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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의원, 경기도 산림 칡·가시박 등 집중제거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이 확산해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덩굴류의 확산을 방치하면 도내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녹지과의 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덩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덩굴 제거에 적합한 계절적 시기를 강조하며 “특히 잎이 떨어진 현재 시기를 활용해 신속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 이오수 의원은 현재 수행 중인 ‘칡넝쿨 제거 방안 연구’의 실험 결과와 함께 덩굴류를 연구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환삼덩굴을 활용한 탈모 방지 특허와 같이 칡과 가시박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전동카트 도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동카트의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9월 25일 현장 방문 시 건의된 노후 장비 교체와 관련해, 예초기, 카트 등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와 정문 검표소와 초소 통합, 철문 교체 등의 개선 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제기한 각 사안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3
• 임상오 의원,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해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2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5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45대의 소방 관련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3
• 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고양시 강매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로 구성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외에도 원예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저장고 축사 등이 많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 화재 취약계층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규모가 큰 축제가 많은 고양시인데, 이러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진행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4-11-13
• 강웅철 의원, “취약계층 소방안전을 위한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고양소방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배터리 관련 화재와 관련해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6개 소방서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니, 인구대비 소방예산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도내 소방서 중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기차나 킥보드 배터리나 제조업체의 화재발생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한 번 발생해서 약 7~8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려운데, 고양시는 면적이 넓어 진압가능한 시간 내에 도착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착률 향상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 이은미 도의원, 성남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분당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안전 강화를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은 성남시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 대를 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이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성남시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5명이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질문했고 분당소방서장은 아직 법령개정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완충을 방지하고 전기차 전용 소방시설을 충전시설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으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인해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분당소방서의 화재예방 컨설팅 내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소방서와 성남시,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13
• 이영희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화 대비 소방안전 대책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상대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관리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9년에 조성된 분당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1기 신도시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는 약 164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안전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노후 아파트와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소방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당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소방안전시설 점검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오리역, 5월 미금역에서의 화재 신고 출동에 대해 묻고 평소 지하철 역사 내 화재 발생 대응 체계와 화재안전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지하철 역사가 깊이 위치해 빠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장비 사용 등에 제약을 받는 만큼 평상시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앞으로 분당소방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노후 아파트 및 고위험 건축물,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2024-11-13
• 박옥분 의원, ESG 경영부터 장애인 이동권까지 경기도 교통 정책 개선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리기사 쉼터 마련, 버스 공공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이 ESG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ESG 사업인 경기패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기패스를 기후동행카드처럼 자동차 보험 할인, 국립발레단 공연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국 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7.9%로 매우 낮고 관리자급 여성은 전무한 상태라며 조직 내 성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설치된 택시쉼터는 현재 택시기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리기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과 운행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민 입장에서 버스요금 인상의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가 중요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버스 전용도로 확대, 적절한 버스 예절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ESG 경영 확대와 교통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공감하며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교통 문제는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3
• 정하용 의원, 노사해외연수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연수 노동자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22년과 23년 입찰서류를 살펴보니 특정업체 2곳이 계속 지원해 한번씩 입찰을 따냈다”며 “이 두 업체는 22년의 경우 입찰서류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중복 참가자 인원도 살펴보니 22~23년 15명, 23~24년 18명으로 조사됐고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중복된 참가자도 10명으로 나타났다”며 “노사해외연수 사업을 추진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업체 선정은 물론 노동자 선발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상당수 영수증에 주류를 구입한 내역이 버젓이 나와 있다”며 “집행부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유력 언론에서 사설로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할 정도”며 “전반적인 공감대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다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4-11-13
• 최민 도의원, 경기대표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선회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을 창의적 공간, 지식정보 제공, 휴식의 공간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필요성을 알렸고 “향후에도 다른 정책들을 시행할 때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중재안을 만들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사업에 비협조적 태도”.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직원이 고양시가 하는 세계유산 관련된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며 “왜 고양시와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유산 관련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단이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기 위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을 연이어 요구했다”며 “고양시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는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자 갑자기 정규직의 인건비와 수당도 요구했지만 이는 중복 지급이라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고양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포함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재단이 보통 시·군과 위·수탁사업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관련 고양시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작년부터 재단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 고양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문 본부장은 또한 “일반적인 위·수탁사업을 할 때 인건비 등도 포함되기에 일반적인 사업들과 동일하게 고양시에도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재단의 무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진행됐으며 부서별 업무분장이 변경되는 등 팀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는 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전에 일하던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북한산성 관련 사업 담당 직원이 고양시청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갑자기 수원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11월 1일에 서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국제학술회의’ 가 개최됐는데 경기문화재단의 본부장 및 원장 등 사업담당자는 왜 참석하지 않았냐”며 “서울시와 고양시는 부시장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은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에 경기문화재단이 고양시에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 관련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30일까지 계약 미체결 시에는 사업 추진 불가 및 교부금 반납 예정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산성 정비 사업은 향후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필수요건인데도 경기문화재단의 조건부 사업 추진 통보로 인해 우려가 커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해서 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셔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면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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