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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현미 도의원, 금곡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회 [한국Q뉴스] 정현미 경기도의회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금곡상점가 상인회, 상점가 소상공인,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및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금곡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곡상점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비롯해 금곡로 일대의 주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상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고객들이 상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권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주차 탄력운영제 도입, 주차허용구간 지정 확대,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시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또한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주차문제를 넘어 금곡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퇴근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금곡동 상권에 들러 장을 보거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소비 동선을 고려한 금곡로 일방통행 운영 방향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정현미 의원은 “지역상권은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며 “주차가 편해야 사람들이 찾고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살아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단기적인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교통체계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금곡동이 더욱 활력 있는 지역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현미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6-08-03
• 김승기·안시현 의원, 경기북부 체육과 관광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기 의원과 안시현 의원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관광산업과로부터 남양주·동두천 지역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체육·관광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392회 임시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의 첫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두 의원은 체육 지원 규모와 사업의 지속성,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관광 분야에서는 동두천자연휴양림과 지역 상권·공방을 연계한 로컬관광 사업을 살펴보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다.김승기 의원은 “지역마다 체육 기반과 주민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넓히고 유망선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시현 의원은 “동두천의 자연과 지역 콘텐츠를 연결해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로컬관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육과 관광이 동두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시민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되도록 참신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의 체육·관광 자원이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2026-08-03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 영남권으로 확대…대구시의회와도 맞손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간 연대 전선을 영남권까지 확장했다.남 의장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의장과 회동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이번 대구 방문은 수도권과 충북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라는 공동 과제에 전국 광역의회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이날 두 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남종섭 의장은 “소속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처한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1
• 이채명 의원, 경기도서관 전자책·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 점검… 디지털포용 거점화 강조 장애인 AI 교육 신설·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등 회복대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7월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서관 관계자와 업무보고를 갖고 경기도서관의 전자책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선과 경기도서관의 디지털포용 거점화를 촉구했다.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 관계 부서와의 업무보고에서 전자책 유형별 이용 현황과 장애인 대상 도서택배 서비스인 ‘두루두루 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시니어 및 장애인 AI 교육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 의원은 소장형 전자책 이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독형 전자책이 이용자 수요가 높은 주력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그러나 직영 전환과 계약 지연 과정에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도민들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대상 도서택배 서비스인 ‘두루두루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가 감소한 원인을 점검했다.경기도서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장애로 약 5개월간 택배 대출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은 서비스 재개 이후에도 홍보와 이용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이용자의 이탈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이용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표본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660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4%인 16명 수준에 불과했고 30대와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약 59%를 차지했다.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 구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를 통한 재등록 캠페인, 기존 이용자 대상 전화·문자 안내,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2026년 조사부터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할당표본을 별도로 구성하고 온라인뿐 아니라 전화·대면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장애 유형과 연령대별 응답을 세분화해 실제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서관은 시니어 대상 AI 교육을 연간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 AI 교육과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니어 교육 정원을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시군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경기도서관이 광역 디지털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모든 시군에 대규모 AI 스튜디오를 한꺼번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우선 시군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공용 AI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거점도서관과 전문강사 양성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과 정보,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며 “이제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양시의 전자책 및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현황과 장애인·고령층 이용 실태 자료를 별도로 제출요청과 함께 안양지역에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시립도서관이 연계한 두루두루 서비스 홍보와 장애인·시니어 AI 교육 시범사업 추진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있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체감할 수 없다“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보를 직접 찾아 전달하고 이용까지 연결하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두루두루 서비스 이용 회복 계획, 정보취약계층 만족도 조사 개선안, 장애인 AI 교육 신설 및 시군 확산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1
•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 수해상습지 현장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의원은 30일 양평군 수해상습지역을 찾아 하천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윤순옥 의원이 지난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불편 해소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공사 구간과 주변 통행 여건을 살펴봤다.윤순옥 의원은 “양평은 하천을 따라 농로와 비법정도로가 조성된 곳이 많다”며 “하천 정비공사의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공사 이후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비된 하천과 시설물이 장기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후에도 경기도와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안전과 통행 편의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순옥 의원은 “하천 정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수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31
• 이자형 의원, 제12대 전반기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7월 31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교육연수위원회는 의원 교육연수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 등을 심의한다.이자형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교육연수위원회를 이끌며 의원 교육연수 정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이자형 위원장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책과 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원들의 전문성이 곧 의회의 경쟁력인 만큼 교육연수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2026년 상반기 교육연수 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의원 민간위탁 교육 예산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2026-07-31
• 장정희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종료에 “도민 신뢰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7월 31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참여가 높은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시작된 사업이다.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올해 사업비는 350억원이며 7월 현재 약 20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참여로 사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리워드 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다.향후에는 금전적 보상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장 의원은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7-31
• 이혜원 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이날 열린 지역대회는 ‘함께 그리는 변화, 행동하는 민관협력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됐으며 유공자 표창과 활동영상 상영, 비전선포식 등이 진행됐다.사회복지사 출신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역임하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지역구인 양평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현장에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기구”며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때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2026-07-31
• 이지만 정책지원관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시흥시정연구원과 경기도 산업·도시정책 발전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30일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등 경기도의 산업·도시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흥시정연구원은 정왕동이 주거 중심의 1기 신도시와 달리 시화산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만큼, 주택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 확충과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정왕동이 주거 중심의 1기 신도시와 달리 시화산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다른 1기 신도시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연구·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역세권에는 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집중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산업단지 고도화 문제를 경기도 정책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요구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환경 개선을 넘어 성장 업종 유치와 영세 제조기업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바이오 특화단지를 시흥만의 지역사업이 아닌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접근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와 연구기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정왕동 재정비와 시화산단 고도화,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은 경기도의 주거·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시흥에서 확인된 현안과 해법을 경기 서부권을 비롯한 도내 노후 산업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7-31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기계적 예산 삭감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로 도세 수입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했다.경기도 재정혁신 TF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날 전달한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이나 국비 반납·위약금·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서별로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관계 및 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두 의원은 단년도 집행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장기 계속사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과 단년도 집행률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및 장기적인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재정력이 높은 시군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과 시군비 부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여부, 지역의 구조적인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의회 제안사업이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도지사의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 단장은 “페이고 원칙이 기존 사업과 도의회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도지사 공약에는 예외가 된다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재정권한의 일방적인 집중이 될 수 있다”며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정소요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장기적인 보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의 영향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경기도 예산부서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과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도의회에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요구안에 담았다.윤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당장의 세입 부족과 재정 현안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구조까지 단기간에 모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와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 등은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단장은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며 “불필요하고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이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논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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