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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광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도비 208억원과 시군비 208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방채 125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련 규정상 지방채를 먼저 감액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감액이 더 합리적”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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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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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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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다.
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지금처럼 병상이용률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국가의 책임인 만큼, 도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은 물론, 전체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계일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시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과 책임 강화를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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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한국Q뉴스]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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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대전환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뉴노멀 시대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수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책은 비현실적”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축소가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증세는 최대한 신중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며 구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며 “그래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산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안인 35%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억제책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전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물량 관리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로 완공은커녕 착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은 관리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며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관리한 문제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섞여 있어 인허가 하고도 착공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연 27만호씩 5년 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우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프라조차 미비한 경기 외곽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규제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 억제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하려는 가구들은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은 중요한 자금원인데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 LH 부채가 150조원을 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사채 발행 시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3500억불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제작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무너진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땀 흘려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일일이 따져 가져가겠다면 우리도 시너지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영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50여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이 최고위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참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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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9월 16일 오전, 안양시에서 열린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다목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환승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 문화·녹지 공간 조성 등 다목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시,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텐스퀘어’는 인덕원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시설, 공공·민간주택,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 등을 집적한 미래형 도시공간이며 GTX-C,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등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4중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향후 AI 기반 스타트업, 혁신기업,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핵심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의 착공식은 단순히 첫 삽을 뜨는 자리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새로운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숨쉬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미래혁신도시 안양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과 내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사업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안양 인텐스퀘어가 시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상징적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형근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도민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사업 추진 경과보고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은 안양 인텐스퀘어 사업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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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평택시 소재 평택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평택초등학교 정영미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예산 2억 2,100만여원이 투입된 평택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요 등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평택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조리실무사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조리실무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조리실무사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도 좋아져서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평택초등학교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급식실을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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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허 인증을 교묘하게 회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방치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히 업계의 피해를 넘어, 결국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약 2.7배 급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8만 건이 넘는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이 무면허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6%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PM기본법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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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기후위기 특별보증 감액 질타 ‘정책도 예산도 오락가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 예산의 잦은 예산 증감과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테크, 태양광,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지원은 5년간 최대 5억원, 경기RE100 적극 참여 기업 등에는 8년간 최대 8억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6월 1차 추경에서 20억원을 추가 증액했지만, 불과 두 달 만인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0억원을 감액하는 혼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단순한 10억원 감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 지원 규모가 797억원에서 658억원으로 139억원 축소된 셈”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도민과 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의 재원은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짧은 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 모두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도는 261개 기업에 총 4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후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다행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된 10억원이 다시 증액됐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과 태도”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경기도의 산업전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인 만큼, 일관된 지원과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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