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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료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건강 증진과 선도적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연구와 실행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책 논의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보건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 단장의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선희 의원과 유경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 시각과 현장 중심의 제언을 더했다. 토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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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ㆍ보조기구ㆍ발달재활서비스ㆍ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특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센터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연계ㆍ홍보, 장애아동 사례관리,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가족 상담ㆍ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센터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관련 민간 법인 및 단체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최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아동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서 정책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과 가족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체계가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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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활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환재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학업 및 직장 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육, 자조모임 지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환재활 서비스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에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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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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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원도심 학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지난 19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과 지역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비되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먼저,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원도심 학교가 지역 상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주제 발표에 나선 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도심 학교를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장 위원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결합한 구조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대안들이 쏟아졌다.학부모 패널인 김문정 신평초 운영위원장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가 결국 학부모들의 탈 원도심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학교 측 패널인 남한고등학교 정미영 교감은 수요자 중심의 변화를 강조하며,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사례처럼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교육지원청 패널인 오도환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학교를 교육ㆍ문화ㆍ돌봄이 융합된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교육 정책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경기공유학교’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해당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맞춤형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수 의원은 이날 토론을 갈무리하며, “오늘 제기된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화 방안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또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예산 확보 등 의정 역량을 집중해 원도심 학교가 지역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과 김호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과 이상원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과 하덕호 협력국장, 오성애 교육장, 정숙경 교육장, 여미경 교육장, 그리고 이현재 하남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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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직업계고 정책...현장과 더 가까워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과 고교 지역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교 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진로인식 조사와 관련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졸업 후 취업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일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처 발굴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방안 등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장윤정 의원은 “직업교육은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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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도의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감사’, 경기도가 선도해야”…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스마트 감사 플랫폼 스타트 데이’에 참석해,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감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7개 시도 감사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스마트 감사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박 의원은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 정부에 맞게 급변하는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탑재하는 등 스마트 감사 시스템 고도화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참석한 타 지자체 감사위원장들에게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 감사 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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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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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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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제시하며, “20년간의 제도 변화에도 피해 해결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로 교원의 소진, 공동체 신뢰 붕괴·학부모 간 갈등 심화, 학생 성장의 기회 박탈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김희진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응은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이어야 한다”라며, “지나친 변호사 개입이나 법률적 접근보다는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 사법 절차와 교육적 지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의 피해 응답률은 2.4%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학교 밖 폭력과 사이버 폭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내 교육 부재와 자존감 하락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이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사소한 오해도 즉시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화해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보다 내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이라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학교폭력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어야 한다”며 “제안해주신 화해 중재 활성화, 전문성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경기도 교육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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