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의왕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왕시·안양시 관계자 및 운수업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5-11-14
•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한국Q뉴스]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되었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5-11-14
•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 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 상한액 조정이 실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군 안내 이전에 상인회와 소상공인들과 먼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경제실 내 주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현 구조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 지역화폐, 전통시장 장보기, 통큰세일은 사실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정책”이라며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경제실 전체가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각 정책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현장과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4
• 김성수 의원,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국 내 마을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지원 및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관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버스 전담 부서 설치 또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한국Q뉴스]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4
•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24년 17개,25년 30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지적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컨설팅이 “보고서로 끝나는 형식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실제 저감 시설 개선과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전력 자립 확대, 비산먼지 저감 등 어느 하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와 진흥원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 김재균 의원, 현덕지구 무한 연기, 포승지구의 부실분양률. 경자청 신뢰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분양률도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근생용지가 텅 비어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식사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유령 단지가 되고 있다”며 “기업 유치도 절반의 실패, 정주 여건 마련은 완전한 실패”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은 미분양된 외투용지 일부를 일반 산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텅 빈 근생시설 용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14
•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 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 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도민의 기후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저감 크레딧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VCM 구축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위성 개발 역량’ 등 경기도의 과학적 데이터 역량을 크레딧 산정과 검정 시스템에 연계할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할 것”과 함께, “경기도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글로벌 기업을 초기 수요자로 확보하고 공공 조달 가산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기후행동 앱’의 단순 운영 대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은 도민 기후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크레딧 산정을 위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싱크탱크’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와 도민이 생성한 ‘탄소 크레딧’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과 함께, “진흥원이 앱 운영자를 넘어 도민과 기어을 잇는 ‘탄소 크레딧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성공적인 참여를 ‘탄소 자산’ 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넘어, 도민에게 새로운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질문을 마쳤다. 2025-11-14
•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가지 감액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

• 많이본 뉴스

  1조지훈 전주시장, 전주성 찾아 전북현대 승리 응원2‘축구장이 물놀이터로’ 강서 그린 빛 페스타 대성황3행복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다4논산시자원봉사센터, 화지어울림센터로 이전 새 보금자리 마련5춘천국제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다짐… 자원봉사자 발대식6난인의 날 11주년 기념‘2026 한국춘란 신아 전시회’ 성료7사천, 아빠해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