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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김용태 국회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주진우, 강명구, 박성훈, 이상휘, 김건, 강대식, 이달희, 진종오, 서천호, 김성원, 백종헌, 조지연, 서범수, 한지아가 있다. 2024-11-20
• 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0
• 강웅철 의원, “줄줄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 문제” 꼬집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해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경기도새마을회를 포함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 총 6개이다. 2024-11-20
• 오준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의심… 역량강화 등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원, 위수탁사업 400억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산집행률은 22년도 68%, 23년도 70%, 24년도는 9월 기준 42%로 너무 저조하다”며 “집행률이 90%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는데,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직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0.9년으로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원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의 경우, 62명의 신청자가 참여하는데 사업예산은 8천만원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태양광사업이 학교와 주택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됐지만, 고장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태양광 사업이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조직의 안정화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 업무성격에 맞는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자기계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기관으로 재평가 받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 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위”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월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현종 위원장은 “2014년 감사결과는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2024-11-20
•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그린워싱 오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 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 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해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강한 수목 자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강하게 질책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바람길 조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수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박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하천에 웬 대나무냐”는 말을 들었다며 “대나무가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기는 하지만, ‘이웃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대나무를 심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대나무의 부정적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수목 교체보다는 기존 식재와 조화로운 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종을 선정하는 등 지역맞춤형 숲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교육현장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기교육의 민낯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며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추억도, 우정도, 성장의 기회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학교는 폭력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2024-11-20
•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 관련 집행부 검토 후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와 함께 도유림 자원의 공정한 운영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는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0
• 마이스터고 지정의 주역, 심미경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11월 18일 심미경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태철 반도체고 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심미경 의원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서울반도체고를 공식 지정하며 2026년 개교를 확정했다. 특히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서울시립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던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심 의원은 관내 서울시립대와 휘경공고·교육청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 2023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과 함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2년여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도체고는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개교준비금 및 마이스터교 기반 구축비 등 총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심미경 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고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교육을 향한 협력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학교측이 마련했다. 반도체고는 2026년 첫 반도체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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