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종배 경기도의원, GH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재무건전성,우발채무,조직역량 강화방안”집중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2025년 9월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GH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우발채무 증가, 내부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2020년 124%에서 2024년 2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분양 지연으로 토지 회수 시기가 늦어졌다”며 “분양을 조속히 추진해 판매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부채 감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현재 553건, 총 3,5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연루돼 있으며 그중 삼성전자 관련 소송만 1,4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형 로펌과의 경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합한 로펌 섭외와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완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 자금 흐름, 인력 구성 문제 등을 현안으로 지목하며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제 부서 점검과 업무 효율화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김용진 후보자는 “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협약 단계부터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과 로펌선임 관련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하고“GH의 장점으로 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꼽으며 “위기 상황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우발채무 감소, 법무·재무 부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사장 취임 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직면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5-09-16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위한 실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교육지원청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관련 실무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근 초등학교 과밀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학군 배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복합학교 건립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꾸준히 복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과 행정 절차의 뒷받침을 끌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광교 지역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아동 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복합학교는 단순한 학교 건립이 아니라, 교육 수요에 맞춘 공간 혁신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오늘 실무 간담회는 조속한 착공과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용지 매입 여부, △방음벽, 부지조성 등 건축 관련 협의, △소유권 이전, 부지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지역 현안은 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답”이라며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가 하루빨리 조성되어 지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한국Q뉴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6
-
이은주 의원, 교육지원청 활용한 각 시·군별 미디어교육 거점센터 구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해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부교육도서관과 화성교육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소 설치·활용을 적극 독려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창작소는 인근 지역 학생들이 영상 제작, 팟캐스트, 디지털 창작 활동에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센터 기능이 지역 단위로 확산될 때 학생 체험과 창의 역량 강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디어교육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미디어센터가 이를 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 형평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6
-
김창식 부위원장, “소방헬기 예산 감액·지연 반복…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 안전 운항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헬기 교체 사업 감액 및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점검하며 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 기존 헬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소방헬기 교체사업 예산 100억원이 이월로 감액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24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불과 반년도 안 돼 편성이 크게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운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부품 구입비가 절반 이상 삭감된 부분을 두고 김 부위원장은 “부품 구입비가 ‘매각 예정’ 이라는 이유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새 헬기 인수 이후라면 그때까지 기존 헬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품비 축소가 조종사 안전이나 현장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각이 예정된 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예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비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는 기존 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교체사업의 일정 지연과 예산 감액이 반복되더라도 안전 운항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예산 편성과 일정 관리의 정밀성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안전 관리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2025-09-16
-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2동·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역과 보라동 일원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도로변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민 불편 해소와 각 구청의 수요 조사,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주도한 결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으로 총 예산 4억원을 확보,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백2동은 동백이마트, 동백소방서 버스정류소 2곳에 밀폐형 셸터, 냉·난방시설, 버스정보안내기 등이 새롭게 설치됐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보라동은 한국민속촌·보라효성해링턴·삼정아파트 정류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졌으며 총 8천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4천만원을 확보해 보라동 산 56-3 일원 쌍용아파트 정류소에 미세먼지 저감형 스마트정류소 설치 사업도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동백2동·보라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버스정류소 환경을 개선해, 이제는 더 이상 미세먼지와 추위·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
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모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휴직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예산이 실제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경비 역시 급여의 성격이 있는 항목인데도 불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한 후,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간 김선영 부위원장은 출동비, 피복비 등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의용소방대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 앙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5-09-16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택은 약 66호 규모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 건축 여부가 확인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와의 추가 협의 및 주택 대장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영주 의원은 “한센인 정착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집단취락지구 해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양주시와 협력해 집단취락 해당 여부, 건축물 현황, 법적 검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천성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6
-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 25 정책오디션 제안사업 업무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2025 정책오디션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026년 정책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정책오디션 공모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24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전담 안심중개사 지정 및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병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 간식을 지원하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떡간식 지원사업’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만전을 다해 기획한 새로운 민생정책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2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7일 오후부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통합지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경기도형 이주배경학생 통합지원 사업’ 등 교육청 소관 4개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09-16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９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기성세대는 AI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의회사무처도 AI 종량제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원과 직원은 AI 활용 업무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의원은 시간 등 환경적 제약이 많다”며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법 등 의원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보다 단계별 핵심 교육을 반복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미있고 유익한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면 의원들이 스스로 찾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진 의원은 “직원은 실무·보안 중심, 의원은 정책·전략 중심의 활용 지향점이 다르다”며 “맞춤형 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AI국은 △ AI교육 컨설팅，△ AI활용 경진대회，△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교육 의무화 및 부서평가 반영，△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과 심홍순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철진，윤충식 의원, 유형진,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연구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AI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