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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 대책, 제도의 핵심 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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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한국Q뉴스]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 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91조 6,3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조 2,764억원에 그쳐 담합 매출의 2.5% 남짓이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천7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3사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담합이 드러났으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 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남는 장사’ 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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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한국Q뉴스]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천 원 2023년 17억 6,073만 1천 원 2024년 26억 738만 9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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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한국Q뉴스]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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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한국Q뉴스]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 △서울 1,167명 △인천 187명 △경남 157명 △부산 152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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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돌보미 질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해 총 28억 5천만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돌보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역 단위에서 아이들의 안전망을 관리할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부모 피드백, 자격요건,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차등화된 지원 등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돌보미의 질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기준과 매뉴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명절수당 등 기본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 움직임과 의지를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기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경기도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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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잠실 교통불편 완화 전망, 프리미엄버스‘P5342’ 개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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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감액 추경으로 사업 지연 없어야…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건설국 예산 심사에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예산 감액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건수가 1회로 줄어들 경우, 남은 기간 경기도 발주 건설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교통국 예산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 시점이 연기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매년 12월 말에 시내버스 운수업계에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지원금을 2026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연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집행해 오던 예산까지 감액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일관성 강화를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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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전통주 산업, 농업·문화·관광이 결합한 미래산업으로 육성”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전통주가 품질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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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한국Q뉴스]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 2024년에는 41.8%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 2024년 58.2%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200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 3,103억 3,900만원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인쇄, 옥외 순이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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