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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및 ′25년 예산안 상정 … 소위원회 심사 가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잘 운용하길 바란다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 김태희, 오창준, 이경혜, 이상원,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2024-11-25
• 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자료 불일치. “교육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55건의 수의계약 자료와는 달리,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된 정보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조회한 계약 건수가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5건의 수의계약 금액이 약 8억원인 반면, 95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며 “두 정보의 차이는 40건, 약 7억원으로 상당히 크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차이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설계 수의계약 건수가 526건에서 1,093건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3,225개의 건축설계사무소 중 A 업체가 1년간 95건, 1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제도 개선과 감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리모델링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35건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총 14억 5천만원이 소요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설학교가 개교 3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2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태평중 급식실 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 김현석 경기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개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체제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천과 안양처럼 통합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분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의왕과 양주 등에서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려면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 용역 등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비비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진행될 경우 인구 순위에 밀려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관련 TF를 구성해 통합지원청 분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도의회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률 개정과 동시에 예산 수립과 계획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2
• 道의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치유 위한 업무협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2일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경기도민의 도박 문제 예방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치유와 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협력 시스템을 세우고 교육, 행사, 캠페인 등 도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 간으로 상호 이의가 없을 시 지속된다. 김진경 의장은 “도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박 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경 원장은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갖고 먼저 손 내밀어 준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남부, 경기북부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함께 경기도민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경기도의회는 이날 업무협약 직후 여가교위 소속 최민 의원 주재로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2024-11-22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교육행정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648억원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신설비, 현장체험학습지원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3,528억원이 감소·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절실해졌다”고 밝히고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25일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2
• 이오수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해양환경·수산업 예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 수산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2025년 예산이 2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0~50억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로 인해 도민 소비 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감소해 판촉 활동과 홍보 효과가 약화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축소된 예산 속에서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구체적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예산이 2024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증액된 예산이 도민과 학생들에게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예술작품 제작 과정 등을 통해 흥미와 실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업 관련 예산이 전체 출연금의 약 3.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전히 농업 중심의 예산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수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가공 산업 육성, 수출지원, 유통 효율화와 같은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해양환경 인식개선, 수산업 지원사업은 모두 도민과 농어업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예산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2
• 이호동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1300억원 오차…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사업이 세입·세출 산출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0년 간 연평균 17.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추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를 약 200억원 증액한 후 2차 추경에서 약 1,1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1,3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인데,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건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에 9,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집행하면서도 예측치에 이처럼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전체 공직자 수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3,200억원이 세입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 일몰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히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휴직자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인건비를 산정한다＂고 해명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300억원의 편차는 과도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기조는 학생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세입 추계와 세출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총액 교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 산출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산출 내역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 서광범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적극 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20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오랜 시간 농지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넓은 농업 단지에서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서광범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에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설치 계획 역시 없다는 점이 확인되며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충남 당진·아산·공주, 강원 화천,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여성농업인을 위한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관리 주체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경기도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한 행정 운영을 꼬집었다. 이어 “2022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수원 16개, 화성 37개, 양평 8개 등 여러 지역에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을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미 시행중인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각 지역에서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필요한 곳부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말하며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22
• 제3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2025년 신년호 등 의정홍보물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3차 회의가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김옥순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 임광현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년 1월호 제작에 관한 내용이 올랐다. 그 결과 2025년 1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광주 남한산성, 뒤표지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도민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사이드와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코너를 통해서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에 나선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상을 알리고 예술의 향기 코너에선 한국 장애인예술 총연합회 추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2025년 새해를 가장 먼저 알리는 의정홍보물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될 것”이라며 “도민께서 밝고 경쾌한 시작을 우리 소식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희망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지난 21일 한국사보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며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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