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가설건축물의 화재위험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966건이 발생해 약 29%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가운데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소방관서의 동의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이에 조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계에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구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김 부위원장은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경기도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어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21
• 박은주 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영아 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특색 보육사업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약 360개소에서 운영되며 영아와 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 기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날 연합회 측은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1:2의 밀착 보육을 통해 수유, 이유식, 기저귀 교환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영아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경기도가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된 보육 모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2인 협력 보육’, 즉 영아 3명당 교사 2명을 배치하는 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이에 박은주 의원은 현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가진 정책적 가치와 현장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저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체감했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박 의원은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보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아 보육의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제안한 교사 2인 협력 보육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보육정책이 현장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현장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별 추진체계,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조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금융·판로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법·정책 변화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9-21
• 김영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시켰다.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하며 시민교권보호관·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과 함께 통합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신고 및 초기접수, 긴급성 판단 및 보고 긴급현장 지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사안 종결 및 후속 지원의 5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이번 위촉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촉을 계기로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권보호가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는 뜻을 밝혔다.또한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9-21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입장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주요 쟁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물빛나루 후보지 공모’를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해당 공모는 서울시 수변공간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약 40억~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이를 몽촌해자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다만 회의에서는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놓고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현행 공모계획에는 기존 수경시설 활용은 가능하지만 수경시설의 신규 설치나 노후시설 정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이 공모 취지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김광철 의원 측은 단순히 공모 기준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몽촌해자가 많은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거나 다른 예산 확보방안까지 함께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실제 회의에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각 기관의 소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졌다.송파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송파구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기존 관리체계를 고려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신규 음악분수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절차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다만,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는 음악분수 자체 건립비를 관광 분야 예산으로 직접 충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이 조성될 경우 주변 관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 등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날 박정훈 국회의원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이 각 기관의 소관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독려했다.이번 회의 과정에서 공모사업 적용 여부와 사업비 부담, 향후 관리주체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날 즉각적인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참여한 관계기관 모두 노후 음악분수를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의원 또한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공모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비 분담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8월,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를 관계기관 실무협의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일대의 시설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09-21
• 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 “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합리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총 1117㎢에 달한다.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24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만2466건이 조치 완료됐다.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547억원이 부과돼 348억원이 징수됐다.특히 남양주·고양·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토지의 취득·소유 경위와 위반 목적, 주민의 생계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을 통해 오랜 기간 보유해 온 주민의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영리·상습적 위반과 생계형 위반을 구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뤄졌다.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변화한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단속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도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도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1
• 김귀근 경기도의원,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 출범 … 지반침하 선제 대응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이 도내 싱크홀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향후 연구방향을 공유했다.연구회는 회장 김귀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개선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지하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개발과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포 산본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대규모 철거와 굴착·지하공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반침하 사고 3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2건이 6~7월 장마철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강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귀근 의원은 “광명 신안산선 사고에서 보듯 지하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상의 도로와 도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더해 1기 신도시 정비와 각종 지하개발이 확대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철도·도로 지하화, 강우 등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고 지하공동 탐사와 위험지역 선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지반침하 사례와 관련 제도·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세미나·학술연구 등을 통해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의 지하안전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 김동희 경기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김동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단계”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현장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일부 시·도가 조례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대상 규모와 지원수요, 소요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항목과 주기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국가암검진, 현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제도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직업성 건강위험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한 “검사항목을 많이 포함하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주기와 지원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범위와 주기뿐 아니라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및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9-21
•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호진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2004년 창단된 이후 효행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약 9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2026-09-20
•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18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

• 많이본 뉴스

  1“청소년의 꿈, 단양역에 피어나다”… 학교 밖 청소년 작품 전시2단양읍 도담리 마을회·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3단양군치매안심센터, ‘기억의 숲’ 쉼터 프로그램 성료4단양노인복지관, 취약계층 200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따뜻한 겨울나기 온열용품 전달5단양군, 아이와 함께 자라는 숲… 탄생목 식재·숲가꾸기 행사6단양구경시장, 야간축제로 전통시장에 활력7단양군생활개선회 현인순 회장,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