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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전국 시·도 최초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입양 정책과 입양 전·후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정책이 보호 이후 단계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 주간 지정·운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과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입양 활성화는 곧 유기동물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입양시설과 보호단체,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유실·유기동물 보호·복지 강화는 물론, 도민의 입양 접근성 확대와 재유기 예방을 통한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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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한다면 공간복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3기 신도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형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아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유니티」는 1층 영유아 중심 커뮤니티 공간과 2층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한 웰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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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적정 예산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배달특급,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각각 분절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구조적 재설계를 제안했다.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더불어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적 결실까지 거두었다.이는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흩어진 정책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는 과정이다”라며“정책의 완성은 단순한 시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체감’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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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킨텍스가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재원 확보와 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질타하며,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해 ‘재기 장려금’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이끌어내는 등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최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효과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라며“앞으로도 예산의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경기도 민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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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분당 지역 치안협력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 요구가 높은 곳”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지역 협력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자리가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소개와 함께 분당경찰서의 범죄 예방·여성청소년 보호·교통안전 분야 주요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협력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안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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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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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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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인구비중은 34%에 불과하다.반면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2024년 기준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되어 있다.격차의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 중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고착되어 왔다.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같은 수도권인 인천, 그리고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도 정면으로 짚으며,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주장했다.김성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경기북부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가장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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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태원고 화장실에 5억 7천만원 투입... ‘심플·모던’재정비 환영
[한국Q뉴스]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태원고 화장실에 5억 7천만원 투입... ‘심플·모던’재정비 환영 ○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의 기분 전환과 정서 안정에 중요한 생활 공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태원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됐던 교내 화장실이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전면 재정비된 현장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번 화장실 재정비 사업은 총 5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돼 불편이 컸던 학교 화장실을 전면 개선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쾌적한 학교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시설 가운데서도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일상 만족도와 학교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지원에 나섰다.화장실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이서영 도의원은 재정비가 완료된 화장실 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정서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태원고 김주동 교장은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환경 개선에 힘썼다”며, “이번 재정비가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태원고 화장실 재정비 사업은 학생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개선한 사례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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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ㆍ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그 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번 제도 전환을 통해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인력 기준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관리와 예산 지원 근거도 강화될 전망이다.오금란 의원은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이미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책임져 온 사회복지시설이었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시설들이 27개 유형, 200여 곳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들이 합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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