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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 정책 반영과 지원 확대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함과 동시에, 차년도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을기업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을기업”이라며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더 나은 해법이 나온다”며 “오늘 행사는 집단지성과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하는 자리이자,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판로 확대와 마케팅 △네트워킹 △선진 사례 벤치마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유휴시설 활용 지원 등 마을기업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마을기업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소통 창구를 열어, 지원사업의 고도화와 실질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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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성인 문해교육 확산에 앞장서겠다”.도민 평생학습 적극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도 거뒀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의 배움과 삶의 길을 더 견고하게 이어드릴 것”이라며 “세상을 새롭게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며 “이제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가며 은혜를 갚겠다”고 전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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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세입추계 부정확·홍보 실효성 부족… 재정과 홍보 모두 전면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세입 관리와 홍보 전략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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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56% 이하에 머물고 미래세대재단 출범 시 정원 협의 지연으로 인력 채용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9억원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며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청년 정책 수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와 이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아동·이주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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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원, 북부권은 7조 7,000억원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 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남양주·고양·파주시의 민간주차장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시 주차장은 주민 민원 발생이 적고 예산 부담도 거의 없는 혁신적 대안”이며 “지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행정과 접목하고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며 “경기도의 철도정책과 예산이 선언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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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예결위서 도 재정 신뢰성 논란 및 추경 편성 타당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 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에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관련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유물을 매입, 전시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37억원을 증액했다.
최승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고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국장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개인 소장자나 해외 기관에 유출돼 국내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독립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꼭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현황’은 있지만, 정작 시군에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있다”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박 국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복지국, 광복회와 협의해 꼭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집행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도 법적 요건에 맞게 추진해 재정의 건전성과 도민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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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전략적 재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현장 유지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 서울시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어렵게 반영된 예산임에도 감액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의회사무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 중 총 4억원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부는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운영 확대를 위한 설치·집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 같은 여건에서 인건비를 3억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 선수, 지도자, 행정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 전반을 마무리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이라며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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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정책 ‘반복되는 추계 오류·시군 부담 전가’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0만원에 지방비 5만원을 더해 만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5만원 가운데 도비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애초부터 불참했고 안산시는 사업 도중 포기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문화 지원’ 이라는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부담은 시군에 전가되는 구조로 현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정책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과잉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도민 세금이 ‘대충 짠 숫자’ 와 ‘불합리한 분담 구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요조사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경기도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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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과대 세수추계 반복…균형 있는 재정 운영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원에서 5,500억원을 감액한 7조 7,39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각각 1조 4천억원의 세입 부족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른 과대 추계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취득세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7조 7,551억원이 실제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8조 원이 넘는 과도한 추계를 했고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8조 2,89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5,500억원 감액되며 7조 7,39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과대 추계는 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분석하며 “2019년은 우상향, 2020년은 주택매매량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2021년 이후는 우하향, 2022년과 2023년은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안정세였다.
2024년 7월 세수추계 당시 살짝 반등한 듯 보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히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며 “경기도는 자문회의 내실화와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으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허수가 섞인 재정 운용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수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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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개선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관계부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범위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자료 검토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제도의 균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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