에서 북한 선전곡 콘서트까지 개최한 이력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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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염종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해 김성남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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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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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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