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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선 의원, 경기아트센터 등 경영평가 하락 및 내부 문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3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평가 하락과 지속적인 감사 및 내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나’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다’ 등급으로 주요 사업 성과 저조와 내부 성과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기관의 경영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장 취임 이후 평가 하락과 잦은 감사,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기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체결된 경기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간의 ‘무교섭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탈피한 사례로 향후 다른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범사례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 의원은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예술지원 사업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 진행 방식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 지원금 집행 후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트경기 팝업갤러리 성과에 대해서는 “작가 발굴과 판매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서울 목동에서 진행된 전시는 도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경기도 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각 지원청 예산 디지털 기반 사업에 집중…학생 건강, 안전 예산은 뒷전” [한국Q뉴스]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4. 11월 12일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교육행정전문위원실2X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팀장: 김영민 담당: 유진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각 지원청 예산 디지털 기반 사업에 집중…학생 건강, 안전 예산은 뒷전” 구리남양주지원청 디지털 교육 예산 4천% 이상 증가 “실체 없는 AI디지털 교과서 리더교사 연수 ‘부실’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에만 집중된 각 교육지원청 예산을 거론하며 실체 없는 AI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한 정책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본 교육장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4,129% 증가한 반면 학생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8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체도 없는 AI디지털 교과서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폭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환경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감, 교육장 모두 AI디지털교과서를 보지 못했는데, 실체도 없는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교원 연수를 실시했는지 납득 되지 않는다”며 “교과서 검정과 채택을 두고 교육부에 대한 발행사의 손해배상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교육지원청이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격차 해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활용도 차이가 커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교육 현장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감사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감사에서는 교육 현장의 우려와 대안이 반영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 김철진 도의원, 융기원 R＆D 예산 효율성 강조.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R＆D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김철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비 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작년의 경우 1.5배 이상 확대됐다”며 “올해 연구과제 건수는 작년보다 35개가 줄어들었으나, 단적으로 연구과제 건당 평균 연구비는 약 2.9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기술이전 실적은 작년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모니터링을 결과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잡는데 적용한다면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자 중심’ 이 아닌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과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기업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도의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결과물이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해 해당 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해,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 커피 전문점은 93.1%, 편의점은 97.1%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에게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 양우식 의원, “3년간 경기도 공무원 범죄 64건,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마약소지까지‥중징계 22건 고담시티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 증가 현상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제출받은 수사 개시 통보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폭력 등, 성실의무위반 등, 성범죄, 절도 등,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 금품향응수수 이 포함됐다. 양우식 의원은 “마약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만 22건에 이른다”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4급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원은 “비위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경기도에 대한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 황진희 의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상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2025년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29명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정원을 받지 못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 교육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12
•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개선해야 …기관 특성에 맞춘 탄력적 채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돼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재산 무상대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포천시에 무상대부한 사유를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서울시 자연체험학습장 활용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활용은 무상으로 대부했다”고 지적하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는지”따져 물었다.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 각 지원청마다 예산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023년 4억9백만원에서 2024년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5%가 감액됐고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백만원에서 1억6천6백만원으로 144%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양평교육청은 폐교재산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미활용 폐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폐교 활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 서성란 경기도의원, 화물차 주차난과 환기구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장 인근 환기구 설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해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차고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과 감면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의왕시 학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환기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을 인근에서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환기구 설치 공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왕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2024-11-12
• 김영기 의원, 초·중·고 경사로 안전 대책 및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522개 학교 중 45.6%인 1,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 중 20.8%는 4.8도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 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교육청과 지원청의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기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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