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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전국 항만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정착시켜, 평택항이 국가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협업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1,421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 모두 도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 유영두 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의 행정시설, 그리고 종목별 10개 훈련장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제공되는 128실에 오직 4명의 직원만이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장애인체육회 이전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합숙소는 입소정원 36명의 44실로,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부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선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인 것 같다”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2025-11-14
• 조용호 경기도의원, 대규모 행사 돌발 상황 대비 … 실질적 안전 대응체계 갖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4
•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어촌체험·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와의 연계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농어촌체험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상생모델”이라며 “2026년에는 예산 안정화와 체험 품질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올해 총 5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광교 등 주요 도심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단순 판매행사를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상생형 판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심 유통망 연계,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판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경기주류대상 수상업체 등 도내 전통주 생산자 지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단순히 명단을 총무과에 송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 행사 만찬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 공식행사에서 도내 우수 전통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수상업체의 자긍심과 판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식품유통과·총무과·진흥원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사 연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 안보의 큰 핵심”이라며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예비군 지휘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휘관 간 소통·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예비군 지휘관 4명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소통·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윤종영 의원은 군 출신 의원으로서의 공감 어린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윤 의원은 “저 역시 23년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며 전우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며 “전역 후에도 군 관련 법제와 제도 연구를 계속 이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예비군 지휘관은 단순한 행정 지휘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통합방위의 중추적 존재”며 “그만큼 책임은 막중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도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예비군의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예비군의 헌신이 곧 도민의 안전”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후방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4
•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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