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은주 의원, 구리 교문중 급식·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에 실시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교문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교문중학교의 열악한 급식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교문중은 현재 별도의 식당이 없어 음식을 교실까지 운반해 배식을 받고 있다” 며 “지금까지 불편함과 안전 위협을 감수하며 지내온 교문중 학생들을 위한 급식실 증축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급식실뿐만 아니라, 인접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문중의 체육관 현황을 언급하며 “체육관 공동 사용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된 ‘구리 교문중 급식실 및 다목적실 증축’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업 진행 시 학부모 등 현장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해 진행해야한다”며 “계획 수립 후 신속하게 증축 공사를 진행하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2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인 농어촌 일·휴양연계 구축과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급변하는 국내 정책 환경 및 세계적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인구가 농어촌에서 일과 휴양을 함께 함으로써 농어촌의 활기가 생기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촌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농어촌 증진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혜택이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이후 일·휴양연계 사업을 지원할 때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홍천에서 일·휴양연계 사업장을 운영하는 문 씨는 “일·휴양연계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고 말하며 “사업 초창기 활인 지원으로 다녀간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격 자체를 활인가로 인식해, 활인 지원이 사라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 여주농어촌활성화센터 김상민 코디네이터, 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김종수 지부장, 일·휴양연계 사업 당사자와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11-22
• 윤종영 의원,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 보다 농업발전 예산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원으로 2024년도 약 7,800억원에서 약 4백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중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이 약 3,870억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도 1,9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윤종영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며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들어 현금이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현금·현물 지급도 문제지만 지역의 농정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각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지침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정분야의 예산 편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 로봇 도입 시기상조… “학생 먹거리엔 정성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조리 로봇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5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학교급식 튀김지원실 설치’ 사업은 시범 1교를 선정해 기존 조리실 외 공간을 튀김 조리지원실로 확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조리 후 차량으로 인근 학교에 배송하며 예산은 17억 5천여 만원이 배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먹거리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도 교육인 만큼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튀김지원실 사업은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리로봇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볶음 등 조리를 위한 조리 로봇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학교에 설치·운영한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 도입을 통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리 종사자의 역할 감소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한 조리 중단 등의 단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2
• 박상현 의원, 경기도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청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체계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명의 도민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권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 강화와 접근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도민 중심의 정책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민 관점에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며 센터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혁신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 결과, 심사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 수탁기관이 선정됐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향후 도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의 성과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2
• 유영일 의원, 연간 100억 상당 경기도 홍보비 구색 맞추기식 집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1일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및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노력과 홍보비 적정 사용 등 을 요청했다. 먼저 유영일 의원은 중앙협력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 3년 간 계속 국비 증액 금액이 큰 폭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중앙협력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비 예산 확보 증액금액은 2022년 3,288억원, 2023년 2,898억원, 2024년 1,061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21대 국회에 폐기된 법률안의 재추진 및 국비 확보에 대한 중앙협력본부의 기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대변인 언론협력당담관에게 연간 100억 정도 되는 홍보비 예산의 홍보효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들어 집행 금액대비 홍보효과가 미비한 매체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은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언론사들의 홍보형태들이 다양하기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영일 의원은 “홍보의 효과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홍보는 매체별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연간 100억이나 집행되는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향성 재설정과 효과가 저조한 매체 등의 홍보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홍보비를 심의하는 경기도 홍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방식을 들어 서울시의 경우 홍보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며 위원회 운영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보비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2024-11-22
•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비위행위 대책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저하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개선 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청렴도의 내부체감도가 훨씬 더 낮아 내부 구성원들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체감도 하락의 주요 사항은 △인사원칙 위반 △갑질행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3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전체 징계대상자 346명 중 교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행정직 40명, 교육공무직원 32명, 시설 및 관리직 28명, 교장·교감 24명 등의 순서였다. ‘징계처분’ 으로는 견책, 정직 1~3개월, 강등, 해임,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성희롱 등 그외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범죄와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징계사유에 중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매우 충격적이며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발생한 수치는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재직인원이 많다보니 범죄발생이 높다”며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희 의원은 “징계처분 후 발생한 피해 관리와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책임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관계부서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서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우선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2
•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와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네트워크 회원과 돌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 시상식, 토크콘서트, 힐링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병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짚으며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중 시상식에서는 이병길 의원은 “여러분의 노력은 단순히 지역 복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별 학칙 개정 현황과 공간 조성이 미완료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재차 되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신 의원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고 묻자 “가능한다”고 답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기도 내 490개 고등학교 중 90개 학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학칙 개정의 진행 현황조차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에도 학부모님들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금까지 1,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2
<<<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

• 많이본 뉴스

  1정읍시, 농작업 위험요인 784건 발굴…467건 개선2금산군 금산읍, 이장협의회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생수 나눔3정영철 영동군수, 세종정부청사 방문 군 현안사업 챙겨4충주시,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도시’로 도약… 공공AX 본격 추진5통일부, 진천군 유영제약에서 ‘우리 회사에 평화온:담’ 개최6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7영동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배드민턴 국내외 무대서 잇단 낭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