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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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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한국Q뉴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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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차질 우려…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분리 발주를 통한 적정 공사비 재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비 증액 협의 등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구상 단계부터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으로 삼아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지연 문제 외에도 △건설국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한 도로 건설 차질 우려 △교통국의 똑버스·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감액으로 인한 도민 불편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에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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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세입 부실이 본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부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장짜리 간략한 설명만 제출돼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세입과 세출을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편성하고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고 당부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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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위-경노위 협업 ‘자동차정비교육 활성화’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동차정비교육 관련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노위 김선영 부위원장은 “양 상임위가 힘을 모은 만큼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정비조합과 기술학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노위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자동차종합검사 법정의무 교육장이 경북김천 1곳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와의 공동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은 “도 내 정비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을 비롯해 신기술 교육, 친환경자동차 등의 변화에 따른 사업주 교육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위 허원 위원장은 “기술학교와 정비조합과의 협력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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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재무 건전성 확보·공공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5년 단위 재무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확대해 현금흐름과 사업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구현해 도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핵심 목표를 제시해 달라”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서 밝힌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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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도민의 민생 예산 삭감 등 강하게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 2조 1,446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1,715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 중 집행률 저조, 사업성 부진한 부분을 회수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것도 부족해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린 부채인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이면 도 내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이나 정작 민생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편중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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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소나무 군락 선제적 보호와 야간 관광 활성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남한산성 역시 특색있는 야간 관람 콘텐츠 개발과 품격 있는 조명 설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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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 참석, “현장의 목소리, 창의적 대안으로 연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배달·온라인 판매, 공동 기획전 등 새로운 유통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중동 사랑시장의 배송센터처럼 다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공동주택과 연계한 야시장·홍보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노후 전통시장의 청결 문제와 질서 유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 사무공간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질서 유지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공간 공유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천 소상공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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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 나눠서 실시해야 ”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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