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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창릉신도시 발전소 건립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창릉신도시 발전소 건립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5년 2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창릉신도시 내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 숙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과 한국남부발전 수도권 건설추진반 유길상 실장, 박영립 차장이 참석해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서 변재석 의원은 “발전소 건립이 현실적으로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삶의 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논의에서는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도래울마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발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변 의원은 “도래울마을 주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소 건립이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래울마을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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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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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한국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은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양시를 추인해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 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되었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 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 교육부 ,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 서울대 안양수목원 ’ 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2022 년부터 시민 임시개방을 시작해 작년 가을까지 총 7 차 임시개방의 성과와 함께올 상반기 내에 서울대 수목원의 개방을 알리는 식이 예정되어 있다.
비로소 안양시민은 장애물 없이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고 관악산을 등반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서울대 수목원은 안양의 보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 ” 이라며 , “ 수목원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서울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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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 평가에는 151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질의 태도, 정책 분석력, 시민 소통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정책 기획, 경제 활성화, 노동 및 공정경제 분야 등 시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 및 노동 정책의 효과성 검증, △성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노력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한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민옥 의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의정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며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 감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로 이번 수의원 선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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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참사 305번째 희생자로 공식 인정' 이호동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참사 305번째 희생자로 공식 인정' 이호동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지만, 그의 헌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자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수 있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304명의 희생자에 이어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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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윤성근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청소년들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조기부터 소방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청소년단의 선발과 육성,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단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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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4일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과 간담회를 갖고 AI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기능 개선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 관련 제안을 작성하고 제안된 내용의 분석·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AI 기술을 접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선 사업에는 △AI 기반 제안 작성 지원 기능 도입 △DB 구축 및 활용 강화 △제안 검토·분석 자동화 △기타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박상현 의원은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최적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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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도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도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염종현 의원은 지난 1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여러 공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수목유전자원 보전·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 명시,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일정,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세부 운영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목원 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염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물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가 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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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의 이중·삼중 부담을 짊어진 중장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역량 개발과 학습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층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목적 및 개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장년세대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가 세대 간 균형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최효숙·박세원·박재용·이채명·김미숙·정승현·이홍근·황세주·최만식·이기형·이인규·강웅철·김태형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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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대변인은 도정 홍보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대변인은 도정 홍보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청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의 균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을 위한 공정한 경기도정 대변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 대변인이냐, 김동연 지사의 대변인이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올해 대변인 브리핑 9건 중 단 1건만이 경기도정 관련 내용이며 나머지 8건은 김동연 지사의 외부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홍보와 도지사 개인 홍보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의 “광주 방문 특강”과 관련해 “아버지 일기장” 이야기가 경기도정과 무관한데도 경기도 대변인실이 이를 홍보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변인실이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행보를 홍보하는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대변인실의 역할을 원래 취지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청 강민석 대변인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오창준 의원은 ＂앞으로 대변인실의 모든 브리핑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도정 홍보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지사 공약이행 현황’에 일부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보여주는 공약들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하고 이를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 자칫 대국민 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공약 이행 현황이 사실에 기반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정 홍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적 역할 수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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