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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을 분야별로 발굴·시상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올해 시상식은 (사)경기언론인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렸으며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채 위원장은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 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 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힘쓰고 있다.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활성화, 예술인 창작지원,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실질적인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해당 조례는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아울러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경기예술제’ 와 같은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시·군의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채신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문화와 체육을 통해 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 위원장은 김포 출신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예술 정책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체육정책 발전 등을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9-21
•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금광중·대원중 학급 배치, 내년 신입생 배정부터 적정규모 조정 시급…현안 해결 속도 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은 9월 18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에서 성남시 대원중학교 교장, 학부모들과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국중범 위원장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동일학군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급 편성이 금광중은 7학급인 반면, 대원중은 2학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학급 편성 불균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원중학교와 금광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급 배치가 내년 신입생부터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학생들의 실제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활동 여건 △향후 3~5년 학생 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 △학교별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하고 더불어 학생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 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학급 배치 구조를 그대로 두면 내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도 같은 불균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신입생 배정 절차가 임박한 만큼, 적정규모 학급배치 방안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둘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 위원장은 “근거리 배정 원칙 아래에서도 학급 편성에 따른 특정 학교로의 신입생 쏠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교육여건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 위원장은 “중학교 배정은 단순히 ‘가까운 학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교별 적정 학급 규모, 통학 여건과 안전, 학교 간 교육환경의 균형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금광중과 대원중 간 학급 배치 불균형은 특정 학교 쏠림과 통학 여건 악화 등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학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21
• 김명숙 경기도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장의 정책 제안을 청취하며 영아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춘 경기도형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0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기준으로 밀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숙 의원은 “0세 영아는 발달 특성상 세심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합회 측은 영아의 안전과 돌봄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 3명당 교사 2명’ 이 함께 보육하는 협력보육 모델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인력 지원 등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김명숙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책적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보육정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보육정책은 현장의 필요성과 함께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 서혜진 도의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높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번 위촉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경기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주요 재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재정 수요 및 재정영향 분석 등 예산·재정 관련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서혜진 의원은 위촉 소감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적극 활용해 의회의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도의회의 예산 심사 역량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재정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9-21
• 김영수 의원, 반월동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 촉구…“급증하는 교통수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8일 경기도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만나 화성시 공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반월동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항버스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영수 의원은 반월동의 인구와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공항버스 이용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교통수요뿐 아니라 반월동 인근에 조성되는 진안신도시의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까지 고려해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수 의원은 “반월동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진안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반월동 인근의 공항 이동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요가 급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선 확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버스관리과는 신규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운송원가 문제 등 재정적·운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노선을 활용한 노선 개편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화성시 및 관련 운송업체와 노선 개선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으며 운송업체 역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성시도 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노선 운영의 경제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개발 이후 발생할 교통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영수 의원은 “진안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와 이동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려 하면 주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반월동의 현재 수요와 앞으로 발생할 교통수요를 함께 고려해 경기도와 화성시, 운송업체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공항버스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생활교통 인프라”며 “반월동 주민들의 숙원인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이 실질적인 노선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 남종섭 의장, 민주당에 전폭적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21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 [한국Q뉴스] 김민석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추미애 도지사·안광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참석 남종섭 의장 “지방정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중앙 차원 지원 필요”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이 남 의장과 함께 회의에 나섰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며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9-21
• 경기도의회, 강명구 국회의원 방문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해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2026-09-21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자체 담당 주무관 등 일선 현장에서 통학 및 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정연일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덕은·지축·삼송 등 학교 신설이 지연된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지정 기준을,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거리·소요시간·배차간격 등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또한 경기도교육청과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제도 시행 과정의 실무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연일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최종 다듬어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6-09-21
•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DMZ영화제 논란에 엄중 경고…“경기도는 절차부터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21일 SNS를 통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신뢰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논점 흐리기”며 경기도에 엄중히 경고했다.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이후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9월 21일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영화제는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한 채 지난 16일 종료됐다.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며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9-21
•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사업장 안전 지원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정리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고려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현장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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