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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도의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8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원 23년에는 20억 6,700만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은 얼마이며 회수 기간이 8년인데 회수계획과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과장은 “사업기관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 금액이 증가했으며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정도이고 회수 기간이 8년으로 아직 채권상환기간이 도래한 기업은 없으며 대출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회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3년간 8,804가구이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 소득 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누적 수 3만 9천6백 가구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과장은“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주민 동의 기준 낮추기,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 기준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달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에너지산업과 도시주택실이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진한 사업 특단의 조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며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당초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가자가 현재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당초 목표인 10만명에 도달했을 때 가입을 중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가입자 증가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이 설립목적과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만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 명재성 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일몰된 폐현수막사업, 청계산 관찰사업 등은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방법과 도민참여도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혜애 원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홍보를 강화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 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운영 전방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대외협력관 직위에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의 친동생이 채용된 사실을 설명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위를 일으켜 퇴사한 상임이사에게 규정을 위반해 672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고 꼬집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감사실장에 대한 익명 공익 신고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명백한 공익신고 보호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갑질 의혹과 공익 신고 절차 위반 건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0
• 양우식 의원,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통일교육관에 대해 “남한 체제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도민혈세로 편향된 자료 생성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협력국이 약 7,300만원 규모로 진행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좌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의 서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 교육관에 대해 “기존 통일교육은 남한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성격이 짙다”고 표현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 불충분성을 분석하며 “현행 정의에 따르면 통일교육이 일방적 주입 심지어 ‘의식화’ 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양우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남한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사상이며 좌편향된 사고방식이다. 해당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편향되어 설계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21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2.0 및 DMZ·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연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수행했으며 ＂북한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 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 내 종전선언을 하자＂와 같은 편향된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심지어는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 소통해야 한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당키나 한 내용인가”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적절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우식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단체와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연구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 따라 도민의 혈세로 편향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및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 △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편향된 보고서 전량 회수 등을 요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2024-11-20
• 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영업손실 보상 연천군만 떠안아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9일에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돼지들을 살처분한 이후 환경 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한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 연천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살처분 시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을 위반한 사례가 다행히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계도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도 직접 확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확대 추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단순 민원인으로만 취급되어 분쟁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 담당 공무원의 수를 더 늘려서 보다 많은 현장을 감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설정책과와 건사협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관급공사에서부터 이런 관행을 하나씩 뿌리뽑아 나간다면, 민간공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4-11-20
• 조미자 부위원장,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자치는 도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해 도민의 삶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자치 사업도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정책토론회 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로 묶어서 지원 요청,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2029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심의 등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받는 광역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대상 사업들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문화재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0
• 성기황 의원,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로도 취업률은 제자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도 여전히 취업률이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이날 성 의원은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은 여전히 23%로 저조한 수치이다”고 언급하며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 분야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을 뿐 다른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교육부 지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학과 변경과 예산 대비 투입되는 비용의 불확실성 등 의문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원청과 협력해 더욱 적극행정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함과 더불어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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