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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026-07-25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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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선정
- 전국 아우르는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호남권까지 연대 보폭 넓혀
- 김영희 의원, “교육정책은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 김지호 의원, “경기국제공항은 수요로 증명하고 평택항은 연결로 키워야”
- 윤도희 경기도의원, “안양동초 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및 보도블록 평탄화 방안 논의”
- 김태희 의원, 경기도 재정상황 진단·도의회 예산 일률 감액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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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순 의원, “충훈동~광명역 버스노선 확충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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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 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은 격리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환자와의 소통문제,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지침 등을 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징금 확정이 결정됐을 때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묻자 도 의료원장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추징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부당 청구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몹시 당황스럽다”며 “피해 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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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공공의료원, 지역민에 큰 희망, 착공을 위한 향후 과제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유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이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하며 “백봉지구의 공공의료원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원 추진이 향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향후 착공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들이 연간 약 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양주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ㅂ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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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소아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 응급 의료 인력 채용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의 불통일성으로 인한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고되었으나 실제와 달리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집행 현황을 정확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보고되는 경우, 의회와 도민들에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경기도는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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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회계관리 부실과 무책임한 대응방식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2023년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산서상 집행액과 실질 잔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결여된 명백한 직무 유기”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다수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정산 금액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계부실이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건건강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며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은 즉각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승인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정산 미흡 또는 회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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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주먹구구식 농업 농촌진흥기금 운용 실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주먹구구식 회계 운용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에 실시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원에서 총 227억원으로 변경되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며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12일에 진행된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2003년까지 60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4년까지 79억원까지 조성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출연금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금 운용과 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업과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의 조성과 투명한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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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道 아닌 타지역 기업과 계약건수·금액 많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계약에서 경기도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 건수와 금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및 계약업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25건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은 32건에 달했다.
계약금액으로도 경기도 기업과의 총 계약금액은 약 20억 4천만원인 반면, 서울특별시 기업과의 계약은 약 46억 1천만원으로 경기도의 2배 이상이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총 35건 중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17건으로 나타났다”며 “체결된 계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서울 소재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소재 기업보다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과의 계약체결 건수가 많은 것은 기관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에 있어 경기도 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 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경기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이 매년 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재정난에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수수료 수익이 아닌 자체사업 수익을 도모해야 하며 기관 목적에 부합한 자체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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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해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는 사례를 파악해 차별해소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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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도박 중독 위험 위기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절차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위험 위기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의 상담 절차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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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철도 적자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고속철도 노선 확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로 참여하고 어느 방향으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는 지원기관이고 31개 시군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철도운영 노하우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에 포함된 의정부발 SRT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정부발 고속철도는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당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얼마 전 양주시에서도 SRT 노선을 양주발 계획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SRT가 의정부역에 정차하는 것만 고려해왔으나 덕정역에 GTX 차량기지가 건설되는 만큼 SRT 차량 정차 공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 검토해 금번 용역 시 덕정역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SRT를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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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철도 ‘느림보 열차’에 ‘고속엔진’ 달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해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전액 삭감 반영된 바 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주의토록 하고 용역비는 파주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통일로선, 더 나아가 수도권 철도의 타당성, 비용 대비 편익은 출퇴근 시간대를 반영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과제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 철도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자 정시성, 쾌적성 등 평가지표에 반영 건의해 일부 수용된 부분도 있다”며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9개 철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타지침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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