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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3월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 공동발의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서는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만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본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이는 일부 가정법원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1] 전국 법원별 가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 등 도산 사건에 관한 통계 역시 일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2]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다량의 가사사건과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가정 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향후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신축과 이전을 앞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명실상부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와 더불어, 전담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수년 내에 완공될 의정부 법조타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즉,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이전의 기본 설계비 예산 19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2026-03-05
• 이상훈 서울시의원,“방치된 수유영어마을 부지, 강북구민 필요에 응답하는 시설로 돌려드릴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3일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옛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찾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필요와 서로 들어맞는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대지 11,250㎡를 포함해 총 65,733㎡에 달하는 대규모 공유지다. 다만, 부지 일부는 비오톱 1등급과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부지 활용에 제약이 많고 기존 건물도 낡고 오래되어 활용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이상훈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11개 동의 건축물과 야외 부지를 꼼꼼히 살피며 지역주민들의 절실히 바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간 재창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현장 논의에서 주민들은 2년 전 강북구가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지를 축구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파크’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서울시에서 검토했던 요양시설이나 중장년 재교육기관 등의 개발모델이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도 솔직하게 공유되었다.이상훈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흩어져 있던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의 정책 과제로 엮어내는 ‘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실패로 방치되었던 수유영어마을 부지가 다시 강북구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쓸모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치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은 “현장의 절박함을 담은 목소리가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계신 곳, 어디든 달려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3-05
•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근절 위한 시리즈 입법 [한국Q뉴스]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 방성환 경기도의원, 한농연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4일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문화홀에서 열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농정의 방향과 현장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도 시군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회장, 품목분과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특강과 역량강화교육, 시군별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농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됐다.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은 기후위기, 인력난,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단위의 리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읍면동 회장과 품목분과장은 단순한 조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농정의 핵심 연결자"라며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AI 기반 농정 전환, 기후 대응 농업, 소득 구조 다변화 등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2026-03-05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윤종영 의원, 연천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사업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만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 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부지 교환취득 절차, 관찰원 진입부 조성, 주변 지역 연계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관찰원 접근성과 지역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천군과의 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 보호 기능 강화와 생태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 치료 기능과 생태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경기북부 생태 거점 시설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설계, 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향후 기본 실시설계, 관련 인 허가 절차, 조류 재활장 및 보호시설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북부 생태교육 및 야생동물 보호 거점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6-03-04
• 운정중앙초등학교 시작으로 파주 신설학교 통학 안전 점검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전반의 안전시설과 교통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 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이어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개교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이번 점검은 신설 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전반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학생과 운전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행 운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법 주 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본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통학로 주변 위험 요인을 세밀히 살폈다.고준호 의원은 "신설 학교는 개교 초기 통학 안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등 하교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통학로 안전 시설과 교통 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오늘 운정중앙초등학교 점검을 시작으로 숲노을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별하람중학교, 다율고등학교 등 나머지 신설학교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개교 초기 운영 상황과 통학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교육은 학교로 오가는 길부터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이상훈 서울시의원, “수유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이번 추석 전 개통 박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3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이날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장, 감리단장, 수유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 승강장부터 지상 출구까지 공사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위해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수유역 5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그간 수유역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강북지역 교통약자들의 숙원 사업으로 이상훈 의원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본격화되었다.지난 2023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이번 공사는 현재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를 위한 토목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3월 현재 7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향후 일정으로는 △5월까지 구조물 공사 완료 △6월부터 8월까지 캐노피 등 건축 공사 마무리 △7월 승강기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9월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수유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은 물론 완공 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특히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안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산업재해 없는 안전공사와 하자 없는 확실한 완공을 거듭 당부했다.이상훈 의원은 “강북 주민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시기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 김규남 서울시의원,“말보다 결과”...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 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제대군인 공공이용료 감면 조례'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를 입법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대표발의 28건, 공동발의 308건, 시정질문 4건, 5분 발언 6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규남 의원은 "지역 문제는 '안 된다'는 말 앞에서 멈추기보다 해법을 찾아 답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곳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 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 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 착수보고회 참석… "민생 협치 의미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여러 부서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방대한 만큼 편집 과정에서 오타나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백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공식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도민들이 접하는 공식 기록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는 약 2개월간 제작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 기록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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