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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 국민에게 떠념겨선 안 돼”
2026-07-03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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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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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한국Q뉴스]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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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웰니스·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웰니스 관광지의 지속적 발굴과 보완, 체류형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의 연계 등 종합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1~9월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웰니스 관광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한국 의원은 평화누리 캠핑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화누리 캠핑장이 개장 이후 아주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고 문산시장과 협력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은 “캠핑은 이미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 유형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6개의 등록 야영장을 보유한 경기도가 직영하는 캠핑장은 단 2곳뿐”이라며 도 직영 캠핑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의 날, 웰니스 관광, 평화누리 캠핑장 모두가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이끌 핵심 축”이라며 “이 세 가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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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이상원 의원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재정인데, 정산 책임이 느슨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며 경제실에 해당 입장을 되물었다.이에 경제실은 “경상원이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회계·정산 문제가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님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출연금 사업도 보조금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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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장민수 의원이 도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존중받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수련시설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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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상은 특성상 인물·공간 왜곡, 장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직원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성적 템포에 치우친 현재 영상 스타일은 브랜드 일관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관광공사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회수 중심 자료만 제시돼 전환율, 지역별 반응 패턴 등 정밀 분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장에서는 AI 기반 관광영상 예시를 제시하며 “공사가 향후 시그니처 포맷을 고민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콘텐츠 제작 로드맵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브랜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AI 활용은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앞서 있다”며 “이제는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기관의 일관된 방향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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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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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상추 폐기물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상추 겉잎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은 노동력 절감·탄소 저감 등 미래 농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증 완료 후 시범 보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 조사 완료 후 취합 중이라고 들었다”며 “숙소, 근무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로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지역 농민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진흥원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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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도,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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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원에 달한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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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수기업 내부’ 아닌 ‘경기도 전체 시장’에서 발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 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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