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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00억원 남짓… 경기교육 재정 빨간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해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 추계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안정적으로 기금 예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에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25
• 성기황 의원, 인성교육·학교 환경 개선사업 뒷전인 교육청… 예산 운용 전반 재검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교육사업, 타임오프 제도 준비 점검, 학교 지원 예산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네트워크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학교 환경 개선, 인성교육, 유보통합 등 중요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정책은 점검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외국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성 의원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산 준비에 대해 질의하며 “타임오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합원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직원 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복지포인트와 수당, 건강검진 등 직원 사기 증진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직원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대응지원사업 관련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축소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25
•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25
•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정담회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쳐나가겠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2일 부의장실에서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가 모여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담회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생활 안정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각 지역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 운영의 애로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역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포시 여성단체와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 새마을협의회여성회 김명자 회장, 고향을사랑하는주부들의모임 회장 윤종희, 의용소방대여성회 최계선 회장, 자유총연맹여성회 유형조 회장, 재항군인회여성회 부회장 김명순, 여성단체협의회 윤연숙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바꾸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경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25
•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25
• 이애형 위원장,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23일 광교호수초등학교에서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독서토론대회에서 학생들은 이경화 작가의 장편동화 ‘담임 선생님은 AI’를 읽고 ‘AI가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펼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며 “독서토론은 이러한 책 속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인 만큼 오늘 독서토론대회가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함양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개최에 노력해주신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및 모든 관계자께 감사한다”며 “도의원으로써 앞으로도 독서토론대회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대상은 망포초등학교 ‘별하나르샤’팀, 금상은 광교호수초등학교 ‘고래들’팀, 은상은 산성초·영덕초등학교 연합 ‘신성한 토론A’팀, 동상을 송림초등학교 ‘책의 마법사들’팀이 수상하는 등 1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4-11-25
• 박명수 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3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제7회 정명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매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를 비롯한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지치단체장 등을 선정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정질의를 통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안성의 현안들을 공론화시키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와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획적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도정질문 등을 추진했으며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스마트축산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등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앞장 서왔다. 박명수 의원은 “선출된 의원에게 가장 큰 상은 선출해주신 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안성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5
• 최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필요한 예산 책임질 것 [한국Q뉴스]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교육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달라진 청소년 온라인 도박 현황과 변화 요인 분석’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도박 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최근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민수 교수는 “청소년 도박은 캐주얼 게임에서 성인 온라인 카지노형 도박물로 그 유형이 진화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중학생이 총책으로 나와 시작점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외려 20대 성인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어 충격을 줬다”는 현실을 알렸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환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는 사이버 도박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리면서 “계좌를 막아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학교 내 예방교육을 하는 근본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시스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은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공익광고 홍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독 예방은 단순한 금지보다 건전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기성세대가 건강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정책연구를 추진한 바 있고 그 대응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24년 5,300만원에서 25년 2억 6천만원으로 상향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미흡에 필요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들을 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4-11-25
• 유영일 도의원, “실학기행은 도민을 위한 문화행사,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이용해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학정신을 되살리는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실학정신을 알리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2박3일 일정의 ‘실학기행’을 진행해왔으나, 김동연 도지사 당선 이후 명칭이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로 변경됐다”며 “굳이 실학기행에까지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을 붙여야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실학답사가 2023년에 김동연 도지사의 참석을 위해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도지사가 참석 못하는 것으로 되어 부랴부랴 12월 추운 겨울에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학답사가 도지사 일정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은 큰 문제”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에는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6월에 실학답사가 진행되었으나, 행사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가 실학기행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언론 기사들이 ‘돌고 돈 잠룡들의 강진 순례길.김동연, 정치판 바꾸고 경제운영 틀 고쳐야’, ‘한달 만에 호남행 김동연, 다산의 지혜·개혁 정신 살려 정치판 바꿔야’ 등 도지사의 대권 야망을 담은 내용일색이었다”며 실학답사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실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실학기행조차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실학정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5
• 유영일 도의원, 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운영을 좀비기업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맡기는 것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해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본래 사업 기능도 잘 수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상태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문성도 없이 공공기금과 민간펀드를 포함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과 리스크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과 목표가 유사한 만큼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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