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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 검토 및 자금운영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잠식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현재 수익 구조와 재정 상황이 자본잠식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사업비에 100% 의존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대행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 대행사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연간 1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며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업을 포함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추고 향후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 박옥분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항만 문제 전방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도지사 공약 9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이 발표한 '수원 철도 지하화'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경기도의 철도 지하화 계획과는 관련이 없어, 수원 시민을 기만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영 국장은 “철도 건설과 관련한 도정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ESG 관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ESG 경영 실태를 공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으나 “주요 경영 지표에서의 안정성 및 수익성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에서 개선할 과제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석구 사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3
• 이용욱 의원, “기관 이전 따른 복리후생 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모범 보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타 공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됐지만, 이전 확정 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 3년 남짓 됐지만, 직원들의 주거 이전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인재 유입을 고려한다면 거주 복리후생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착지원금 제도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15명이 입주할 수 있는 5채 규모에 불과해 추가적인 관사 확보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주거지 이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내년 파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북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여러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실험연구 부산물 처리 개선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확대와 시험연구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은 농가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사전에 유통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점 농가가 신품종을 재배할 때 초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또한 농업기술원이 생산한 시험연구 부산물을 공매 처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내부에서 소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재정 손실과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시험연구 부산물을 온·오프라인 경매로 판매하면, 시장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인지도 제고와 추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험연구 부산물을 활용한 신규사업 개발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농업의 R＆D와 기술 보급의 핵심 기관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 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의정부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지역화폐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사회취약계층 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3
•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 이재명 전 지사 추진 정책과 반대 결과 나온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외주의 비공개 처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2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고 대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보고서 결론에 시군 발행 지역화폐의 사용처인 가맹점들은 상호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는 내용,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지역화폐의 목적이 불일치 한다는 내용, 가맹등록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중훈 경기연구원 부연구원장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외주의 협의를 하고 경기연구원이 최종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당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결합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당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도민 혈세를 들여 객관적인 연구를 해놓고 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공개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2024-11-13
• 이성호 경기도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에 언급한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이 났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처분 이후로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불가하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음을 피력했으나, 이성호 의원은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려면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추후 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약 4억 2천 6백만원이다. 이성호 의원은 덧붙여 감사원 감사에서 환수처분이 있을 때는 민사적인 반환의무가 확인돼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수사중이라고 환수 조치를 안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환수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추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3
•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해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해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3
•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공영주차장·도로정비 등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7일 중랑구로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중랑역로 도로 정비 9억 5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보강 5억원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4,556㎡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부지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한 중랑구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다. 그리고 중랑역로 181~92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과 중랑천 및 묵동천 일대의 제방산책로와 둔치, 하천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중랑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102면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주민들의 주차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중랑구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비를,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비를 확보해 중랑구 주민들의 삶이 한결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4-11-13
• 유정희 시의원,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5억 7천만원 예산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센터는 유정희의원이 ’ 22년 서울관광재단의 업무보고에서 관악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4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확보해 설립됐다.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관악산 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유정희 의원은 “당시 북한산 센터를 보며 관악산에도 서울시민과 관악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이런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관악산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등산관광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도심 등산광광센터’는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총 3곳으로 등산용품 대여, 짐보관서비스, 탈의실 운영, 산행 코스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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