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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과학적 기반 강화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례없는 스콜성 집중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보다 정밀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기, 해양, 지표 등의 ‘핵심기후변수’ 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영향인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핵심기후변수: 전지구기후관측체계에서 종합적인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선정 및 운영 권고하는 국제 표준 관측항목.기압, 기온, 강수량 등 용존 산소, 플랑크톤 등 토양수분, 수위 등 기후영향인자: 지역사회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또한 기후변화영향 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 집중호우 당시, 인접 지역인 익산과 군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내륙지역인 익산은 산사면에 정체된 호우의 누적 강수량이 저지대 하천 범람을 유발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해안지역인 군산은 호우의 강도가 도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도심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처럼 동일한 기상현상이라도 지역의 지형, 하천, 배수시설 등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험요인이 됐다”며 “정확한 기후정보와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는 획일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후위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 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며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조지연 의원, 노후 풍력발전 설비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 도입 추진 [한국Q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김현정 의원, 소사벌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6-29
• 대표단 활동경험 있는 재선의원 전진 배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당선자는 28일 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석부대표단 인선은 초선의원과 다선 의원간 소통과 허리를 탄탄하기 위해 대표단 활동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들을 수석부대표단에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경기도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수석을 신설했고 특히 당내 6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지원수석도 신설했다.대표단과 의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소통수석도 새롭게 구성했다.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대 후반기에 이어 연임됐다.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장은 김태희 의원이, 정무수석부대표는 유경현 의원이, 기획수석부대표는 이자형 의원이 인선됐다.신설된 협치수석부대표는 김회철 의원이, 홍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병숙 의원이, 의정지원수석부대표에는 장민수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안광률 당선자는 “전문성과 대표단 경험, 그리고 인화력을 갖춘 재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을 인선했다”며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 돼 거대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민생정책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8
•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트는 유통대금지급 기한 단축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6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납품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장기 정산 관행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특약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도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개정안은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됐다.납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8
• 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율 공개 추진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 최악의 의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이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다.그러나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도 경고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더 낮았다.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할 정도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의회의 본분에 맞춰 ‘관행’ 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드러냈다. 2026-06-26
•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6
• 김태희 의원,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이번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마련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희 의원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 점검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추진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해당 조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또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써왔다.이와 함께 아동그룹홈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정담회를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김태희 의원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 도시환경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6-06-26
• 박상현 의원,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박상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지난 10여 년간 군부대 주둔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평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혔다.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사업은 부천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가 주민들의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감정평가 과정을 억누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부천시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부천시는 향후 진행될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 측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일부 주민위원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보상협의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부천시는 이원화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의원은 법정 의무 사항인 보상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견 수렴의 장’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천시의 행정 목적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인 만큼 감정평가 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부천시는 앞으로도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보상 절차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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