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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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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범죄 없는 신사동’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실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범죄 없는 신사동’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4일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가 주최한 ‘범죄 없는 신사동을 위한 민·관·경 범죄예방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태호 신사동장과 신사동 주민센터 직원, 송옥심 신사파출소장과 경찰 직원, 신사동 자율방범대원들,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경 협력 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순찰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신사동 일대의 범죄예방 추진 배경과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오후와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 상가 거리, 먹자골목, 신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범죄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새날 의원은 “이태호 신사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 송옥심 신사파출소장님과 경찰 관계자분들, 신사동 자율방범대원과 생활안전협의회원분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협력해 강남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논현동, 압구정, 신사동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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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조성 반대. 윤해동 안양시의원, 데이터센터의 상수 사용 문제 심각성 제기.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조성 반대. 윤해동 안양시의원, 데이터센터의 상수 사용 문제 심각성 제기.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추진중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의 사업부지 중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량의 전력 및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들어 데이터센터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데이터센터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데이터센터는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서버 및 인터넷 등이 마비되므로 예비 전력 공급장치 및 예비 데이터 통신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데이터를 송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 2023년, 호계동 일대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나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냉각탑에서 방출되는 대량의 대기오염물질, 소음, 진동 피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윤해동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막대한 전력량, 전자파, 소음, 대기오염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량의 상수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점에 대한 확인으로 안양시 인덕원동에 건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인근 공공주택에서 사용한 물 사용량을 비교해 보았더니, 요금부과 월 기준으로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은 67,399톤으로 나타났으며 1,459세대 공동주택의 물 사용량은 29,480톤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예측해보면, 공동주택 약 3,300세대가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한곳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상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수가 비산수로 증발함에 따라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시스템 설치 의무조항에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 인근의 상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실제로 안양시 인덕원동의 경우 데이터 센터의 인근에 위치한 건물들에서 수압이 낮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의 상수관로를 연결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다.
윤해동 의원은 “현재 사업자가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하루 266톤의 상수도 사용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덕원동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이테센터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하루 2,200여톤의 상수도 사용량이 예상된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데이터센터 인근의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는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중의 하나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시 전력량, 전자파, 소음, 대기오염 외에도 원활한 상수량 확보에 관한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도심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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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8 일 열린 2025 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라며 , “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 · 폭우 ·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 만 6,000ha 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 '25 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 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 20 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 라며 , “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 · 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 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라며 , “17 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 만 8,704 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농지법 ’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 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 국가는 ‘ 헌법 ’ 에 따라 농 · 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 농식품부는 ‘ 농업협동조합법 ’ 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농업 · 농촌 · 농민 등 3 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취지를 살펴보겠다” 며 화답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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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사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조정도 이루어졌다.
김용성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자체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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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오준환·유종상·최승용 위원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센터를 통합해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사업, 환경산업 육성, 환경교육시행 등 경기도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김포에코센터에서 현재 사우동에 위치한 신규 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최근 청사 이전을 마쳤는데, 더 큰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하며 수고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업무가 한층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제3-1매립장과 자원화단지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됐다.
총 면적은 1,636만㎡이며 현재 제1·2매립장은 사용 종료됐고 현재 제3-1매립장이 사용 중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견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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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지역암센터 재량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지역암센터 재량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역암센터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불필요한 센터 운영 관련 규정이 있었다 법체계에 맞지 않고 실제 행정에 혼선을 줬다”며 “해당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암센터 운영 재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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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추미애·진선미·유동수·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로 2월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포갑 김주영 의원은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까지 한 끝에 서울역까지 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 계신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을 박상혁 의원은 “남북축에 비해 한강을 따라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축 광역철도망은 없어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난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 완결시키지 못한 GTX-D 노선을 이번 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드시 강남 직결 원안으로 반영해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다짐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 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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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예술인 자립 지원 강조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예술인 자립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조직 내 소통 강화, 예술인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원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경험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며 “예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하며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을 대중에게 알리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조직 내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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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접근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과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체감하기에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단기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예방, 치료, 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확대, 초범과 재범 이상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된 치료 도입 등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준비중” 이라며 “앞으로도 마약과 관련된 경기도 정책에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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