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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남북평화 협력 및 탈북민 창업 생태계 조성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남북평화 협력 및 탈북민 창업 생태계 조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평화협력국의 경기도 남북평화 협력 방안과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UN 제재를 피하면서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넘어, 탈북민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도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창업 지원금 확대,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현재 국장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김태현 평화협력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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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원 정책구매제 활성화 앞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현석의원 정책구매제 활성화 앞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책구매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교직원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포상의 종류 및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및 기관 차원의 포상을 통해 정책구매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고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제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책구매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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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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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지사의 광주 출장이 도정인가, 대선 행보인가? 강하게 질타
이상원 의원, 경기도지사의 광주 출장이 도정인가, 대선 행보인가?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은 2월 1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광주 방문 및 호남 일정과 관련해 ＂도정의 업무가 아닌 정치적 행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김 지사는 광주에서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제외한 일정은 모두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광주에서 대선 행보와 관련된 발언을 했으며 경기도지사로서의 호남 일정 중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추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해당 일정에 사용된 경비가 '도정정책수행 여비'로 도정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도지사의 개인적 정치 활동을 위해 행정 자원을 활용한 것이며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도정 수행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정과 관련 없는 일정이라면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연가를 사용해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당 일정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도정과의 소통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으나, 언론에서는 김동연 지사 광주 출장을 “빛고을 광주서 대선 출정식” 등으로 언급하며 대선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언론에서는 일제히 해당 일정을 대선 행보로 보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이를 도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지사 광주 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직권남용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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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자살 등 사회적 요인 포함한 인구정책 대책 마련
조성환 의원, 자살 등 사회적 요인 포함한 인구정책 대책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가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2021년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표 발의하는 등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자살 유족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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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개선사항 점검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개선사항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위탁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업무추진 계획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회철 의원이 지적했던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의 위생안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여름에 이동식 수영시설에서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기존에 이동식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계획서 기준에 따른 자체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체육건강과 한상구 장학관은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다”며 “지적된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탁업체가 계약 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이동식 수영장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계절에 생존수영교실이 집중운영되는 만큼 학교나 수탁업체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예민할 수 있는 청소년기라서 이동식 수영장 이용을 꺼리는 여학생도 많을 것이다”며 “수업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방치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관 방식을 검토하는 등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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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 효율적 추진 주문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 효율적 추진 주문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31개 시·군과의 협업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정 시·군에서는 경기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정곤 비서실장은 ＂각 지자체의 참여도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행동과 관련한 정책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정책 연구회’를 이끌며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경제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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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정부에 강력 경고
“독도 도발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정부에 강력 경고
[한국Q뉴스]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경기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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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내 재난 예방과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또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생 장학금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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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당락 번복 질타
이경혜 의원,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당락 번복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후, 채점 오류로 인해 9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경혜 의원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처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질책하며 채점 및 성적 검토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처리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특정 과목의 점수 환산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종 검토 책임자인 담당 과장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성적 산출 및 검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단순한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합격 발표 후 기쁨을 누렸던 응시자가 하루아침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구제책과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성호 비서실장은 ＂심리 지원과 함께 임용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응시자 개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이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의 임용시험 채점 및 검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교육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험 채점 및 성적 검토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임용시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시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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