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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이 여주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안전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며 극찬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여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에 대해 “도내 소방서 중 의용소방대 활용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여주”라 칭찬했다. 국 의원은 “특히 지역 특성상 정규소방인력 대비 관할구역이 매우 넓어 정규인력만으로는 재난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의 수난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되어 관내 학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 산악사고 등에 대응하는 ‘산악안전지킴이’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그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고를 직접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이 서장은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인기도 많아 늘 모집인원이 가득 찬다”며 여주 의용소방대의 역할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생활속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음을 여주 의용소방대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도 기쁘다”며 “향후 의용소방대가 더 많은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를 마무리했다. 2024-11-12
•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 발전 위한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제11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 신품종 개발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경기도 화훼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진단 서비스와 세심한 답변이 이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와 퇴비 부숙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기술 개발 및 농가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존과 토종종자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토종종자의 보존과 재배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 흥덕의 ‘경기도민 텃밭’을 활용해 도민들이 직접 토종종자를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형 텃밭에서의 체험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토종농작물의 날’ 행사를 개최해 도민들에게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12
• 김규남 서울시의원, 블랙리스트 박근형 징계 숨기고 예산받아.내로남불 [30-20241112164459.jpg][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단이 된 박근형 연출가에 대해 “미투 징계를 받은 비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숨기고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은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가는 재단에서 공연료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선금 8천만원을 받아,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등 연극 총 29회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연출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픈된 티켓 판매가 중지되고 공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박 연출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자 성추행 등 성비위가 발생해, 3개월간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7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비위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의 공연 계약은 6월에 이루어졌고 재단은 11월에야 본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연출가는 정직 기간 동안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연 연출을 준비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앞장서서 권리를 주장하던 박 연출가가 오히려 미투 사건을 일으킨 것에 모자라, 본인의 비위를 숨기고 피 같은 서울시민 혈세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또 “시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추진해 ‘연출가에 대한 검증 체계 개선’, ‘손해배상 청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공연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세금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형 연출가가 지원받은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 공연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 극장 쿼드’ 이며 올해 총 22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2
• 이용호 의원, “경상원 전면적인 사업목표 재설정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사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의 경우, 22년에 사업 목표를 26,000명으로 설정해 51%를 달성했으며 23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표를 5,500명으로 설정해 4,820명이 참여했지만, 정작 24년에는 사업 목표를 4,000명으로 조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사업 역시 22년부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3배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목표에는 그 어떤 조정도 없다”며 “예산 증감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9개나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인력은 23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정규직 인력 결원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 인력 의존도가 높아져 업무 과중과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3~5년 차 직원들이 경상원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상원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경상원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성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강화와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경상원이 사업 목표와 예산을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매년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 유영두 부위원장, 3개월 만에 영상 370건 제작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2일 실시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4년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70건의 공연영상콘텐츠를 제작해 경기아트온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사업이다”며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70건의 영상을 제작하는 일정이고 이는 결국 하반기에 공연하는 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어서 경기아트온 플랫폼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경기아트온 홈페이지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 플랫폼이고 공연영상의 소유권과 수익권을 NFT로 예술인에게 부여해 수익을 정산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온라인 검색창에서는 ‘경기아트온’ 이라는 홈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어렵게 찾아간 홈페이지에는 단지 2022년과 2023년 제작 영상들만 덩그러니 올라가 사실상의 동영상 아카이브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아트온 플랫폼 홈페이지가 개편 작업 중에 있으며 개편 이후 24년 제작 영상을 모두 탑재한다고 답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플랫폼을 도비로 개편 작업을 하고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은 “내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 하신 말씀을 토대로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 대답에 대해 “그런데 지금 경기아트온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존재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은 11월 10일 기준 경기아트온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37명, 동영상 34개, 조회수는 8,021회로 처참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플랫폼 개편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사업 실패를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3개월 만에 370건 제작, 연말 무더기 영상 탑재라는 비상식적인 사업 운영은 문제가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진정한 예술인 홍보영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업예산 전액 삭감까지 고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공연 평균 14명이 관람한 경기아트센터 청년예술 기획단 사업의 내실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2024-11-12
•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 및 IB학교 운영,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2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및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해당 지원청은 매년 하이러닝 및 IB관련 예산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교육플랫폼이 기존 교육플랫폼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실제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는 학교는 응답자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IB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0%이상이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미래 경기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줄 것을 교육지원청에게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2
• 이서영 의원, ‘민원에 소극적 대응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질타’. ‘적극행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11-12
• 김미리 의원, 기후 변화로 농가 위기 심화. ‘농업 정책 재정비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비하고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도민들은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농업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장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지원책을 확대해 농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과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유림과 같은 고지대 활용 방안을 포함한 농업 연구 확대를 요청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농업 자원을 적극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며 “종자관리소도 도와 협력해 농업 정책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 도민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폭력의 고통. 주변인까지 고통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클래스, 위센터 및 컨설팅을 활용한 원인 파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진정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2
• 이인규 도의원, “북부지역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장애 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은 “현재 4개 학교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점검,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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