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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12회 온 가족 책 잔치’ 참석…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12회 온 가족 책 잔치 - 책 읽는 온가족 시상’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4개 잔디마당에서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 읽는 온 가족’ 인증서 수여식에는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이용한 100 가족이 인증서를 받았고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 인기 작가의 북토크, 책 플리마켓, 북캠핑, 친환경 체험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 의원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독서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더 자주 찾고 독서 문화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 최승용 의원, “팔당호 어도 설치 없이 한강 수생태계 회복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댐이 한강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켜 물고기의 이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도 설치를 제안했다. 어도는 물고기가 댐이나 보로 이동통로가 막혔을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통로시설로 현재 한강 일부 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강의 상하류를 가로지르는 팔당댐에는 어도가 없어 물고기의 순환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승용 의원은 “팔당호 인근 시군에서는 2002년부터 팔당호의 수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치어와 같은 수산자원 방류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00억원이 넘는다”며 “어도 설치 없이 수산종자 방류만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대책에 매년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팔당호의 어도 설치 관련해서는 1999년에 추진된 바 있으나 당시 환경부의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단순히 수질관리를 통한 식수보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 구축 및 회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적극 동의하며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환경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어도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길”이라며 “팔당호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면 관련 주체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격려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 윤성근 의원, 고양소방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화재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북한산 일부가 관내에 포함되어 방문객이 많으며 산중 사찰 역시 다수 있어 화재 발생 시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다”고 밝힌 뒤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전통사찰 화재 시 소방과 문화재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내 주요 문화재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초기 대응과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산중 전통사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구급 차량 소독에 관해 질의를 한 후 “출동 후 즉시 소독을 실시해 직원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3
• 임창휘 의원,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해 수정·보완하도록 했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활성화 전략,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4-11-13
• 윤종영 의원, 연천군 콩 보급종 채종단지 제외 사유 명백히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이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제외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계획에서 연천군이 지정 해제됐다”며 “지정 해제 사유가 농가의 과실 때문인지, 경기도종자관리소의 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학훈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연천군 단지의 콩 작황이 좋지 않아 지정해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콩 작황이 부진한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연천군 단지를 비롯해서 콩 작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연천군은 장단콩의 주산지로 보급종 콩을 생산하는 데에도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연천군의 보급종 채종단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급종 채종단지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의 종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한 농경지를 의미하며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는 강풍콩, 대원콩 등 콩 보급종에 대해 2023년까지 연천단지 등 6개 채종단지를 운영했었다. 2024-11-13
• 박명수 의원, “하천에 유해물질 샌다면.? 출구 없는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질타했다. 올해 초 화성시 소재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에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에 유입되어 발생한 오염수가 평택 관리천으로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성 금석천에는 인근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났고 2주 후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에 ‘도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없음’ 으로 답변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200톤/일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 한강 본류의 경계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이거나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 폐수배출량 5천톤/일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kg 이상인 공업지역·산업단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사고 유출수와 강우 때 초기 우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오염된 물이 완충저류시설에 모이면 저감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지만 현재 3개소만 추진 중이며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수 의원은 “설치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지만 시군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진행이 미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법 의무화 이후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대비시설이 없다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3
• 문병근 경기도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및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교통국장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문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급발진을 막고 조작 실수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 방지장치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며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면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3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남부 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동부 6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은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정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천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 사례지만, 모든 도민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이 농업과 물류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며 “남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물류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신미숙 의원, 일률적인 학교 도서구입비 편성 및 도서 폐기 절차 바뀌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2일 가평·양평·포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폐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신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 구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의 도서 구입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수가 9명이든 99명이든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서 구입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관행적인 업무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 폐기 절차에 대해 ＂학교 도서관 운영 매뉴얼에는 폐기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기 기준이 모호해 재사용 가능한 도서까지 폐기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특히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여전히 활용 가능한 도서가 많으므로 이를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 등 도서가 부족한 기관 또는 시설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김선영 의원,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방문 및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원인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道 도로건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주변 공장주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장과 소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장 진·출입로의 경사도 완화 방안 △신설도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시설 점검 필요성 등의 사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 진출입로를 막고 옹벽을 세워, 잉여부지를 이용해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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