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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형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송곳 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당금 검토 등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을 넘나드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및 업무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당부드렸다”며 “1,41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0
• 김태희 의원,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해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경진대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성장과 실천의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렬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경영층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과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와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사업 발굴, 경영 수지율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기관의 내부 지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전체적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각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영평가 지표를 이해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를 위한 파격적 중추 역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각기 다른 법과 정책에 의해 진행되면서 지역 간 중복과 소외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포천, 연천, 동두천 등 특정 지역은 여러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다음 계획 수립 시 소외된 지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 북부 재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석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파편화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정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문제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기능과 구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조례를 무시한 위촉은 도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11-20
• 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및 홍보 전략 점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 교류 사업과 홍보 콘텐츠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세계적 흐름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신사업의 연구 구성은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짜임새 있게 준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사례처럼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큰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논의와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남북 교류 정책이 국제 정세와 조화를 이루며 경기도 평화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구체적 실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이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플랫폼, 특히 오르페오 TV 채널에서의 낮은 조회수는 홍보 효과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한 홍보 콘텐츠의 조회수가 개인 의원의 페이스북 릴스 동영상 조회수보다 낮은 것은 분명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더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배포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남북 교류와 평화 협력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한 전략과 지속적인 홍보 개선으로 경기도가 평화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20
• 장민수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경기도 청년 정책 실효성 강화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 실행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주배경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두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 “보호시설을 나간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에 재입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 “대학마다 지원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내년 고양시의 참여가 어렵다는 기사를 확인했다”며 “정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청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1-20
• 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다각적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에코팜랜드로 이전 중인 축산진흥센터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며 “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진흥센터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는 도민 안전과 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서 및 국회와 협력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각 분야가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0
•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과 형평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했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설은 체육시설 승마장과 같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은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에 해당 체험 사업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체험을 위해 체육시설 승마장과의 협력 및 보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어린이 교육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의원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방안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7개 과와 1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0명의 공무원이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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