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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170-14 일대 신통개발 ‘최종 확정’ 견인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소극 행정 뚫고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승리”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5월 6일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이 원안 가결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서의 지위와 투기 방지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의지가 서울시의 행정 원칙을 움직인 결과라 예찬했다.해당 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은 그간 구역 경계 설정 등을 두고 부침을 겪었으나, ‘연희동 170-14일대 통합 재개발 준비위원회’ 가 전체 주민 60%의 동의를 모아 △맹지 방지를 위한 구역 확장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구역 정형화 검토를 전제로한 ‘조건부 지정 요청서’를 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에 전달하며 돌파구를 찾았다.문성호 시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자투리땅이나 맹지가 남지 않도록 구역을 반듯하게 묶는 통합 정형화’ 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원칙에 부합함을 설득했다고 해석했으며 이에 대답하듯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 교통 여건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한 조건부 선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향후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이 염원하던 구역 확장과 정형화 검토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설명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지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실거주 원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앞으로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했던 ‘구역 통합 및 정형화’ 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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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6일 2026년도 제1차 청년행정인턴으로 선발된 15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년행정인턴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임명식에 참석한 15명의 인턴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의회사무처 내 의정국 소속 7개 부서와 6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행정사무 보조 및 정책 자료 수집·조사 지원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날 임명식에서 박호순 의정국장은 “인턴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올해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개원을 앞둔 중요한 시기”며 “청년만의 참신한 시각으로 의회 행정을 바라보고 작은 업무 하나에도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공공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특히 올해는 1차 선발 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청년층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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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12일 10시 민생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합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오는 12일 10시에 고유가 지원금 등이 포함된 민생추경 원포인트 제39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양당 대표가 만난 가운데 오는 12일 10시에 민생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양당은 중동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민생추경은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포함된 추경안 41조6천814억원을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지만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 야간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양당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추경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의원들에게 잘 공지해 차질없이 제390회 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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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야만적 인권침해’ 이주민 차별 실태조사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압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뒤 나온 경기도의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지게차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괴롭힘에 이어 이번 에어건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철저히 엄단을 주문하고 있다”며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설명한 뒤 “그동안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유 의원은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번 조사는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또한 “조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체계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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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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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구리여고·수택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 1억 6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 대상교로 구리여고와 수택고가 최종 선정되어 총 1억 6243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급한 시설 개선 요구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리여자고등학교에는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이, 수택고등학교에는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이 각각 추진될 계획이다.구리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건물 내외부 도장 상태가 노후되어 미관 저해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번에 확보된 약 1억 2700만원을 통해 전반적인 도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함께 선정된 수택고등학교 역시 우천 시 상습적인 침수와 배수 불량으로 학생들의 통학 및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배수로 정비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선 검토가 필요한 현안으로 적극 제안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왔다.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학교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구리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은 현장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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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안 의원, “신현·능평·오포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472명으로 지역구 415명 비례대표 57명으로 확정됐다.이번 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광주시 다선거구는 시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로써 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2명으로 확정됐다.그동안 안태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폭증한 오포, 신현, 능평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 서는 광주시 다선거구의 시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시의원 증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다선거구 시의원 증원으로 신현·능평·오포1·2동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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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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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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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수원박물관 실감영상관 작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5월 4일 수원박물관에서 열린 ‘실감영상관 작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이번 실감영상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관한 것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특히 실감영상관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사업으로 도와 시 간 협력을 통해 공공문화 인프라를 확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또한, 이번 실감영상관은 수원시 내 각종 전시시설 가운데 수원박물관에 최초로 설치된 실감형 콘텐츠 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를 통해 기존의 정적인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미래형 전시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은 정조 대왕의 개혁정신과 역사적 자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며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첨단 실감형 콘텐츠가 결합된 이번 영상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실감형 콘텐츠는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수원박물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개관 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감영상관의 첫 운영을 함께 축하했으며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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